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추가고용장려금 신규 접수 중단·中企 지원 차질”..통과 시급

구윤철 기획재정부 차관이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조달청에서 ‘범정부 추경 TF 5차 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공공뉴스=정혜진 기자] 정부가 국회에서 두 달째 발이 묶인 추가경정예산(추경) 통과의 시급성을 재차 강조했다. 청년 추가고용장려금 사업은 추경 통과 지연으로 이미 한 달 넘게 지원이 멈춰선 상태다.

기획재정부는 21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구윤철 기재부 2차관 주재로 범정부 추경 TF 5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등 16개 부처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추경 사업 집행 보강계획 등을 논의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4월25일 6조7000억원 규모의 미세먼지 및 민생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당초 정부는 5월 임시국회 회기 내 의결한다는 목표였으나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의 장외 행보에 따른 국회 파행으로 2개월째 논의조차 시작하지 못하고 있다.

이날은 정부가 추경안을 제출한지 57일째로, 최근 10년간 추경안 국회 통과에 가장 오랜 시간이 소요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역대 추경 통과 기간을 봤을 때도 2000년(106일 소요) 이후 가장 오랫동안 지체되고 있다.

이처럼 추경 집행 시기가 불투명해지자 TF는 민생 수요를 충당하지 못하거나 지원 효과를 낼 수 어렵게 된 사업을 중심으로 사업집행 보강 계획을 보고, 논의했다.

청년을 정규직으로 새롭게 채용한 경우 기업에 인건비를 제공하는 노동부의 청년 추가고용장려금 사업은 본예산으로 편성한 신규지원 인원 9만8000명이 조기 달성돼 지난달 10일부터 신규 접수를 받지 못하고 있다.

또한 추경에 반영된 영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융자 지원 사업(일자리창출촉진자금·긴급경영안정자금)도 6월까지 기업 신청 금액이 본예산 규모를 초과해 추경 통과가 시급하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구 차관은 불확실한 대내외 경제여건을 고려할 때 추경 예산 집행이 더욱 시급해진 만큼 국회 예산 심사가 착수되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 매우 큰 우려와 안타까움을 표했다.

구 차관은 “추경 집행 준비를 위한 TF 회의가 이번이 마지막이 될 수 있도록 각 부처가 대국회 설득 노력을 더욱 강화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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