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뉴스=김소영 기자] # 편의점 아르바이트생 A씨는 최근 황당하고도 울화통이 터지는 경험을 했다. 지난주 새벽 술을 구매하는 남성 손님 B씨에게 신분증을 보여달라고 하자 B씨는 언성을 높이며 “왜 너한테 신분증 검사를 받아야 하냐”고 대뜸 따지기 시작한 것. 당황한 A씨는 침착하게 설명했지만 그럼에도 B씨는 “단골인데 왜 못 알아보냐”며 억지를 부리기도 했다. 10분 가까이 실랑이를 벌이다가 집으로 돌아가는 듯하더니 B씨는 칼을 들고 다시 편의점에 찾아왔다. A씨는 경찰 비상호출벨을 눌렀고 B씨는 A씨에게 “너 죽이는 건 일도 아니다”, “한번만 더 까불면 죽여 버리겠다” 등 위협한 후 편의점을 나가버렸다. A씨는 위협에서 벗어난 안도감보다는 B씨가 다시 돌아올지 모른다는 공포감에 편의점 문을 잠그고 경찰을 기다렸다. 그러나 A씨는 몇 분 뒤 신고를 받고 편의점에 도착한 경찰의 태도에 더욱 분노를 터뜨릴 수밖에 없었다. 경찰은 “가해자가 칼을 들긴 했지만 협박만 했네요?”라고 말하며 유감의 뜻을 표명했을 뿐 더 이상 조치는 없었기 때문. 사건이 있은 후 B씨의 모습은 더이상 보이지 않았지만 경찰의 안일한 태도에 불안함을 지울 수 없었던 A씨는 결국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그만뒀다.

국민의 삶이 매일 위협받고 있는 가운데 경찰의 부실수사가 다시 논란이 되고 있다. 발생한 지 두 달여가 지난 ‘진주 방화·살인사건’이 나기 전 이웃들의 신고가 여러 차례 있었음에도 경찰이 미흡하게 대처했다는 사실이 드러나 부적절한 대처가 도마 위에 올랐다. 실제로 주민의 신변보호 요청도 묵살했다.

또한 전남편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고유정 사건’ 역시 수사 초기 경찰의 대응이 부실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안일하고 나태한 일부 경찰들로 인해 ‘초동수사를 제대로 진행하지 못하는 경찰’로 낙인찍히고 있다.

# 경찰, ‘진주 방화·살인’ 안인득 신고 대처 미흡했다

지난 4월 5명의 사망자와 18명의 부상자를 발생시킨 안인득(42)의 진주 방화·살인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미흡하게 대처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안인득이 범행 수개월 전부터 폭력성향을 나타내면서 피해자들과 주민들의 도움 요청이 있었으나 경찰이 소극적이거나 대수롭지 않게 업무를 처리한 탓에 안인득을 막을 수차례의 기회를 놓쳤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됐다.

최근 경남지방경찰청은 4월18일 경남경찰청 소속 36명으로 진상조사팀을 꾸려 2개월여 가까이 진행한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경찰은 방화 살인으로 흉기에 찔려 다친 안인득 윗집 주민에 의해 앞서 2월28일, 3월 3일·12일·13일 신고가 반복됐는데도 경찰이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했다.

당시 해당 주민은 “(안인득이) 폭언을 퍼붓는다. 불안해서 못 산다”, “그저께도 신고한 적이 있는데 또 오물을 뿌려놨다“, “무서워서 집에 못 가겠다”고 신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경찰은 2월28일에는 상담을, 3월3일에는 폐쇄회로(CC)TV 설치를 안내하는 데 그쳤고 12일에는 오물을 뿌린 혐의(재무손괴)로 안인득을 불구속 입건해 송치를 했지만 그다음 날에는 계도 조처만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당시 증거가 없어 미제로 남겼지만 지난해 9월26일 “출입문에 누군가가 똥칠을 해뒀다”는 해당 주민 신고 역시 안인득이 유력한 용의자일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경찰은 상대가 안인득으로 확인된 지난 2~3월 이뤄진 신고 4건과 관련, 경찰관 9명이 반복된 신고와 사건 처리를 하면서도 이웃 간 단순 시비로 보고 신고자의 불안과 절박함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것으로 봤다.

