[공공뉴스=김승남 기자] 지난해 산업재해로 인한 사고사망자 수가 971명으로 집계된 가운데 건설업이 485명으로 산재 사고사망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재 사고에 가장 취약한 건설업은 추락에 의한 사망사고가 많아 이에 대한 대책이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2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18년 산재 발생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산재 사고사망자 수는 971명으로 전년(964명)보다 7명 증가했다.

업종별로는 건설업 사고사망자가 485명으로 전체 산재 사고사망자의 절반을 차지했다. 이어 제조업(217명)과 서비스업(154명) 순이었다.

사고 유형으로 보면 추락(376명)이 가장 많았고 끼임(113명)과 부딪힘(91명)이 뒤를 이었다. 산재 사망사고는 5인 미만 사업장(330명)과 5∼49인 사업장(319명) 등 소규모 사업장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했다.

산재 사고사망자가 늘었음에도 노동자 1만명 당 사고사망자 수 비율을 뜻하는 사고사망만인율(‱, 퍼미리아드)은 0.51‱로 2017년 0.52‱보다 0.01‱포인트 낮아졌다.

전체 노동자 수가 2017년 1856만142명에서 지난해 1907만3438명으로 늘어난 영향으로 사망자 수는 늘었지만 사고사망만인율은 낮아진 것.

고용부는 제도개선에 따른 산재 인정 사고사망자 증가 영향으로 사고사망자 수가 전년도에 비해 증가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 오는 2022년까지 자살·교통사고·산업안전 분야 사망자를 절반으로 줄이기 위한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를 발표하고 사고사망자 감축을 위한 예방활동 중심으로 사업을 개편한 바 있다.

지난해 전체 재해자 수도 10만2305명(재해율 0.54%)으로 2017년 8만9848명에 비해 13.9%(1만2457명) 증가했다. 이 중 사고재해자는 9만832명, 질병재해자는 1만1473명으로 집계됐다. 

전체 재해자가 증가한 것은 노동자들이 보다 쉽게 치료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 데 따른 것이라고 고용부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고용부는 올해 사고로 인한 사망자의 대폭 감소를 위해 건설업의 사고사망 예방에 행정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우선 산업안전보건법 전반에 대한 점검보다는 건설업에서의 추락재해 예방을 위해 위험유발요인에 초점을 맞춰 감독을 진행할 방침이다.

또한 기존의 ‘추락 재해 예방의 날’(매월 14일)을 ‘추락 집중단속 주간’(매월 14일이 속한 1주일)으로 확대 운영해 집중 감독을 실시하고 집중단속 전 1개월 동안 사업장 자율안전조치 기간을 준 후 불시감독을 실시하기로 했다.

아울러 재래식 작업발판에 비해 안전성이 검증된 일체형 작업발판(시스템 비계) 사용 확산을 유도하기로 했다.

소규모 현장 재해 예방을 위해 현재 시화·반월 공단에서 시범 운영하고 있는 ‘산재예방 순찰차’(패트롤카)를 전국 27대로 확대해 운영할 계획이다.

산재예방 순찰차는 공사금액 3억원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약 35만개소)을 중심으로 운영해 안전의식을 높이고 순찰 중 안전조치가 안된 사업장을 적발하는 역할을 한다. 

고용부 관계자는 “내년부터 원청 및 발주자 책임 강화 등을 핵심으로 하는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이 시행되면 사망사고가 대폭 감축되는 전기가 될 것”이라며 “올해는 산업안전감독관 등 한정된 행정 인력을 고려해 건설현장 추락사고 방지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