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국민소환제 도입’ 군불때기
민주당, ‘국민소환제 도입’ 군불때기
이해찬, 한국당 겨냥 “파업 일삼는 의원 솎아내야”
  • 강현우 기자
  • 승인 2019.06.26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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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이해찬 대표가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공공뉴스=강현우 기자] 자유한국당이 국회 등원을 거부하면서 추경안과 각종 민생법안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의원 소환제 도입을 위한 군불 때기에 나선 모양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26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회의원은 특권이 아니라 국민이 위임한 사무를 이행하는 일꾼”이라며 “자기 역할을 팽개치고 당리당략을 위해 파행을 일삼는 의원들 솎아내는 제도인 소환제를 도입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란 국민이 부적격한 의원을 임기 중 소환해 투표로 파면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이 대표는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국회의원 소환제 도입에 85% 이상이 찬성한다. 상시국회 도입에도 75%가 찬성한다”며 “국회 정치가 낡은 정치를 청산하고 정치개혁을 하라는 국민의 염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저는 국회의원이 되고 국회의원 소환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말을 단 한 번도 해본 적 없는데 이제는 안 할 수 없다”며 “세계 각국은 국회의원 소환제뿐만 아니라 국회 불참 의원에 대해 여러 가지 다양한 패널티를 가지고 있다. 우리만 그런 패널티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주민 의원도 발의했고 문재인 정부는 국회의원 소환제를 담은 개헌안을 제출한 바 있다. 국회의원의 임기는 헌법에 명시돼 있기 때문에 개헌과 동시에 국민소환제를 도입할 때가 됐다”며 “다시 말하지만 국회 개의는 권리가 아니라 의무”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은 여야 합의와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의사일정이 확정된 만큼 국회 일정을 최선 다해 진행하도록 하겠다”며 “정말 제가 한 번도 얘기 안 하던 국회의원 소환제를 도입해야겠다는 말을 하면서 정말 부끄럽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추경을 앞두고 여러 가지 산적한 민생입법을 앞두고 국회 정상화를 시키지 않는 한국당에 정말로 호소를 드린다”며 “편식하면 건강에 해롭다. 상임위를 골라서 하지 말고 모든 상임위에, 모든 입법 활동에 참여하기를 호소드린다”고 덧붙였다.

강현우 기자 114@00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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