또한 3월13일은 피해자가 경찰서 민원상담실을 찾아 신변보호 요청을 했음에도 “요건이 안된다”며 돌려보낸 것 역시 경찰의 대처에 문제가 있었으며 피해자들이 안인득의 정신질환 여부 확인 요청에도 경찰의 노력이 부족했다고 판단했다.

실제 한 경찰관은 안인득의 3월10일 술집 특수폭행 혐의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안인득 형으로부터 정신질환 전력을 확인하고도 행정입원 등 위험을 막기 위한 실질 조치는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했다.

경찰은 관련 경찰관 31명을 38차례 조사한 다음 이들 중 11명을 변호사·교수 등 21명으로 구성된 경남경찰청 인권·시민감찰 합동위원회에 넘겨 해당 경찰관들에 대한 감찰조사 의뢰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경찰은 합동위원회가 정한 감찰조사 대상자에 대해서는 다시 감찰을 벌여 징계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경찰은 제2의 안인득 사건 방지를 위해 고위험 정신질환자에 대한 정보를 관련 센터와 경찰이 공유하도록 하는 등 시스템 구축도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관련 부처에 정책 개선 방안을 논의해줄 것을 주문했다.

안인득은 4월17일 오전 4시25분께 진주시 본인 아파트에 불을 지르고 대피하는 주민들을 상대로 흉기를 휘둘러 5명을 숨지게 하고 18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 현재 공주치료감호소에서 정신질환 감정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진주 방화·살인 사건의 실체가 밝혀질수록 안타까움과 시민들의 공분은 더 커지고 있다. 안인득의 평소 행태를 보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던 참사였는데 경찰, 행정 등 유관기관에서 방치했다는 정황이 속속 드러났기 때문이다.

이 같은 공분 속에 진주 방화살인범 안인득에 대해 엄벌을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20만명을 넘어섰고 이에 청와대는 “향후 검찰 수사와 재판을 통해 엄정한 법 집행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정혜승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14일 청와대 SNS를 통해 “검찰이 면밀히 수사를 진행하고 있고 피해자와 유족에게 심리치료 등의 지원도 병행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청원인은 4월18일 “용의자에게 더이상 자비는 없어야 한다”며 피의자 안인득에 대한 엄정한 처벌을 요구하는 국민청원을 게재했다. 한 달간 총 20만2804명이 참여했다.

정 센터장은 “재판과 관련한 사항으로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정부가 직접 답변드리기 어렵다는 점을 양해해 달라”면서 보건복지부가 지난달 발표한 ‘중증정신질환자 보호·재활 지원을 위한 우선 조치방안’을 소개했다.

이에 따르면, 내년까지 각 광역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응급개입팀이 설치돼 24시간 정신응급 대응체계가 유지된다.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면 전문요원이 경찰과 함께 현장에 출동해 위기 상태를 평가하고 안정을 유도하거나 적절한 응급치료가 이어질 수 있게 돕는다.

올 하반기부터는 정신질환자가 퇴원 후 치료를 중단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병원기반 사례관리 시범사업’도 시행된다.

이 사업이 시행되면 의사·간호사·사회복지사·임상심리사 등으로 구성된 전문팀이 퇴원한 정신질환자를 상대로 일정 기간 방문 상담 등을 하고 복지서비스도 제공한다.

정 센터장은 “이번 조치로 한꺼번에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는 없으나 발표된 대책들이 잘 시행돼 한 단계씩 나아지도록 정부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조현병과 같은 정신질환은 조기에 치료하고 지속해서 관리하면 정상 생활이 가능하고 위험 상황도 예방할 수 있다”며 “국민께서도 정신질환자에 대한 이해와 사회적 편견 해소에 함께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 함평군청 앞 1인 시위자 무차별 폭행에 경찰 부적절한 대응 ‘도마위’

최근 경찰의 미숙한 대응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는 가운데 경찰이 전남 함평군청 앞에서 발생한 1인 시위자 폭행 사건에 대해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했다는 논란이 일기도 했다.

