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파행 장기화:세비반납·국민소환 목소리 확산→‘국민 대변인’ 초심 찾아 불신 여론 해소

[공공뉴스=김승남 기자] # 패스트트랙 정국에서 ‘빈손 국회’, ‘동물 국회’, ‘역대 최악의 국회’라는 씻을 수 없는 오명을 안은 20대 국회. 여야 대표 간 회동을 통해 국회 정상화의 물꼬를 틀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컸지만, 그러나 국민은 안중에도 없이 여전히 공방만 벌이는 모습은 많은 이들에게 실망감만 안겨주고 있다. 국회가 일하지 않는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 될 뿐.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자니 국민의 마음은 분통이 터지고 화날 수밖에 없다. 그동안 단 한 차례도 빼놓지 않고 투표에 참여해왔던 30대 직장인 A씨도 결국 정치란 게 국민을 위한 것이라기보다 각 정당들의 이해득실 위한 싸움으로 느껴졌다. ‘누구의 잘못이 크다’, ‘나는 맞고 너는 틀리다’ 이런 생각과 신념으로는 정치가 변화될 수 없다. 그렇기에 유권자들은 내년 4월 총선 투표장에 갈 때 지금의 국회의원 행태를 또렷이 기억할 것이다. 지금과 같은 국회로선 우리 정치의 미래가 없다는 것을 유권자들은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등 돌린 국민의 지지를 회복할 수 있도록 여야가 국민만을 생각하며 국민을 위한 정치를 펼치길 A씨는 바랐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국회 파행이 장기화되고 있다. 여야는 국회 정상화를 위한 협상이 결렬된 책임을 두고 서로 ‘네탓’ 공방만 벌이며 대립을 이어가고 있다. 그 덕에 국회에 낮잠 자는 이들의 법안도 수두룩하다.

더는 놀고만 있는 국회의원들을 지켜볼 수 없다는 비판 여론이 갈수록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국회가 열리지 않으면 국회의원이 세비를 반납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는 분위기.

더욱이 국회를 열지 않을 경우 세비 반납은 물론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도입하자는 주장까지 나오는 실정이다.

# 힘 받는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靑 “20대 국회서 통과돼야”

20대 국회의 반복되는 파행으로 국민적 불신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패스트트랙 처리로 국회가 몸살을 앓던 지난 4월 말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도입하자는 내용의 국민청원이 21만명이 넘는 동의를 받았다.

국민소환제가 급부상한 건 ‘아무 것도 하지 않는’ 국회를 더이상 지켜볼 수 없다는 민심으로 해석된다.

국민소환제는 국민들이 직접 국회의원을 파면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시민들의 정치 참여를 강화하는 직접민주주의의 수단으로 여론의 찬성도가 높다. 그러나 대의민주주의 정신과 어긋나는 대목이 있어 논란이 있는 사안이다.

청와대는 12일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과 관련한 국민청원에 입법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유보적인 입장을 밝혔다.

답변자로 나선 복기왕 청와대 정무비서관은 이날 청와대 소셜 라이브에서 “이제는 국회가 대답해야 한다. 현재 계류 중인 국회의원 국민소환법이 이번 20대 국회를 통해 완성되기를 간절히 바란다”며 “그것이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를 바라는 국민의 열망에 답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밝혔다.

이는 패스트트랙 지정으로 촉발된 장기간 국회 공전 사태와 관련 정치권에 국회 정상화를 이뤄달라는 압박으로 풀이된다.

앞서 ‘국회의원도 국민이 직접 소환할 수 있어야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4월24일 올라온 청원글은 한 달 내 20만명을 돌파하면서 청와대의 청원 답변 기준을 충족했다. 지난달 24일 21만344명으로 청원이 마감됐다.

청원인은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을 국민이 탄핵한 대한민국이다. 국민이 선출한 지자체장을 국민이 소환해 파면할 수 있는 대한민국이다. 그런데 오직 국회의원만 예외로 국민이 선출했음에도 국민이 소환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의원을 통제하고 견제하는 법적·제도적 장치는 단순히 국민이 국회의원을 파면시키기 위함이 아니라 국회의원 스스로 윤리의식과 책임감 등 자정 능력을 키우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성숙한 국회가 되는 수단이라는 점에서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자유한국당을 향해 “국민이 뽑아준 당신들은 누구를 위해,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라며 “원칙도 없고 상식적이지도 않은 정치가 대한민국을 위하는 길이라고 생각하는가”라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해 복 비서관은 “청원인의 답답한 마음, 안타까운 말씀을 돌아보며 며칠을 고민했다”며 “이번 청원은 현재의 대의제 하에서는 국민이 자신의 대리자를 선출할 수 있지만 통제할 수단이 없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소환제에 대해 “많은 분들이 대의제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제기해 왔다”면서 “선거 때만 되면 자신들의 특권을 내려놓겠다며 국민소환제가 단골메뉴처럼 등장했지만 17대 국회부터 20대 국회까지 발의와 자동폐기를 반복해왔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복 비서관은 여론조사 기관에서 국민 다수가 압도적으로 국민소환제 도입을 찬성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국회에 법안 통과를 촉구했다.

