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뉴스=김수연 기자] 급변하는 글로벌 경제 환경 속 전문가집단의 조력 하에 역외탈세 수법이 갈수록 진화되고 있는 가운데 국세청은 이처럼 ‘지능적’ 역외탈세 혐의자에 또다시 칼을 겨눴다.

국세청은 역외탈세 혐의가 큰 거주자·내국법인 83곳과 공격적 조세회피 혐의가 큰 외국계 법인 21곳 등 총 104곳을 대상으로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한다고 16일 밝혔다.

앞서 국세청은 공정사회에 반하는 탈세 등 생활적폐의 청산을 외치며 세 차례 기획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조사에서는 거주자 및 내국법인의 조세회피처, 미신고 역외계좌 등을 이용한 전통적 탈세수법 이외에 무형자산, 해외 현지법인과 신탁 등을 이용한 신종 역외탈세 유형을 비롯해 다국적기업의 사업구조 개편(BR), 고정사업장(PE) 회피 등 공격적 조세회피행위(ATP)에 대해 집중 검증할 예정이다.

특히 유관기관 간 협업이 필요한 일부 조사건에 대해서는 ‘해외불법재산환수 합동조사단’과의 공조 아래 사전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이번 조사대상자는 법인 84곳, 개인 20명이다. 84개 법인 중 내국법인은 63곳, 외국계 법인은 21곳이다.

조사대상자는 탈세제보·유관기관 정보·현지정보 등 국내외 수집정보를 활용해 최근 조사에서 파악한 신종 역외탈세 수법 및 다국적기업의 공격적 조세회피 수법과 유사한 탈루혐의가 있는 자를 중심으로 선정했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과정 중 허위 비용계상, 이중계약서 작성, 차명계좌·차명주주를 통한 탈세 행위 등 고의적이거나 악의적인 행위가 적발되면 검찰 고발 등 엄정 조치에 취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국세청은 현 정부 출범 이후 지난 2년 동안 국부를 유출하고 국내세원을 잠식하는 역외탈세자에 대해 조사역량을 집중한 결과, 459건을 조사해 총 2조6568억 원을 추징하는 등 최대실적을 달성한 바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정상적 기업 활동에 대한 조사부담은 지속 줄여 나가되, 역외탈세 등 일부 계층의 불공정 탈세행위에 조사역량을 집중해 반칙과 특권 없이 다함께 잘사는 공정한 사회를 구현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