당시 군청 맞은편에서 찍힌 것으로 추정되는 동영상에는 다른 업무를 처리하러 현장을 찾은 사복 경찰관이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고 지나치는 듯한 모습이 담겨 논란이 된 것.

이와 관련해 함평경찰서는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하고 나섰다. 당시 경찰차량은 교통사고조사차량이었으며 현장에 내린 경찰관은 현장에서 112 신고 출동 여부를 확인하고 정보관에게 연락하려는 등의 조치를 취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누리꾼들은 “경찰 교통조사원은 경찰이 아니라는 말이냐”라며 발끈하고 있다.

앞서 14일 전남 함평경찰서는 1인 시위자를 수차례 폭행한 혐의(상해)로 A(40)씨를 구속했다.

A씨는 11일 오후 12시49분부터 5분여간 함평군청 앞에서 1인 시위 중이던 B(37)씨를 수차례 폭행하고 협박이 담긴 욕설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역 주재 기자인 B씨는 함평군 대동면 골프장 건설 반대 집회가 군청 앞에서 장기간 이어지자 소음 등 이유로 해당 집회를 반대하며 릴레이 1인 시위를 하고 있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씨가 건설사 대표의 실명을 적고 비하하는 내용의 팻말을 들고 시위해 화가 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대낮에 공공기관 앞에서 폭행하고 B씨의 양손을 붙잡고 자신을 얼굴을 때리려 하며 쌍방 폭행으로 몰고 가려 하는 등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법원은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인터넷에서는 A씨가 B씨를 폭행하는데도 경찰관들이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고 지나치는 듯한 모습이 담긴 영상이 공개돼 파문이 확산됐다. 이에 분노한 네티즌들은 폭행 가해자뿐만 아니라 제대로 대응하지 않은 경찰도 엄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논란이 커지자 함평 경찰은 13일 ‘함평경찰에서 알려드립니다’는 제목의 글을 통해 논란이 된 ‘함평군청 폭행사건’의 일부 사실이 잘못 알려졌다고 해명했다.

함평 경찰은 “일부 누리꾼들이 경찰차량이 신고를 접수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지나가버렸다거나 사건이 제대로 처리되고 있지 않다고 지적하고 있다”며 “당시 경찰차량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형사차량이 아닌 교통사고 조사를 위해 경찰서로 이동하던 교통사고조사차량임을 밝힌다”고 설명했다.

이는 폭행 사건을 전담하는 경찰이 아니었고 현장 폭행 상황을 정확히 목격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제대로 대응할 수 없었다는 것.

함평 경찰은 “당시 교통사고조사차량은 폭행 현장을 목격하지 못하고 현장을 지나다 가해자가 차량을 세우게 돼 현장에 정차한 것”이라면서 “이후 차량에서 사복을 입은 교통조사요원이 1명 내리고 차량은 교통사고조사를 위해 경찰서로 이동했다. 따라서 경찰차량이 주차를 시킨 후 다시 현장에 왔다거나 경찰차가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고 가버렸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덧붙였다.

또한 “경찰관이 현장을 방치했다거나 휴대폰만 만지작거렸다고 지적하는 것도 사실과 다르다”며 “영상에서 휴대폰을 만지는 모습은 연락조치를 위한 행동이었다”고 전했다.

함평 경찰은 “다만 현장에 있던 경찰관(사복착용)이 경고나 제지 등 적극적인 조치를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으며 향후 재발 방지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차량에서 내렸던 경찰관도 사후에 해당 영상을 보고 현장에서 그런 심각한 폭행이 있었던 것을 알았더라면 적극적인 제지 조치를 했을 것인데 그렇지 못한 점에 대해 아쉬워하고 있다”고 알렸다.

