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화학 vs SK이노’ 배터리戰] 극단 치닫는 주도권 싸움..결국 국내 맞소송까지
[‘LG화학 vs SK이노’ 배터리戰] 극단 치닫는 주도권 싸움..결국 국내 맞소송까지
SK “근거없는 발목잡기 묵과할 수 없어” 국내서 10억 규모 소송 맞불
LG “정당한 권리 보호 위한 법적조치..美 ICT 영업비밀 침해 조사개시”
  • 정혜진 기자
  • 승인 2019.06.10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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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뉴스=정혜진 기자]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의 ‘전기차 배터리’를 둘러싼 주도권 전쟁이 점입가경이다.

배터리 기술침해로 미국에서 피소당한 SK이노베이션이 LG화학을 상대로 국내에서 10억원 규모의 맞소송을 제기하면서 국내 대기업간 갈등이 보다 깊어질 전망이다.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SK이노베이션은 1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LG화학을 상대로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영업비밀 침해가 전혀 없었다는 내용의 채무부존재 확인 청구 소송을 냈다.

SK이노베이션은 “이미 근거 없는 소송을 제기해 온 경쟁사를 상대로 이미 여러 차례 강경대응 방침을 밝혔지만 (LG화학이) 전격적으로 소송을 제기했다”며 “정정당당하게 시시비비를 가려 사업을 키우겠다”고 밝혔다.

SK이노베이션은 국내 기업간 선의의 경쟁을 바라는 국민적인 바람을 저버리고 LG화학이 근거 없는 비난을 계속해 온 상황에서 더는 경쟁사의 근거없는 발목잡기를 묵과할 수 없다고 판단해 소송을 제기했다는 설명.

또한 “소송 당할 이유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 고객, 구성원, 사업가치, 산업생태계, 국익 등 5가지 보호가 시급하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특히 SK이노베이션은 LG화학의 소송제기가 ‘특정 분야를 지정해 소송을 제기하는 영업비밀 침해’와 달리 근거 없는 정황을 들며 영업비밀 침해 소송을 냈다고 주장했다. 

SK이노베이션은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금액 10억원을 우선 청구했다. 향후 소송 진행 과정에서 입은 손해를 구체적으로 조사한 후 손해배상액을 추가로 청구한다는 방침이다.

SK이노베이션은 “배터리 사업의 급속한 성장, 경쟁 국가의 추격, 유럽의 배터리 동맹 등으로 전기차 배터리 산업의 미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시장지위를 확보하는 것이 급선무”라며 “정정당당한 선의의 경쟁으로 산업 생태계를 키워 시장확대에 대응해 나가는 것이 훨씬 유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4월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이 자사 인력을 빼가면서 영업비밀을 탈취했다며 미국 ITC(국제무역위원회)와 델라웨어주 지방법원 등에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SK이노베이션의 이번 국내 소송은 LG화학의 이 같은 소송에 따른 맞불 조치. 전기차 배터리 사업은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의 주력 사업이자 미래 먹거리로 꼽히는 만큼 양사는 한치의 물러섬이 없고 공방전은 심화되고 있다. 

미국에 제기된 ITC 소송은 지난달 30일 조사 개시 결정이 났다. 내년 6∼7월 예비판결, 11∼12월 최종판결이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의 명예훼손 손해배상 청구 등 국내 맞소송과 관련해 유감을 표했다.

LG화학은 이날 “소송의 본질은 30여년 동안 쌓아온 자사의 핵심기술 등 마땅히 지켜야 할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데 있다”면서 “자사의 정당한 권리 보호를 위한 법적조치를 두고 경쟁사에서 맞소송을 제기한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SK이노베이션이 언급한 ‘산업생태계 및 국익 훼손’, ‘근거없는 발목잡기’와 관련해 “오히려 산업 생태계 발전을 저해하고 국익에 반하는 비상식적이고 부당한 행위를 저지른 경쟁사에서 이러한 주장을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미 ITC에서 SK이노베이션의 영업비밀 침해에 대해 본안 심리의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조사개시를 결정한 사안임에도 경쟁사에서 지속적으로 ‘근거없는 발목잡기’라고 표현하는 것은 상황을 너무 안이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 아닌지 극히 염려되고 의문시 된다”고 전했다.

LG화학은 “세계시장에서 정당하게 경쟁하고 오랜 연구와 막대한 투자로 확보한 핵심기술과 지식재산권을 보호하는 것이야말로 진정으로 산업생태계 발전에 기여하고 국익을 위하는 길이라고 생각한다”며 “만약 후발업체가 손쉽게 경쟁사의 핵심기술 및 영업비밀을 활용하는 것이 용인된다면 그 어떠한 기업도 미래를 위한 투자에 나서지 않을 것이며 해외 기업도 이를 악용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LG화학은 경쟁사의 주장에 대해 소모적 논쟁과 감정적 대립으로 맞서기보다 모든 것을 법적 절차를 통해 명확히 밝힐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혜진 기자 114@00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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