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뉴스=강현우 기자]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이 “일본이 과거 불화수소 등 전략물자를 북한에 밀수출한 사실이 일본 안전보장무역정보센터(CISTEC) 자료에서 확인됐다”고 밝혔다.

최근 일본 일각에서 한국 정부 자료를 인용하면서 ‘한국이 핵무기에 사용되는 불화수소를 북한에 밀수출했을 수 있다’는 식의 불확실한 근거를 들어 한국에 대한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의 명분으로 삼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하 의원의 주장이 사실일 경우 파장이 예상된다.

하 의원은 11일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에서 “일본이 북한에 불화수소를 밀수출하다가 적발됐다”고 주장했다.

하 의원이 소개한 CISTEC의 ‘부정수출사건개요’ 자료에 따르면, 일본에서는 지난 1996년부터 2013년까지 30건이 넘는 대북밀수출 사건이 적발됐다. 이 중에는 핵개발이나 생화학무기에 활용될 수 있는 전략물자도 포함됐다.

구체적인 사례로 1996년 1월 오사카항에 입항 중인 북한 선박이 불화나트륨 50kg을, 2월에 고베항에 입항 중인 북한 선박이 불화수소산 50kg을 각각 선적했다.

또한 2003년 4월 직류안정화전원 3대가 경제산업상과 세관장 허가 없이 태국을 경유해 북한으로 불법 수출됐으며 2004년 11월에는 주파수변환기 1대가 화물 항공편을 통해 중국을 경유해 북한으로 넘어갔다.

이와 함께 2002년 9월 동결건조기 1대, 2008년 1월 대형 탱크로리가 각각 북한으로 수출되기도 했다. 이 품목들은 핵무기나 생화학무기 등의 제조에 활용되거나 미사일 운반용으로 전용될 수 있는 전략물자라는 게 하 의원의 설명이다.

이 밖에 수출 규제 품목인 3차원 측정기 2대도 2001년 10월과 11월 두 차례 일본에서 싱가포르를 경유해 말레이시아로 수출됐으며 이 중 1대가 재수출돼 리비아 핵 개발 관련 시설 안에서 발견되기도 했다.

하 의원은 “일본 일각에서 제기되는 ‘한국의 대북전략물자 밀수출설’과 같은 음모론과 구별되는 ‘일본의 전략물자 대북밀수출 사실’을 확인하게 됐다”며 “일본의 주장대로라면 셀프 블랙리스트 국가를 자인한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일관계가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은 감정적인 대응을 자제해야 하며 계속해서 억지주장을 펼치면서 오히려 일본이 국제사회에서 고립될 것”이라며 “일본은 즉시 부당한 수출규제를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CISTEC는 1989년 설립된 비정부기관으로 안보전략물자 수출 통제 관련 이슈를 연구하는 곳이다. 국내 유관 기관으로는 한국무역협회 전략물자정보센터(STIC)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