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조합원들이 24일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문재인 정부 노동탄압 규탄과 민주노총 대응 투쟁 계획 발표 기자회견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공공뉴스=김승남 기자] 김명환 위원장의 구속을 ‘노동탄압’으로 규정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전면적인 대정부 투쟁을 예고하면서 노정(勞政) 관계가 급속히 얼어붙고 있다.

민주노총은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다음달 18일 ‘문재인 정부의 노동탄압 분쇄’를 내걸고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24일 밝혔다.

민주노총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문재인 정부는 구호로만 존재하던 ‘노동존중’을 폐기하고 ‘재벌존중’과 ‘노동탄압’을 선언했다”며 “전면적이고 대대적인 투쟁을 비상한 결의로 조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위원장 구속 상황에 걸맞게 일상 사업을 최소화하고 모든 역량을 투쟁 조직에 집중할 수 있는 비상체제를 구축함과 동시에 즉각적이고 전국적인 규탄 투쟁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민주노총은 정부에 김 위원장의 즉각 석방과 함께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을 요구했다.

민주노총은 “7월3일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최초이자 최대 규모의 공동 총파업 투쟁은 사회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가를 알릴 것이며 결국은 7월18일 문재인 정부의 노동탄압 분쇄를 향한 전국 투쟁(총파업 대회)으로 확장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주노총은 파업에 앞서 오는 26일 울산 전국노동자대회, 27일 최저임금 1만원 쟁취와 노동탄압 분쇄 결의대회, 28일 전국 단위사업장 대표자 결의대회 등을 통해 투쟁 열기를 고조시킬 방침이다.

민주노총은 최저임금위원회를 포함한 정부 위원회 불참 여부는 추가 논의를 통해 결정하기로 했다.

민주노총은 지난해 11월 기준으로 53개 정부 위원회에 참가하고 있다. 민주노총 내부에서는 이들 기구에 불참할 경우 긴급한 노동 현안을 외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위원장 직무대행인 김경자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은 결의문을 통해 “박근혜가 잡아 가둔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을 두고 ‘눈에 밟힌다’고 했던 문재인 대통령은 끝내 민주노총을 짓밟고 김 위원장 동지를 잡아 가뒀다”며 “문재인 정부의 선전포고”라고 비판했다.

김 부위원장은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 해결을 위한 ‘탄력근로제와 최저임금제 개악 저지 투쟁’이라는 문제의 본질은 온데간데없어지고 교섭과 투쟁 과정에서 발생한 현상만을 문제 삼은 극우언론과 극우정당의 마녀사냥에 굴복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김 위원장은 국회 앞 집회에서 차단벽을 부수고 경찰을 폭행하는 등 불법행위를 주도한 혐의로 21일 구속됐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5월21일과 올해 3월27일, 4월 2∼3일 등 총 4차례에 걸쳐 국회 앞에서 민주노총 집회를 주최하고 집회 참가자들이 경찰관을 폭행하거나 장비를 파손하고 경찰 차단벽을 넘어 국회 경내에 진입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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