복 비서관은 “문재인 대통령이 2018년 3월 헌법 개정안을 제안해 국민소환제와 국민발안제를 제도화하려고 했으나 안타깝게도 지금껏 논의 테이블에조차 오르지 못하고 있다”며 “20대 국회에서도 여야 의원이 발의한 3개의 법안이 있지만 현재 그 법안들도 국회에서 긴 잠을 자고 있다”고 했다.

그는 일각에서 국민소환제가 정치적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데 대해 “이미 주민소환제가 실시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의 경험으로 볼 때 그 위험성은 기우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며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를 통해 소환 요건과 절차 등의 구체적 사안을 법률로 정하면 된다”고 피력했다.

이어 “대통령도,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도 소환할 수 있는데 유독 국회의원에 대해서만 소환할 제도적 장치가 없다는 것은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며 “국회가 일하지 않아도, 어떤 중대한 상황이 벌어져도 주권자인 국민은 국회의원을 견제할 방법이 없다”고 토로했다.

복 비서관은 “국민이 입법권을 가진 국회의원에 대해 ‘정의롭지 않은 구태정치’라고 청원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며 “이 청원은 이러한 불합리한 제도를 바꾸어내자는 국민의 열망이며 보다 적극적인 주권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하자는 민주주의 정신을 담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 대선 때 당시 주요 정당의 모든 후보가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약속했던 것을 국민께서는 기억하고 있다”며 “선출직 공직자 가운데 국회의원만 견제받지 않는 나라가 특권이 없는 나라,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많은 국민들이 공전하고 있는 국회를 걱정한다. 주권자인 국민의 대표로 선출된 국회의원이 주권자의 입장에서 일해주기를 갈망하고 있다”며 국회 정상화를 다시금 촉구했다.

청와대가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에 대한 의견을 밝힌 것에 대해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가 환영의 뜻을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제가 지난 10일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을 평화당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는데 오늘 청와대가 ‘20대 국회를 통해 완성되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내놨다”며 “청와대가 국민이 열망하는 정치개혁에 뒷짐만 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국회 제안에 분명한 입장을 밝히고 화답한 것에 대해 환영한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2004년 여당 당의장 시절 주민소환제도를 직접 제안하고 2006년 야당의 반대를 뚫고 본회의에서 주민소환제법을 통과시키는 등 정치개혁에 앞장선 바 있다.

또한 10일 평화당 최고위원회에서는 “국회에 대한 원성이 하늘을 찌르는데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은 소환할 수 있고 국회의원을 소환할 수 없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며 “평화당이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법을 당론으로 발의하고 20대 국회에서 반드시 제정해내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정 대표는 “답답한 정치를 바꾸라는 것이 국민의 뜻”이라며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민생정치를 하기 위해서는 국회의원 뽑는 선거제도를 바꾸고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도입하고 대통령 권력을 나누는 분권형 개헌을 이뤄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함께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황교안 한국당 대표,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이정미 정의당 대표 등 4당 대표를 향해서 “남은 20대 국회에서 선거제도 개혁과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 분권형 개헌을 이뤄내서 20대 국회를 역사에 남을 국회로 만들어보자”고 제안하면서 “6월 국회가 국민이 염원하는 정치개혁의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자료=리얼미터>
<자료=리얼미터>

# ‘일 안하는 국회’에 성난 민심, 국민 81% ‘국회의원 무노동 무임금법’ 찬성

국회 공전이 두 달 넘게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의원들이 국회 정상화 노력은 뒤로하고 내년 총선을 대비한 지역구 챙기기만 전념하고 있어 세비만 낭비하고 있다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21대 총선을 1년여 앞두고 지역구 활동에 주력하는 건 이해하지만 의정활동에도 신경 써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국회가 공전해도 매달 국회의원 통장에는 입법·특별활동비, 여비 등 세비 1140만원이 입금된다. 본인의 영달을 위해 활동해도 국회가 매달 1140만원을 보전해주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지난해 국회는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올해 국회의원 세비를 전년보다 182만원 늘린 1억5176만원으로 인상해 국민적 공분을 샀다.

예산안 처리 직후 청와대 게시판에는 ‘국회의원 연봉 셀프 인상을 즉각 중단하라’ ‘국회의원 급여를 최저시급으로 책정해 달라’는 청원이 쏟아졌다.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여야 정치권은 세비 인상액 반납에 본격 나섰다.

앞서 바른미래당은 2월 올해 국회의원 세비 인상분을 기부 형식으로 반환하기로 한 기존 결정에 따라 세비 인상분 4195만원 전액을 단체 3곳에 기부했다. 정의당도 3월 올해 세비 인상분 전액을 국고에 반납했으며 평화당은 1월 세비 인상분을 한국여성재단에 기부한 바 있다.

