뜨거운 감자 된 ‘U-20 축구대표팀 병역혜택’ 찬성 vs 반대 ‘시끌’
뜨거운 감자 된 ‘U-20 축구대표팀 병역혜택’ 찬성 vs 반대 ‘시끌’
“우승하면 면제해주자” 靑 국민청원까지 등장..병무청 “검토한 바 없어”
  • 김소영 기자
  • 승인 2019.06.14 10: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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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용 감독이 이끄는 한국 U20 대표팀이 지난 11일(이하 현지시간) 폴란드 루블린의 루블린 경기장에서 열린 2019 국제축구연맹(FIFA) U20 월드컵 4강전에서 에콰도르를 꺾고 결승에 진출해 이에 기뻐하며 자축하고 있다. 한국은 전반 39분 최준의 결승골로 에콰도르를 1-0으로 꺾고 사상 처음으로 결승에 진출해 15일 우크라이나와 우승을 다툰다. <사진=뉴시스>

[공공뉴스=김소영 기자] 20세 이하(U-20) 남자 축구대표팀이 월드컵 결승에 진출하면서 이들에게도 병역 혜택을 부여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 1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FIFA U-20 월드컵 축구에서 우승하면 선수들에게 병역 혜택을 주자’는 글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국민 경제가 어려운 현실에서 어른들이 국민에게 희망을 주지 못하는 현실에서 어린 청소년들이 벌써 결승에 진출해 국민에게 희망을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만약 결승에서 우크라이나를 꺾고 우승하면 이것은 2002년 월드컵 4강보다 더한 결실”이라며 “해외에서 뛰는 선수를 비롯해 모든 선수의 앞날을 열어주는 의미로 특별법으로 병역면제 혜택을 주길 간절히 원한다”고 덧붙였다.

현재 이 청원에는 14일 오전 10시 기준 5000여명이 동의했다.

그러나 현재 정부 차원에서 병역특례가 검토되고 있는 것은 없다. 병무청 측은 ‘병역 혜택’ 주장에 대해 “지금 U-20 관련해서는 검토하고 있는 게 없다”고 밝혔다.

병역법 시행령에 따르면, 체육선수는 아시안게임 1위, 올림픽대회 3위 이상으로 입상해야 병역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국제대회 등에서 한 차례 입상하는 것만으로 병역 혜택이 주어지는 현행 제도를 놓고 많은 논란이 제기됐던 만큼 제도 개선 결과를 좀 더 차분히 기다릴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특히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에서 야구대표팀 등에 참여했던 선수들이 대거 병역특례 혜택을 받은 것이 큰 사회적 논란거리로 떠오르면서 국방부와 문화체육관광부, 병무청은 제도개선 TF를 꾸려 제도개선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특례제도 존치 여부와 특례유지 시 선발자격 기준과 선발자 복무방식 등이 검토 대상이다.

국방부는 이달 전문가 자문·국민 인식조사·공청회 등을 거쳐 다음 달 제도 개선안을 확정해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자료=리얼미터>

한편, 국위를 선양한 운동선수에게 주는 병역 특례 범위 확대에 찬성하는 비율이 과거보다 더욱 높아졌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12일 tbs 의뢰로 운동선수 병역특례 범위 확대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국위를 선양한 선수들이 운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확대해야 한다’는 응답이 55.2%로 절반을 넘었다.

반면 ‘운동선수에게만 과도한 특혜를 주는 것이므로 확대에 반대한다’는 응답은 36.6%, ‘모름·무응답’은 8.2%였다. 찬반 차이도 오차범위(±4.4%포인트)를 넘어서는 18.6%포인트 수준으로 집계됐다.

앞서 지난해 7월 러시아 월드컵에서 대한민국 축구 대표팀이 독일에 승리한 직후 동일한 질문과 선택지로 벌인 조사에서는 찬성이 47.6%, 반대가 43.9%로 찬반 양론이 오차범위 내에서 팽팽하게 엇갈린 바 있다.

대다수 계층에서 찬성 여론이 높았으나 대전·세종·충청 지역은 찬성이 42.4%, 반대가 54.2%로 반대가 절반 이상이었고 30대에서는 찬성 43.4%, 반대 46.9%로 팽팽한 구도를 보였다.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은 찬성 55.8%, 반대 35.4%였고 여성은 54.6%, 37.8%로 양쪽 모두 찬성이 높았다.

40대는 찬성 59.8%, 반대 35.1%로 전 연령대 중 찬성 응답이 가장 많았다. 이어 ▲60대 이상(찬성 57.7%, 반대 29.4%) ▲20대(56.4%, 40.1%) ▲50대(56.2%, 36.1%)순이었다.

지역별로는 대구·경북이 찬성 71.0%, 반대 20.3%로 압도적인 찬성 여론을 보였다. 경기·인천은 찬성 57.9%, 반대 35.8%였고 광주·전라(57.8%, 35.5%), 부산·울산·경남(54.3%, 34.8%), 서울(49.4%, 42.4%)등이 뒤를 이었다.

정치성향별로는 보수층(찬성 63.8%, 33.5%)과 진보층(59.2%, 34.5%), 중도층(51.3%, 42.7%)에서도 찬성이 대다수이거나 우세했다.

이번 조사는 전국 19세 이상 성인 6610명 중 504명이 응답해 7.6%의 응답률을 기록했다. 무선 전화면접(10%) 및 무선(70%)·유선(20%) 자동응답 혼용, 무선전화(80%)와 유선전화(20%) 병행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법으로 실시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4%포인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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