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뉴스=유채리 기자]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25일 김명환 위원장 구속 이후 대정부 투쟁에 나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을 향해 “귀를 열고 상식의 눈으로 노동운동에 임해주실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 원내수석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은 민주노총의 불법적 행동에 걱정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민주노총이 7월18일 총파업 계획을 발표했는데 김 위원장의 구속에 항의하는 성격이 있다”며 “김 위원장의 구속은 안타까운 일이다. 그러나 누구나 알다시피 사법부의 엄정한 법 집행의 결과”라고 말했다.

앞서 김 위원장은 국회 앞 집회에서 차단벽을 부수고 경찰을 폭행하는 등 불법행위를 계획·주도한 혐의로 지난 21일 구속됐다.

이 원내수석부대표는 “민주노총은 ‘고작 국회의 담장을 부쉈을 뿐’이라고 항변하면서 정부위원회도 대부분 불참하겠다고 이야기했다. 찬찬히 생각해보겠다”며 “지금은 모든 언로와 집회가 막혀있던 1980년대 군부독재 시절이 아니다. 합법적으로 민주노총의 의견을 이야기할 공간이 얼마든지 열려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문재인 정부는 민주노총을 노동 주체로 당당히 인정하고 있다. 많은 정부위원회에 참여하는 문도 활짝 열려 있다”며 “오히려 들어오지 않고 있는 것은 민주노총이다. 국회 담장을 부수지 않고도 합법적인 집회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민주노총은) 문재인 정부가 구호로만 외친 노동존중을 폐기했다고 얘기하지만 문재인 정부의 노동존중은 불법에 눈감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양극화 문제, 중소기업 비정규직 문제, 열악한 노동현장에서 고통 받는 노동자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낙연 국무총리는 25일 민주노총에 파업 자제와 대화 참여를 촉구했다.

이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민주노총 공공부문 4개 연맹이 7월3일부터 사흘 동안 총파업을 벌인다고 예고했다”며 “어제 전국우정노조도 파업 찬반 투표를 실시했고 그 결과가 오늘 발표된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는 지난 2년 동안 공공부문의 고용안정을 위해 비정규직 노동자 18만7000명의 정규직 전환을 결정했고 그 중 14만5000명은 정규직으로 전환했다”며 “복리후생비 지급 등을 통해 노동자들의 실질임금이 16.3% 오르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어 “(비정규직 전환을 위한 정부의 노력이) 모든 노동자들이 만족할 수준은 아니겠지만 노조의 요구를 한꺼번에 모두 수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정부는 재정여건을 고려해야 하고 공공기관들도 경영상황을 감안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총리는 “이번 파업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노동자들은 학교 급식이나 아이 돌봄, 병원 위생, 우편 서비스 등 국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업무를 담당한다. 실제로 파업이 이루어지면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간다”며 “노조는 파업을 자제해주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지방교육청·국립대병원·우정사업본부 등 관계기관은 당장 할 수 있는 일은 즉시 이행하고 앞으로 어떻게 개선해 나갈 것인지 노조와 함께 대화를 통해 대책을 강구하라”며 “만약 파업이 있더라도 국민의 불편이 없도록 관계기관이 미리 철저히 대비해 달라”고 지시했다.

이 총리는 민주노총이 다음달 18일 또다시 총파업을 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 “그러잖아도 고통을 겪는 국민들은 민주노총이 사회적 대화에 참여해 현안의 해법을 찾고 일자리를 늘리는 데 뜻을 모아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며 민주노총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불참하고 있는 상황도 에둘러 비판했다.

그는 “어제 광주형 일자리에 이은 두 번째 결실로 밀양형 일자리 상생 협약식이 있었다. 그렇게 노·사·민·정이 대화하고 타협하면 일자리에서 성과를 낼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민주노총은 파업계획을 멈추고 노동계의 상급단체로서 상생 노력에 동참해 주길 부탁드린다”고 거듭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