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뉴스=김승남 기자] 학교 급식이나 방과 후 아이돌봄 등에 종사하는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파업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이들은 오는 3일부터 사흘간 파업을 예고, 참여 인원만 전국적으로 5만여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돼 교육현장에 비상이 걸렸다.

정부·교육당국과 민주노총 산하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는 파업을 하루 앞둔 2일 오후 1시부터 서울 서초구 모처에서 막판 긴급 협상에 돌입했지만, 양측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어 파업은 불가피한 모습이다.

앞서 박백범 교육부차관과 17개 시도교육청 부교육감들은 지난 1일 부교육감회의를 개최하고 연대회의의 민주노총 파업 참여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 연대회의에 긴급 협상을 제안했으며 연대회의가 교육당국의 이 같은 제안을 받아들이면서 이날 만남이 성사됐다.

연대회의는 ▲문재인 정부 임기 내 9급 공무원 80% 수준으로 인상 ▲기본급 6.24% 인상 ▲근속급·명절휴가비 등 복리후생비 수당 차별 해소 ▲초중등교육법상 교직원에 포함하는 방안 등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달 27일 진행된 1차 교섭 당시 교육당국은 기본급을 1.8% 올리되 다른 요구사항은 수용하지 않기로 했고, 연대회의는 이를 거부해 결렬됐다.

연대회의 이날 교섭에서도 원안을 요구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연대회의 측은 결과에 따라 파업 철회 가능성도 열여놓고 교섭에 임하겠다는 입장이다.   

현재 연대회의 조합원은 9만5000여명이다. 이들은 전체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의 66%를 차지한다.

특히 연대회의 조합원 중 5만여명은 오는 3일부터 5일까지 사흘간 민주노총 총파업에 참여할 것으로 보이면서 학교 급식과 돌봄교실 운영에 차질이 불가피한 상황.

일각에서는 이번 파업에 민주노총 공공부문 노조들이 연대한 만큼 철회 가능성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교육당국도 협상이 결렬될 경우를 대비해 대책 수립에 나섰다. 당국은 연대회의가 총파업에 돌입하면 학교급식 대신 김밥, 빵 등을 제공하기로 했다. 또 방과후 돌봄교실의 경우 교사와 파업에 참여하지 않은 인력으로 대체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참여연대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교육기관 등에서 일하고 있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총파업을 지지하고 나섰다.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중앙정부와 노동자 간의 노-정 위원회 구성을 통한 노동조건 교섭과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에 관한 정책의 수정 등을 요구하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파업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그동안 정부의 예산 편성 지침에 따라 임금 등 노동조건이 정해지는 문제나 동일 업무를 하는 공무원·정규직 노동자와의 차별처우, 공공기관 간에 통일적이지 않은 노동조건 등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해왔다.

또한 이들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정책’ 중 자회사 방식의 정규직 전환이나 민간위탁체 소속 노동자에 대한 직접고용 원칙이 모호한 문제 등을 지적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이들의 요구는 실질적 사용자인 중앙정부와 노조가 협의를 통해 문제들을 풀어가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참여연대는 문재인 정부가 ‘노동존중사회’ 실현을 위해 단체협상 적용률을 높이고 중소·영세미조직 노동자들의 권리 보장을 위한 정책 추진을 공약으로 내세운 점을 언급했다.

참여연대는 “정부가 취약계층 노동자라고 할 수 있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와 노동조건 협의기구를 구성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면서 “정부가 모범적인 사용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를 기대하며, 정부의 전향적인 정책 전환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