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분석 결과 ‘여성폭력·안전’ 63% 차지..“최근 2년간 국민적 관심사”

젠더 이슈 청원 글의 주요 키워드. <사진제공=한국여성정책연구원>

[공공뉴스=김승남 기자] 20만명 이상 동의를 받아 청와대가 답변한 국민청원 10건 중 4건이 여성에 대한 폭력이나 안전 문제 등 ‘젠더 이슈’와 관련된 것으로 조사됐다.

5일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 따르면, 청와대 국민청원이 열린 2017년 8월17일부터 올해 5월31일까지 게시된 국민청원 중 20만명 이상 동의를 얻어 청와대 답변이 이뤄진 청원은 모두 98개였다. 이 중 39개(39.8%)가 젠더 이슈 관련 청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1만명 이상 동의를 받은 청원 882개 중 224개(25.4%)가 젠더 이슈였다. 이는 젠더 이슈가 지난 2년간 한국사회의 핵심 현안이자 국민적 관심사였음을 보여준다.

젠더 이슈 국민청원을 세부 주제별로 보면 ‘여성폭력·안전’이 63%(141건)로 가장 많았다. 이어 돌봄·일생활균형(12%), 여성건강·성·재생산(9%), 평등의식·문화(5%) 순이었다.

주요 키워드를 추출해 분석한 결과로는 성매매, 성폭행, 성폭력, 성범죄, 몰카, 무고죄 등 여성폭력·안전 관련 단어의 중요도가 높게 나타났다.

특히 ‘성범죄’가 포함된 청원글에 대한 상세 의미망 분석을 진행한 결과 청원자들은 성범죄 해결을 위해 ▲아동 등 약자대상 성범죄자 엄벌 ▲권력층 성범죄 진상규명 ▲디지털 성범죄·클럽 성폭력 등 새로운 유형의 성범죄 근절을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연구원 측은 설명했다.

젠더 이슈 청원을 목적(요구사항)별로 살펴본 결과 ‘법 제·개정 및 정책 제안’이 45%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형사사건의 올바른 해결’ 39%, 공공부문 내 부당행위 비판 8% 등이었다.

젠더 이슈 청원을 141개 여성폭력·안전 이슈로 좁혀보면 형사사건의 올바른 해결 목적이 54.6%로 비중이 가장 컸다.

이는 여성폭력 범죄를 다루는 수사·사법기관에 대한 국민 불신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연구원 측은 지적했다.

한편, 사회를 뜨겁게 달궜던 아동 성범죄자인 ‘조두순 출소 반대 청원’은 역대 국민청원에서 동의 참여자 수가 가장 많은 청원 중 하나였다. 2017년과 지난해 두 차례 게시됐는데 전체 청원 동의자수는 87만6772명이었다.

‘故 장자연 사건 재수사 기간 연장 청원’(2019년 3월12일)에도 73만8566명이 동의를 하는 등 관심을 모았다.

최근에는 ‘불법촬영 편파수사 규탄 청원’(2018년 5월11일, 41만9006명 동의), ‘웹하드 카르텔 특별 수사 촉구’(2018년 7월29일, 20만8543명), ‘버닝썬 VIP룸 6인 수사 촉구’(2019년 4월11일, 21만3327명) 등도 이슈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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