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소·은폐 정황 없었다..관련자 엄중 문책하고 경계 시스템 보완할 것”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북한 소형목선 상황 관련 정부 합동브리핑에 앞서 사과문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공공뉴스=유채리 기자]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3일 북한 목선의 삼척항 진입 사건에 대해 군의 경계작전 실패를 인정하며 고개를 숙였다.

정 장관은 이날 정부청사에서 열린 정부 합동조사 결과 브리핑에서 “이번 북한 소형목선의 삼척항 입항 상황을 분석한 결과 경계작전 실패와 국민들께 제대로 알리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 군은 경계작전 실패의 원인이 무엇인지 이 상황을 국민들께 알리는 과정에서 무엇이 잘못됐는지 한 점 의혹이 없도록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합동조사를 실시했다”며 “우리 군의 경계작전에 문제가 있었음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경계작전 실패는 어떤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과오다. 따라서 관련자들을 법과 규정에 따라 엄중 문책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합참의장과 지상작전사령관, 해군작전사령관을 예하부대 경계작전태세 감독 소홀 책임을 물어 엄중 경고조치하기로 했다.

또한 평시 해안경계태세 유지의 과실이 식별된 제8군단장을 보직해임하고 제23사단장과 해군 제1함대사령관은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예정이다.

다만 정 장관은 “언론을 통해 관련사실을 알리는 과정을 살펴본 결과 사실을 축소·은폐하려던 정황은 없었다”면서도 “초기상황을 안이하게 판단해 충분하고 정확한 설명이 이뤄지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그는 “국가안보와 관련된 중대한 사안을 제대로 알려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 국방부 장관으로서 국민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깊이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군은 이 같은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경계작전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보완하기로 약속했다.

정 장관은 “가용전력 운용체계를 최적화함과 동시에 유관기관과의 협조를 강화해 작전효율성을 높이고 감시장비 운용능력 강화, 노후장비 교체 등을 조기에 추진하겠다”며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와 주기적인 훈련으로 상황보고 및 대응체계를 보완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어 “앞으로는 이와 같은 상황에 대해 국민 여러분들께서 조금의 의구심도 갖지 않으시도록 보다 진실되고 성실한 자세로 알려드리도록 하겠다”며 “우리 군에 대한 질책을 가슴 깊이 새겨 환골탈태하는 군의 모습을 보여드릴 것을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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