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뉴스=김승남 기자] 최근 유튜버를 장래희망으로 꼽는 학생이 늘고 있는 가운데 유튜브가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해서는 단독 라이브 스트리밍(실시간 방송)을 금지했다.

뿐만 아니라 미성년자가 등장하는 동영상에 댓글을 달 수 없도록 제한했다. 이는 소아성애자들이 유튜브를 통해 아동 및 미성년자 동영상을 악용하고 있다는 논란이 잇따르자 내린 조치다.

그동안 13세 미만(한국 기준 만 14세 미만) 미성년자들은 유튜브를 사용할 수 없었다. 유튜브는 지난 2015년부터 유튜브 키즈를 통해 부모들이 안전하게 통제할 수 있는 가운데 어린이들이 유튜브를 사용할 수 있게 했다.

그러나 이번 조치로 인해 유튜브 키즈 콘텐츠는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유튜브가 발표한 ‘미성년자 보호정책’ 취지에 대부분 공감을 표하면서도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우려 섞인 목소리도 나온다.

13일 구글에 따르면, 유튜브는 3일 글로벌 공식 블로그에 ‘유튜브는 미성년자와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는 제목의 공지를 올렸다. 해당 공지에서 유튜브 측은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미성년자의 라이브 스트리밍을 불허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방침을 어기는 채널에 대해선 라이브 스트리밍 기능을 제한할 예정이다. 또 아동이 홀로 나오는 콘텐츠를 더 쉽게 찾아낼 수 있도록 하는 기능도 도입했다.

이와 함께 유튜브는 미성년자가 등장하는 동영상의 경우 댓글도 금지하기로 했다. 유튜브 측은 “댓글이 유튜브 경험의 핵심 부분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면서도 “이 정책이 미성년자와 어린이들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중요한 방편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또한 미성년자 등장 동영상 중 위험 수위의 경계에 있다고 판단되는 콘텐츠에 대해선 추천을 제한하는 범위도 확대됐다. 유튜브는 이 같은 정책에 따라 기존 콘텐츠 중 수천만 편의 동영상에 변경 정책을 적용했다.

유튜브는 “현재 13세 미만(한국은 만 14세 미만) 아동이 소유한 계정은 발견 즉시 삭제된다”며 “실제 이런 절차를 통해 매주 수천 개의 계정이 삭제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것을 항상 최우선의 가치로 두고 있으며 그중에서도 미성년자와 가족들을 보호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며 “지난 몇 년간 플랫폼 상에서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해 CSAI 매치 기술 등 다양한 기술과 노력에 집중적으로 투자해왔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 유튜브는 플랫폼 상에서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해 미성년자를 부당하게 이용하는 행위와 미성년자에게 위험하거나 부적절한 행동을 조장하는 행위, 악용 가능성이 있는 방식으로 미성년자의 동영상을 수집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등 일련의 엄격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올해 1분기만 해도 유튜브의 아동 안전 정책을 위반한 동영상을 80만개 이상 삭제했으며 대다수의 경우 조회수가 10회에 도달하기 전에 삭제됐다고 전했다.

특히 “지난 2년간 미성년자와 가족들을 보호하도록 돕는 머신러닝 분류 방식을 주기적으로 개선해왔다”며 “가장 최근 개선 사항은 이달 초에 적용됐고 이번 업데이트로 미성년자를 위험에 처하게 할 수 있는 동영상을 보다 잘 식별하고 더 많은 동영상에 다양한 보호정책을 적용할 수 있게 됐다”고 유튜브는 설명했다.

이어 “아동 보호 관련 최신 연구와 정보를 주시하고 있으며 시민 사회 및 사법당국과 협력하고 있다”며 “지난 2년간 유튜브가 실종 및 학대 아동 방지센터로 전송한 보고서는 6000건이 넘는 사법당국 수사로 이어졌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유튜브는 가족들로 구성된 회사다. 플랫폼이 미성년자를 악용하거나 위험에 처하게 하는 수단으로 이용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어린이들과 그 가족들은 유튜브가 제공할 수 있는 최선의 보호를 받아야 마땅하며 유튜브는 이를 위해 사람과 기술에 투자하고자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유튜브에서 미성년자가 등장하는 동영상은 거의 대부분 유튜브 정책에 위배되지 않으며 가족 크리에이터가 교육적인 조언을 제공하거나 부모가 자녀와 함께 보내는 순간을 공유할 목적 등의 순수한 의도로 게시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같은 조치는 유튜브가 소아성애자 온상이라는 비판에 직면한 이후 내놓은 후속 조치로 풀이된다.

올 2월 CNN 등 외신에 따르면, 일부 소아성애자들은 평범한 소녀들이 등장하는 동영상에 이용자들이 댓글을 달고 소셜미디어 연락처나 음란물로 연결되는 링크를 공유하는 경로로 유튜브를 활용했다.

이에 따라 식품업체 네슬레와 디즈니, 게임 개발사 에픽게임스 등이 줄줄이 유튜브 광고 중단을 선언하기도 했다.

댓글 금지에 이어 생방송까지 금지한 이번 조치는 아동들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과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