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당 여야정협의체’ 못박은 靑
‘5당 여야정협의체’ 못박은 靑
“약속 깨지면 앞으로 무슨 합의 하겠나”
  • 유채리 기자
  • 승인 2019.05.15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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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본관의 모습. <사진=뉴시스>

[공공뉴스=유채리 기자] 청와대는 15일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재가동의 원칙이 ‘여야 5당’임을 재확인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 기자들과 만나 “여야정 협의체는 5당이 합의한 최소한의 신뢰이자 약속의 문제”라며 조속히 개최돼야 한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앞서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두 주장(5당 참여·3당 참여)이 병립하거나 통합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좋겠다”며 자유한국당이 주장하는 원내 교섭단체 3당간 회동의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 원내대표는 5당이 모이는 것이 기본이지만 그 전에 막힌 정국을 뚫기 위해 교섭단체 3당이라도 모여 의견을 교환하고 이를 대통령께 건의하겠다는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다”며 “3당 여야정 협의체를 제안하셨다는 건 아니라는 것을 명확히 하고 싶다”고 전했다.

그는 “당에서는 여러가지 제안과 아이디어가 오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당이 협상의 주체이기도 하다”며 “그래서 3당이든 5당이든 요청이 들어오면 그 안에서 검토하는 것이지만 그런(3당 협의체) 제안이나 건의는 들어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국당이 교섭단체 3당 중심의 여야정 협의체를 요구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여야정 협의체는 기존 5당이 함께 합의한 사안이기 때문에 (5당이) 조속히 만날 수 있기를 희망한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융통성을 발휘하는 것도 약속이라는 기둥이 튼튼히 세워져 있어야 그 위에 다양한 건물을 만들 수 있는 것”이라며 “(여야정 협의체는) 굉장히 어렵게 합의한 사안이고 기존에 어렵게 했었던 약속이 반드시 지켜지기를 저희는 바라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약속이 깨져버린다면 앞으로 무슨 약속을 하고 협의를 할 수 있겠나. 한 번 했던 약속에 대해 지켜 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선(先) 5당 여야정 협의체-후(後) 5당 대표 회동’이라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여야정 협의체부터 조속히 개최되길 기대한다”며 “여야정 협의체에 이어 5당 대표 회동도 열 수 있다”고 말했다.

여야정 협의체는 문 대통령과 여야 5당의 합의로 지난해 8월 구성되고 지난해 11월에 문 대통령과 여야 원내대표 등이 참석해 첫 회의를 열었으나 올해 3월 개최 예정이던 2차 회의가 열리지 않고 있다.

한편, 청와대 관계자는 EU(유럽연합)가 우리나라를 7번째 EU 화이트리스에 등재한 것에 대해 “의약품을 수출할 때 서면확인서 등을 면제받을 수 있는 국가에 7번째로 등재된 것인데 이를 통해서 앞으로 의약품의 글로벌시장 진출이 더 가속화될 것으로 보이고 우리 한국의 제약산업도 더욱 성장할 것으로 점쳐진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이번 EU에서의 화이트리스트 등재 건은 지난번 WTO 수산물 승소 때와 유사하게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원들이 전담대응팀을 중심으로 해서 4년여 간 치밀하게 노력한 결실”이라며 “정부의 규제혁신 노력이 제약·바이오산업 발전의 토대가 됐다는 점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던 사례”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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