# 경찰 초기대응 미흡, 왜 반복되나

한편, 최근 잇단 범죄로 시민들의 밤길 안전이 걱정스러울 수밖에 없다. 이러한 사건 사고는 무엇보다 신속한 대응과 더 나아가 예방이 필요하지만 경찰의 못 미더운 대응이 여전히 논란이 되면서 도마위에 오른 상황.

‘제주 전 남편 살해’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 지역 주민들이 8일 경찰서를 찾아 조속한 시신 수습과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이 사건의 피의자 고유정(36)씨에 의해 살해된 전 남편 강모(36)씨의 지역 주민 60여명은 이날 제주동부경찰서를 항의방문했다.

항의방문에 자발적으로 참여한 지역 주민들은 경찰과의 면담에 앞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경찰의 수사초기 현장보존이 전혀 안돼 있었고 유가족이 CCTV를 직접 찾아내는 등 미적미적한 초동수사에 문제점이 많다”며 “경찰이 도대체 뭘 하는지 모르겠다”고 강한 불만을 제기했다.

이들은 ‘살인자의 강력한 처벌과 조속한 시신 수습을 강력히 요구합니다’란 현수막을 준비해 펼쳐 보이며 철저한 수사와 조속한 시신수습 등을 요구했다.

지역주민들은 “자발적으로 이웃들이 모여 항의방문에 나선 것이라 유가족에게 알리지 않았다”며 유가족이 함께하지 않은 이유를 설명했다.

20여분에 걸친 면담을 마친 뒤 경찰 관계자는 주민들에게 “수사는 물론 시신 수습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씨는 지난달 25일 제주시 조천읍의 한 펜션에서 전남편 강씨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고씨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일고 있음에도 초동조치 미흡 등 경찰 수사에 허점이 드러나면서 유족은 물론 지역사회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

경찰은 범행 장소로 이용된 펜션 주인이 반대한다는 이유로 현장검증 추진은커녕 범죄현장을 보존하지 않아 펜션 내 혈흔 등 증거물을 제대로 수집하지 못한 바 있다. 현재 고씨의 구체적인 범행동기나 시신의 행방 확인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아울러 지난달 SNS를 통해 알려진 ‘신림동 강간미수’ 사건 역시 사건 발생 당시 초동조치가 미흡했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피해자는 자신이 미행당하는지 알지 못한 채 주거지에 귀가했다가 누군가 계속 벨을 누르자 이날 오전 6시36분께 경찰에 신고를 접수했다.

하지만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전화 통화를 통해 피해자로부터 ‘지금은 벨을 누르지 않는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 거주지인 건물 6층은 확인하지 않은 채 철수했다.

더욱이 당시 피해자는 출동한 경찰에 CCTV를 확인해달라고 요청했으나 경찰은 ‘이른 시간이기 때문에 어렵다’며 직접 확인한 후 다시 연락하라고 안내했다.

결국 경찰은 피해자가 CCTV를 확보해 오후 5시께 경찰에 다시 신고할 때까지 약 10시간 동안 증거 영상을 확보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사실 관계를 파악한 것을 바탕으로 초동조치 미흡 사실이 발견될 경우 징계위원회를 열어 조치하겠단 방침이다.

우리 경찰의 우수한 치안 역량은 세계적으로도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우리나라를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들은 가장 만족하는 분야로 치안의 안정성을 꼽았다.

실제 외국인 관광객들은 최근 2년 연속 한국을 세계에서 치안이 가장 안전한 나라로 선정하기도 했다.

경찰은 국민의 생명이 위험에 처했을 때 가장 먼저 연락하고 의지하게 되는 ‘민중의 지팡이’다. 때문에 사회 질서와 정의를 구현하는데 가장 먼저 출동하고 현명한 대처 능력이 필요하다.

그동안 피해자의 신고에도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한 경찰의 문제도 있지만 이를 마냥 경찰의 탓으로만 돌리기에는 무리가 있다. 우리 사회의 여러가지 법과 제도 등 시스템 부재가 빚어낸 결과이기 때문이다.

경찰의 잘잘못을 가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사회의 안전시스템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와 대책 마련이 우선돼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