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초등학교 등 1315곳 환경안전관리기준 위반..1297곳 시설 개선 완료

해당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뉴시스>

[공공뉴스=김승남 기자] 유치원, 초등학교 등 어린이 활동공간 15%에서 중금속이 기준치를 넘거나 토양의 기생충 알 등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해 어린이 활동공간 8457곳을 점검한 결과 15.5%인 1315곳이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어린이 활동공간은 어린이집 보육실, 유치원 교실, 초등학교 교실·도서관, 특수학교 교실, 어린이 놀이시설 등이 포함된다.

위반 시설 1315곳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도료나 마감재의 중금속 기준을 초과한 사례가 1270곳(96.6%)으로 확인됐다.

이밖에 모래 등 토양에서 기생충 알 검출(21곳), 합성고무 바닥재의 기준 초과(12곳), 금지된 목재용 방부제 사용(11곳) 등이 확인됐다.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위반한 시설은 지자체 및 교육청이 개선명령을 내렸으며 5월13일 기준으로 위반시설의 98.6%인 1297곳이 환경안전관리기준 이내로 개선을 완료했다.

환경부는 아직까지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18곳(1.4%)의 명단을 환경부 누리집, 케미스토리 등에 공개하고 이 시설에 대한 처분권한이 있는 지자체와 교육청에 빠른 시일 내에 시설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후관리 강화를 요청했다.

개선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다.

한편, 개선명령을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은 시설 비율은 지난해 지도점검 시 188곳(위반시설의 10.6%)에서 올해는 18곳(1.4%)으로 감소했다.

환경부는 어린이 활동공간 소유자들이 환경안전기준을 보다 잘 이행할 수 있도록 환경안전관리 소책자 배포, 전문 교육기관 방문 상담(컨설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또한 기준 위반 시설의 조속한 개선과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기준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2017년부터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명단을 환경부 누리집 등에 공개하고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어린이 활동공간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지자체·교육청 등 지도·감독기관을 대상으로 올해 처음으로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하고 관계기관 합동 점검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온·오프라인 교육·홍보, 전문 교육기관 방문 상담 등을 강화해 어린이 활동공간 소유자들이 환경안전관리기준을 보다 잘 이행할 수 있도록 점검하겠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공공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