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뉴스=유채리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2030년 세계 제조업 4강과 함께 국민소득 4만불 시대를 열겠다”며 야심찬 포부를 드러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경기도 안산시 스마트제조혁신센터에서 열린 ‘제조업 르네상스 비전 선포식’에 참석, 2030년 세계 4대 제조강국 도약 비전과 4대 추진전략을 제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회의에 참석한 기업인들을 향해 “특별히 오늘은 현재 세계 1등 제품 기업 등 세계 일류 제품 기업들이 함께 참석해 줬다. 참으로 자랑스럽고 든든하다”고 운을 뗐다.

이어 “‘Made in Korea’ 제품이 전 세계를 누비며 세계 6위의 제조업 강국과 수출 강국으로 우뚝 섰다”며 “제조업은 우리 경제의 근간”이라고 말했다.

다만 “최근 제조업을 둘러싼 환경이 급변하고 있다.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주력산업 정체와 같은 구조적 문제에, 최근 세계경제 부진에 따른 수출감소 등 세계 경기적 요인까지 겹치면서 제조업의 활력이 전반적으로 떨어지고 있다”며 “혁신 선도형 산업구조로 전환이 시급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2030년에 제조업계 세계 4강을 목표로 하는 제조업 르네상스 비전을 발표했다. 문 대통령은 “2030년까지 제조업 부가가치율을 현재 25%에서 30%로 높이고 신산업·신품목 비중도 16%에서 30%로 확대할 것”이라며 “세계 일류기업 역시 현재 573개에서 1200개로 2배 이상 늘리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우리 산업의 패러다임을 과감히 바꾸겠다. 산업 구조를 ‘추격형’에서 ‘선도형’으로, 산업생태계를 ‘위험회피형’에서 ‘도전과 축적형’으로, 투자전략을 ‘자본’ 투입에서 ‘사람·기술’ 중심으로 전환할 것”이라며 “이러한 전환을 가능케 하는 핵심이 바로 ‘혁신’”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제조업 르네상스 추진전략 4가지를 마련, 첫 번째 전략으로 ‘스마트화’·‘친환경화’·‘융복합화’를 중심으로 한 제조업 혁신을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2022년까지 스마트공장 3만개 보급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섬유·뿌리산업·중소조선사와 같은 개별업종에 최적화된 스마트공장을 개발해 집중 보급하겠다”며 “올해 중 ‘AI 국가전략’을 수립하고 2030년까지 AI 기반 스마트공장 2000개를 신설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전기·수소차, LNG 선박과 같은 친환경차, 친환경 선박의 기술개발과 수요창출을 지원해 친환경 산업의 선두국가로 나서겠다”며 “20개 국가산단을 청정제조 산단으로 전환하고 친환경 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을 확대하겠다. 오염물질 저감설비 구축을 지원하는 ‘클린 팩토리’ 사업도 스마트공장 수준으로 대대적으로 확산해 가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규제샌드박스와 규제자유특구를 통해 융복합을 가로막는 규제를 과감히 걷어낼 것”이라며 “스마트·친환경·융복합 혁신을 위한 산업단지 대개조 계획을 올해 중 수립하겠다”고 덧붙였다.

두 번째 방안은 혁신을 통해 미래 신산업을 육성해 기존 주력산업을 고부가 가치화하겠다는 전략이다.

문 대통령은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와 같은 신산업 분야에 2030년까지 정부가 총 8조4000억원, 민간이 총 180조원 규모의 대규모 투자를 할 것”이라며 “미래 대한민국 먹거리로 육성하기 위해 ‘신산업 분야별 기술 및 규제개혁 로드맵’을 제시해 체계적인 지원과 규제개혁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어 “기업활력법을 개정해 전통 주력산업의 신산업 진출·전환을 적극 지원하겠다”며 “총 5조원 규모의 ‘기업구조혁신펀드’를 조성해 위기를 겪는 기업에 대해 구조개선을 통해 경쟁력을 되살리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 번째 방안에 대해선 “제조업을 둘러싼 사람·기술·금융·조달 등 산업생태계 전반을 혁신 중심으로 전환하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중장기 산업발전 비전과 수요예측 결과를 토대로 올해 중 범부처 ‘산업 인재양성 로드맵’을 수립할 것이며 계약학과와 R&D 인력을 포함한 창의형 공학인재 양성을 위한 공학교육 혁신방안도 마련하겠다”며 “도전과 축적이 가능하도록 R&D 시스템도 개편할 것이다. 알키미스트 프로그램이 올해 도입되는데 올해 100억원 규모로 시작해 2030년 7000억원까지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전문성 있는 공공기관·대학에 기술축적 허브를 구축하고 올해 8월 중 국가 지식재산 혁신전략도 마련하겠다”며 “부동산담보가 아닌 일괄담보제도를 발전시켜 기술력과 미래 성장성을 중심으로 심사하는 은행 여신시스템도 구축하겠다. 혁신 중소·중견기업에 대해 향후 3년간 최대 12조5000억원 규모의 정책자금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혁신 신산업과 지역경제 활성화, 고용창출에 기여하는 ‘국내투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단 방침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해외보다 국내 투자가 매력적이도록 만들어야 한다”며 “국내로 돌아와 새로운 일자리를 만드는 기업과 해외로 이전하지 않고 국내에서 공장을 늘리는 기업에게 정부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지원을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외국인투자촉진법과 유턴기업지원법 등 국내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법령을 정비해 체계적이고 매력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할 것”이라며 “또 제조 중소·중견기업과 스타트업에 대한 ‘수출계약기반 특별보증’ 지원을 단계적으로 5000억원 규모까지 확대해갈 것이며 일시적인 자금난을 겪는 유망 중소·중견기업이 수출계약서만으로도 자금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제조업 혁신이 지속적인 동력을 가질 수 있도록 대통령 주재 ‘민-관 합동 제조업 르네상스 전략회의’를 신설하겠다”며 “생산비용, 노사문제, 환경규제와 같은 기업의 애로사항을 함께 논의하고 기업들의 목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여 산업안전의 강화, 주 52시간 근로제 등 새로운 제도의 도입에 따른 어려움도 함께 해결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조업 부흥이 경제부흥으로 이어지려면 기업인과 국회, 정부가 한마음이 돼야 한다”며 “제조업 4강, 국민소득 4만불 대한민국의 꿈을 우리가 함께 이뤄가자”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