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수사개입 의혹’ 쟁점..“윤우진 의혹 해명해야” vs “황교안 불러서 물어야” 1시간 넘게 신경전
[공공뉴스=강현우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 가운데 자료 제출과 증인 채택 문제를 놓고 여야간 날선 공방을 벌였다.
자유한국당 등 보수 야당은 윤 후보자에 자료제출 및 관련 증인 출석을 요구했고 여당은 정치공세라고 일축했다.
여야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설전을 주고받다보니 윤 후보자를 상대로 하는 본 질의는 1시간이 지나도록 시작되지 못했다.
이날 쟁점이 된 사안은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뇌물수수 의혹 사건 개입 의혹이다.
이 사건은 지난 2013년 윤대진 검찰국장의 친형인 윤 전 세무서장이 육류 수입업자 등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던 중 해외로 도피했고 몇 개국을 전전하다가 체포돼 강제 송환됐는데 22개월 후 ‘혐의 없음’ 처분을 받은 사안이다.
한국당 의원들은 이날 윤 전 세무서장이 무혐의 처분을 받은 배경에 윤 후보자가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며 자료제출을 요구했다.
김진태 한국당 의원은 “윤 후보자가 국민과 함께하는 검찰이라고 했는데 야당은 국민도 아닌가 국민이 요청하는 자료를 내놓지 않느냐”라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핵심 증인은 대체 어디로 간 것인가. 용산세무서장 비리 사건을 뒤에서 비호했다는 의혹이 커지고 있는데 윤 전 세무서장은 해외로 도피한 것 같다”며 “출입국 조회 사실이라도 제출해달라고 해도 묵묵부답”이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주광덕 의원도 “용산세무서장이 100여명이 넘는 국세청 공무원들을 다 버린 채 어느 날 해외로 도주했다”며 “이 사람이 몇 개국을 전전하다 8개월 후 인터폴에 체포돼 강제송환이 됐는데 22개월 뒤 석연치 않은 이유로 무혐의가 됐다”고 말했다.
이어 “후보자 측에 이 사건을 불기소 처분한 이유서를 보내달라고 하지만 전혀 제출하지 않고 있다”며 “그 정도는 알아야 오늘 청문회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겠나”라고 지적했다.
이은재 의원 역시 “고위공직자로서 기본이 되는 청렴성·도덕성 의혹조차 해소되지 않고 있는데 어떻게 능력만 검증할 수 있느냐”며 “오전까지 양정철 민주연구원장과의 부적절 회동과 관련된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촉구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한국당 의원들의 자료제출 요구 자체가 ‘정치공세’라고 반박하며 당시 법무부 장관을 지낸 황교안 한국당 대표를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고 역공을 펼쳤다.
송기헌 민주당 의원은 “증인 여부는 인사청문회법에 따라서 하면 된다. 그리고 사건 기록은 근거가 있는 것인가”라며 “청문회를 진행하는 동안에 (후보자와) 관련 있는 것을 했으면 좋겠다”고 반박했다.
그는 “시중의 소문이나 이해관계에 따른 억측이 아니라 적시에 관한 것만 자료를 요청했으면 한다”며 “청문회가 목적에 적합하게 진행됐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같은 당 김종민 의원은 “(윤 전 세무서장을) 불기소 처분했을 때 법무부 장관이 황 대표다. 당시 사건은 검·경 갈등으로 언론에 매일 보도됐다”며 “정 궁금하다면 황 대표를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 황 대표에게 물어봐야 하며 정치공세 말고 팩트를 중심으로 청문회를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여야 간 치열한 공방 속에 팩트에 대한 논란이 일자 이은재 한국당 의원은 “여당 의원에게는 80% 자료제출이 되고 야당에는 50%도 오지 않은 것이 팩트”라고 일갈했다.
한편, 윤 후보자는 이날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을 통해 “국민과 함께하는 검찰로, 절차를 준수한 신속·정확한 형사법집행을 통해 국민의 권익을 지키고 그 과정에서 국민의 말씀을 경청하겠다”며 검찰개혁 의지를 내비쳤다.
그는 “검찰이 권력 앞에 흔들리고 스스로 엄격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무겁게 여긴다”며 “검찰이 크게 바뀌어야 한다는 데 공감하며 국민 입장에서 검찰의 조직·제도·체질·문화를 과감히 바꾸겠다”고 했다.
윤 후보자는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선 “검찰개혁 논의는 이미 입법 과정에 있고 최종 결정은 국민과 국회 권한”이라며 “다만 시행착오나 사각지대가 없도록 형사법집행 전문성과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국민 관점에서 의견 드리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치적 중립을 확실히 지키고 특히 정치적·선거 사건에서 법과 원칙에 충실한 자세로 엄정히 처리하겠다”며 “총장에 취임하면 혼신의 노력을 다해 국민과 함께하는 검찰을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