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뉴스=김수연 기자] 오는 7월24일 임기를 마치는 문무일(58·사법연수원 18기) 검찰총장의 후임자가 이르면 13일 윤곽을 드러낸다. 

후보추천위원회는 검찰의 조직 안정을 가져올 수 있는 리더십과 수사·지휘 역량, 내·외부 신망 등의 요소를 두루 감안해 후보군을 결정할 예정이다.

특히 문재인 정부의 두 번째 검찰 수장을 맡게 될 차기 검찰총장은 정부가 추진하는 검찰 개혁을 완수해야 하고,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검찰 상층부의 반발 움직임이 일고 있는 만큼 검찰 조직을 안정적으로 이끌 인물이어야 한다는 점에서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시민단체 역시 “정치적 중립성과 검찰 개혁 의지가 강한 인물이 새 검찰총장으로 추천돼야 한다”고 강조하는 등 사회 전반에서 신임 검찰총장 인선에 뜨거운 관심을 보이고 있다. 

13일 법무부에 따르면,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는 이날 오후 2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제43대 검찰총장 후보자 인선을 위한 회의를 연다.

추천위는 현재 심사 대상 후보로 올라온 8명에 대한 인사검증 등을 진행하고 있다. 적격 여부를 판단한 뒤 후보자를 3~4명으로 압축해 박상기 법무부 장관에게 추천할 예정이다. 

위원들 간 견해차가 클 경우 회의를 한 차례 더 진행할 수 있지만, 관례에 따라 첫 회의 때 후보군이 좁혀질 가능성이 크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달 검찰 내·외부에서 법조 경력 15년 이상의 대상자를 천거받아 후보자를 추렸다. 

현재 인사검증 대상에는 봉욱(54·19기) 대검찰청 차장검사, 황철규(55·19기) 부산고검장, 조은석(54·19기) 법무연수원장, 이금로(54·20기) 수원지검장, 김오수(56·20기) 법무부 차관, 김호철(52·20기) 대구고검장, 윤석열(59·23기) 서울중앙지검장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유일한 여성이자 전직인 조희진(57·19기) 전 서울동부지검장도 인사검증 대상에 이름을 올린 것으로 전해졌다. 

추천위는 당연직 위원 5명, 비당연직 위원 4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됐다. 당연직 위원은 김인겸 법원행정처 차장,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장, 김순석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박균성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윤대진 법무부 검찰국장이다. 비당연직 위원은 정 전 총장, 김이택 한겨레 논설위원, 원혜욱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전지연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다.

박 장관은 추천위 심사를 토대로 총장 후보자를 문재인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하고, 문 대통령이 최종 1명의 후보자를 지명하게 된다. 

한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내달 24일 임기가 끝나는 문 총장이 그동안 검찰을 이끌어 오면서 검찰 개혁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였다고 지적하면서 “검찰 개혁을 향한 국민적 열망은 실현되지 못했다. 추천위는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하고, 검찰 개혁의 의지가 강한 인물을 새 검찰총장으로 추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실련은 12일 논평을 통해 “검찰은 그동안 정치권력과 경제권력에 굴복해 부실·편파 수사로 일관했다. 정치권력과 경제권력에 맞서 스스로 검찰권을 통제함으로써 올바르게 검찰권을 행사할 새로운 검찰총장이 필요하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간 검찰에게는 ‘정치검찰’, ‘권력의 시녀’라는 불명예가 따라다녔다. 때문에 이 같은 꼬리표를 떼기 위해서는 새로운 검찰총장이 권력으로부터 한 발 떨어져 공정한 수사를 할 수 있는 인물이어야 한다는 게 경실련의 주장이다. 

경실련은 “검찰은 검찰총장을 정점으로 상명하복의 체계를 갖추고 있어 검찰총장이 권력 지향적이거나 권력의 눈치를 살피는 사람이라면 검찰의 중립은 성취될 수가 없다”고 전했다. 

또한 “새 검찰총장은 검찰 개혁의 임무를 완수할 수 있는 인물이어야 한다”며 “현재 대다수 국민은 고위공직자의 부패범죄를 수사하는 독립적 수사기구인 공수처를 설치하고, 검찰권 일부를 경찰에 넘겨 검찰 권력의 균형을 잡게 하자는 데에 지지를 보내고 있다. 하지만 검찰 개혁을 대선 공약으로 내건 문재인 대통령 출범 이후에도 검찰권은 크게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경실련은 새 검찰총장의 조건 세번째로 정치 권력과 경제 권력에 굴하지 않고, 권력형 범죄에 대한 수사를 힘있게 해낼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꼽았다. 

경실련은 “그동안 한국 사회에서 무소불위의 권한을 가진 검찰은 정치 권력과 경제 권력에 한없이 약한 모습을 보였다”며 “이로 인해 고위공직자의 부패범죄와 재벌총수의 범죄에 대한 공정한 수사를 진행하지 못했다는 의심을 받아왔고, 검찰에게는 항상 ‘편파 수사’, ‘봐주기 수사’의 꼬리표가 따라다녔다”고 비판했다.

이에 따라 새로운 총장은 무엇보다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한 인물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또 이를 토대로 정치인 범죄, 이재용 승계를 위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혐의 수사 등 재벌·기업 범죄에 대한 수사를 힘있게 추진할 수 있는 인물이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