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뉴스=강현우 기자] 문재인 정부 출범 2주년을 맞은 10일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정부 주요 국정과제 중 하나인 ‘문재인 케어’(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 띄우기에 나섰다.

이해찬 대표와 이인영 원내대표를 비롯한 지도부는 이날 경기도 고양시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문재인 케어’ 실행 현황을 점검했다.

이날 현장 최고위가 개최된 일산병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운영하는 국내 유일의 보험자 소유 병원이다.

이 대표는 이 자리에서 “오늘은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2주년이 지나 3년차가 시작되는 의미 있는 날”이라면서 “문재인 정부가 공들여온 ‘문재인 케어’가 어떻게 실행되고 있는지 와서 둘러보고 여러분들의 말씀을 들으러 왔다”고 말했다.

그는 “결국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오래 살도록 하는 게 나라의 보건정책인데 여러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건보 제도가) 안정돼 왔다”면서 “미국은 상업화가 돼 본인 부담금이 높고, 다른 나라 제도들도 경직돼 이용하기 어려운 반면 우리나라는 양쪽의 장단점을 모두 극복해서 안정되게 자리 잡았다”고 평가했다.

특히 “앞으로 국가가 국민들의 건강을 챙기기 위해 국가 지원이 있어야만 환자들의 보험료가 많이 인상되지 않을 수 있다”며 “당에서 특별위원회를 운영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원내대표는 “건강보험 보장률을 70%까지 적용받으려면 불가피하게 재정 여력 등이 확장돼야 한다”면서 “국민들에게 더 나은 세상, 병원비 걱정 없는 세상, 건강한 세상을 만들 수 있는 길로 간다면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서는 재정적 지출도 감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일부 언론에서 건강보험에 대한 걱정을 보도했다”며 “현금 수지로 1700억원 정도 되는 액수인데 재정 수지로 결산 평가하는 과정에서 3조9000억원 정도라고 보도된 적이 있는데 그 수치가 어찌됐든 간에 우리가 잘 관리해야 한다”고 했다.

김용익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최근 건보 적자와 관련해 “정부와 여당이 제도를 잘못 만들었기 때문이 아니라 급여를 확대하다 보니 생긴 회계학적 적자”라면서 “건강보험의 장래는 재정을 얼마나 안정적으로 관리하느냐에 달렸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장기적으로 재정은 확대돼야 하고 국고 지원도 지금처럼 들쑥날쑥이 아니라 정해진 비율만큼 들어오는 규모의 확대와 지원의 안정성이 꼭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