정치권이 세비 인상분 반납에 나섰음에도 불구하고 국민 10명 중 8명은 국회의원에게 무노동·무임금 원칙을 적용한 이른바 ‘일하는 국회법’ 제정에 찬성하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최근 여론조사 기관 리얼미터가 YTN ‘노종면의 더뉴스’ 의뢰로 국회의원 세비 반납 법안인 ‘일하는 국회법’ 제정에 대한 찬반 여론을 조사한 결과 찬성 응답이 80.8%로 집계됐다.

반면 반대 응답은 10.9%에 불과했다. 세부적으로 ‘매우 찬성’이란 응답이 57.0%로 가장 많았으며 ‘찬성하는 편’ 23.8%, ‘반대하는 편’ 6.8%, ‘매우 반대’ 4.1%의 순이었다. ‘모름·무응답’은 8.3%였다.

모든 정당 지지층과 이념성향, 지역, 연령에서 찬성 여론이 압도적으로 높거나 다수였다.

특히 ‘매우 찬성’ 응답은 한국당 지지층(38.9%)과 바른미래당 지지층(47.9%), 20대(45.9%)를 제외한 대부분의 계층에서 대다수이거나 절반 이상이었다.

정당 지지층별로는 정의당 지지층이 100% 찬성했고 민주당 지지층(89.0%), 무당층(83.4%), 바른미래당 지지층(72.9%), 한국당 지지층(69.9%) 순으로 찬성 응답률이 높았다.

이념성향별로는 진보층이 85.0%, 중도층이 83.7%, 보수층이 76.4% 찬성했다. 연령별로는 30대가 92.2%가 찬성했고 50대가 84.6%, 40대가 79.5%, 60대 이상 76.5%, 20대가 73.3% 찬성했다.

이번 조사는 7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7138명 중 501명이 응답해 7.0%의 응답률을 기록했다. 무선 전화면접(10%) 및 무선(70%)·유선(20%) 자동응답 혼용, 무선전화(80%)와 유선전화(20%) 병행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전화걸기 방법으로 실시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4%포인트다.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가 ‘국회정상화, 6월 임시회소집’ 촉구 농성을 시작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왼쪽부터 추혜선, 심상정 의원, 윤소하 원내대표, 이정미 대표, 여영국 의원. <사진=뉴시스>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가 ‘국회정상화, 6월 임시회소집’ 촉구 농성을 시작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왼쪽부터 추혜선, 심상정 의원, 윤소하 원내대표, 이정미 대표, 여영국 의원. <사진=뉴시스>

# 윤소하, 국회 정상화 촉구 농성 돌입..“세비받기 부끄럽다”

한편,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는 12일 국회 정상화와 6월 임시국회 소집을 요구하며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무기한 농성에 돌입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장 앞 로텐더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4월5일 본회의를 마지막으로 국회가 열리지 않은 지 벌써 2개월째”라며 “국회 정상화와 6월 임시국회 소집을 요구하며 농성에 들어간다”고 말했다.

그는 “해도해도 너무한 국회”라며 “말로는 민생을 외치면서 민생을 가로막고 있는 곳이 바로 이 국회”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 중심에 한국당이 있다. 엄연히 법에 정해진 절차인 패스트트랙을 두고, 사과는 물론 철회를 요구하며 국회의 발목을 잡고 있다”며 “이들이 요구하는 패스트트랙 철회 등을 결코 수용해서는 안 될 것들”이라고 강조했다.

윤 원내대표는 “6월 임시회는 명백히 국회법에 명시된 법정 임시회다. 그럼에도 현재 한국당의 눈치를 보느라 다른 교섭단체들도 주춤하고 있다”며 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을 향해 “언제까지 한국당에 끌려다닐 것이냐”고 반문했다.

그는 “국회의원이 하는 일이 무엇이냐”며 “국민에 대한 책임은 방기하고 세비를 받아가는 부끄러운 일이 계속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제가 이 자리를 지키고 있을 테니 언제든 이 자리에 오셔서 국회 소집 요구에 서명해달라”며 “국민의 대표자로서 책임을 다해달라. 말도 안 되는 국회 파행을 끝내고 국민의 대표자로서 일할 수 있도록 스스로 나서자”고 촉구했다.

정의당은 현재까지 30여명의 국회의원이 6월 임시국회 소집요구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임시 국회는 재적 국회의원 4분의 1(75명)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소집할 수 있다.

여야가 국회 정상화 합의안 마련에 진통을 겪으면서 이번 20대 국회가 일은 하지 않고 정쟁만 일삼는 역대 ‘최악의 식물국회’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 같은 상황 속에서도 정치인들은 입만 열면 망언과 실언을 쏟아내고 있다. 이들의 책임없는 언행으로 국민들의 피로감만 커지고 있는 만큼 정부도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은 의원에 대해 퇴출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국민을 대변해 공익을 위해 일해달라고 뽑은 국회의원들이 각자 정당만을 위해 투쟁하는 모습을 국민들도 언제까지는 봐줄 수 없다. 

국가의 녹을 먹고 국민의 지지를 받아 당선된 국회의원들은 자신을 뽑아달라고 공약을 내걸고 국민들에게 한 표를 호소했던 초심을 되새기며 국가와 국민을 위해 성실히 일하는 행보를 보였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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