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행 온전히 한국당 몫..참여 여부 상관없이 6월 임시국회 진행할 것”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바른미래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오신환 원내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공공뉴스=강현우 기자] 그동안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사이에서 중재 역할을 맡았던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중재자 역할 마감선언을 하면서 국회 정상화도 안갯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오 원내대표는 25일 국회에서 열린 바른미래당 원내대책회의에서 “한국당이 원내대표 간 서명하고 국민 앞에 공표까지 마친 국회정상화 합의문을 2시간도 안 돼 휴지조각을 만들었다”며 “중재 내용이 사라진 이상 바른미래당의 중재자 역할도 여기서 마감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강경파의 목소리가 지배한 한국당 의원총회에서 정상적인 국회와 정치를 바라는 국민 여망을 한순간에 짓밟았다”며 “국회법 절차에 따라 이뤄진 패스트트랙 지정을 철회하라는 한국당 강경파의 요구는 애당초 수용이 힘든 무리한 주장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선거법과 공수처법 등을 패스트트랙에 태울 수밖에 없던 원천적인 이유가 한국당의 침대축구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다른 정당들이, 한국당의 철회요구를 받아들이겠나”라며 “한국당 의총에서 원내대표 간 합의를 부결시킨 이상 이후 국회파행의 책임은 온전히 한국당이 져야 할 몫이 됐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제 한국당의 남은 선택 기회는 조건 없이 국회에 복귀하느냐, 20대 국회가 끝날 때까지 국회 밖에서 계속 목청만 높이느냐 둘 중 하나밖에 안 남았다”며 “바른미래당은 한국당의 참여 여부와 상관없이 어제 발표된 합의문에 기초해 6월 임시국회를 진행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앞서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와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 오 원내대표는 24일 국회 비공개 회동을 통해 국회 정상화에 전격 합의했다.

나 원내대표는 합의문 발표 직후 기자들에게 “그동안 대한민국 정치가 적대정치였다면 이제 공존의 정치를 시작할 수 있지 않나 한다”며 “이 원내대표의 결단에 감사드린다”고 환영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나 원내대표는 이어진 한국당 의총에서 의원들의 거센 반박에 직면했고 약 2시간 후 합의 추인 거부 입장을 표명했다.

한국당 의원들은 패스트트랙을 ‘합의 처리’하기로 못 박지 못하고 ‘합의 정신에 따라 처리’한다고 모호하게 표현한 데 대해 불만을 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나 원내대표는 의총 후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패스트트랙 법안을 원천 무효로 하라는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들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추경 심사는 물론 민생 경제 법안 처리에도 다시 빨간불이 켜졌다. 특히 3당 원내대표들은 추경 심사에 서둘러 착수해 늦어도 7월17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뜻을 모았지만 한국당의 추인 거부로 사실상 7월 내 추경 처리조차 어려워진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3당 원내대표들은 오는 28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선출하고 당일 예결위 추경 심사를 시작하는 방안에 합의했으나 이 같은 일정은 사실상 무효가 됐다.

지난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의원총회에서 국회정상화를 위한 교섭단체 3당 합의문이 추인 받지 못한 가운데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의총을 끝내고 의총장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편, 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은 24일 한국당 의총에서 여야 3당 원내대표 간 합의안 추인이 불발된데 대해 강력 비판했다.

민주당은 한국당이 자당 원내대표가 서명한 합의문을 의총에서 추인을 하지 않는 방식으로 합의를 뒤집었다며 ‘의회주의에 대한 몰이해’, ‘국회 무시 발상’ 등 맹공을 퍼부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합의와 절충, 타협으로 진행돼야 하는 의회주의에 대한 몰이해이자 전면 부정”이라며 “나 원내대표가 최선을 다했는데 한국당 안에서 합의를 뒤집는 것은 국회 정상화를 바랐던 국민 여망을 정면으로 배반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나머지 야3당도 논평을 통해 유감을 표명했다. 김수민 바른미래당 원내대변인은 ‘세상 철부지에게. 국회 파행, 한국당이 책임져야’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국회 정상화 합의 추인 실패에 대해 깊은 실망감과 유감을 표한다”며 “결국 드러난 한국당의 목표와 속내는 ‘국회 정상화 반대’”라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밭을 갈고 씨앗을 뿌려야 할 때를 모르는 한국당 작태에 그간 애써 중재를 해온 바른미래당은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며 “한국당에 국회 파행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박주현 평화당 수석대변인은 구두논평에서 “합의를 번복하는 것은 제1야당, 공당으로서의 도리가 아니다”라며 “원내의 나 원내대표와 원외의 황교안 대표 간 싸움의 결과라고들 한다”고 했다.

그는 “소꿉장난도 아니고 당내 헤게모니 싸움을 이유로 해서 합의를 번복하는 것은 공당으로서의 기본 자격도 없는 것”이라고 강력 비판했다.

정호진 정의당 대변인은 “한국당 의원들의 무위도식 연장, 즉 ‘놀고먹는 국회’의 연장 선언”이라며 “일을 하지 않겠다면 의원직을 내려놓으면 된다”고 꼬집었다.

이어 “꼬박꼬박 세비를 받으며 일하지 않겠다는 것이야 말로 ‘도둑놈’ 심보요, 전형적인 세금 도둑”이라며 “국회의장 권한으로 상임위 구성·연장 등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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