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뉴스=정혜진 기자] 말 많고 탈 많았던 5세대(5G) 이동통신 상용화 서비스가 100일을 맞은 가운데 참여연대가 보편요금제 도입과 요금감면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11일 논평을 통해 “LTE 대비 4분의 1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기지국 상황, 최저 5만5000원부터 시작하는 고가요금제, 140만원에 달하는 고가의 단말기, 그 고가 단말기를 0원으로 만든 불법보조금 경쟁, 완전무제한 데이터 허위과장광고 등의 문제점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5G 세계 최초 상용화’라는 산업적 가치를 위해 130만명이 넘는 국민들에게 불완전한 서비스를 제공했다”며 “5G 서비스 상용화 100일을 맞아 5G 문제를 짚어봐야 한다.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세계 최초’가 아니라 ‘세계에서 가장 안정적이고 저렴하며 차별 없는’ 통신서비스”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들은 3월 초 SK텔레콤이 5G 서비스 인가 신청서를 제출하기 전부터 통신서비스의 공공성, 세계 최고 수준인 가계통신비 부담 등을 고려할 때 5G 요금이 과도하게 인상돼서는 안 되고 LTE 서비스의 고가요금제 유도 정책, 저가요금제 이용자 차별 정책이 5G에서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요구해왔다.

그러나 한 차례의 인가신청 반려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부분은 크게 개선되지 않았고 오히려 5G 서비스의 서비스 품질이나 LTE 이용자들의 속도저하와 같은 불편사항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이들은 5G 서비스에서 나타난 고가요금제 집중과 이용자 차별 문제, 기지국 부족과 불완전 판매 문제, 고가의 단말기와 불법보조금 문제, LTE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차별·품질 저하 우려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통사와 정부가 ▲보편요금제 도입 ▲요금인가 시 보조금 부분을 영업비용에서 제외 ▲한시적 요금감면 정책 시행 ▲소비자에 대한 안내 강화 ▲중저가 단말기에 대한 홍보 및 혜택 확대 ▲LTE에도 5G용 신규단말 공급 등의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5G서비스 출시와 함께 가장 먼저 논란의 중심에 섰던 것은 베끼기 수준으로 거의 동일한 이통3사의 요금제 구조, 월 7만5000원 이상의 고가요금제 구성, 월 3~4만원대 저가요금제의 실종, 고가요금제에 집중된 혜택 등 요금 문제였다”고 꼬집었다.

과기부가 1차례 인가 반려를 통해 5만5000원대 중가요금제가 추가되기는 했으나 고가요금제 구간에 비해 턱없이 낮은 데이터제공량, 약 14배 비싼 데이터 요금 등으로 인해 ‘생색내기용’에 그쳤다는 평가가 지배적이었다.

더욱이 공시지원금, 추가 회선, 가족간 데이터 공유 등의 혜택이 고가요금제에 집중되면서 7만원대 요금제 이용자의 경우 LTE 서비스에 비해 오히려 혜택이 줄어드는 현상이 발생한 것.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통사들의 저가요금제 경쟁을 촉발시킬 수 있는 ‘보편요금제’ 도입이 필수적이라고 참여연대는 주장했다.

‘최저선’인 보편요금제를 도입할 경우 이통사들의 저가요금제 경쟁에 촉매제 역할을 할 수 있고 보다 다양한 중저가요금제가 출시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해 2만원대 LTE 보편요금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자 이통사들이 3만원에 1GB 내외의 데이터를 제공하는 요금제를 잇따라 출시한 사례가 있다.

보편요금제 도입으로 데이터당 단가가 터무니없이 비싼 저가요금제 구간의 데이터 제공량을 현재보다 대폭 늘린다면 전기통신사업법이 금지한 이용자 차별 문제도 자연스럽게 해소될 뿐더러 5G 서비스가 ‘기간통신서비스’로서의 역할을 더욱 충실히 수행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참여연대는 “이통사들은 5G 서비스 가입자의 1인당 데이터 사용량이 23GB에 달해 데이터 제공량이 8GB 미만인 저가요금제의 실효성이 없다는 입장”이라면서도 “이러한 데이터 사용량은 7만5000원 이상 고가요금제 이용자가 80%에 달하는 5G 서비스의 특성상 3~4만원대 중저가요금제 이용자가 적지 않은 LTE 서비스의  평균 데이터 사용량과 직접 비교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기본 데이터 제공량이 최소 150~200GB에 달하는 5G 서비스의 가입자 1인당 데이터 사용량이 23GB에 불과하다는 것은 그만큼 5G 서비스가 필요 이상의 데이터 제공량과 고가요금제 중심으로 구성돼 있다는 뜻”이라며 “10GB에서 100GB 사이의 데이터를 제공하는 중저가요금제가 더욱 많이 출시돼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또한 참여연대는 모두의 관심이 130만명의 5G 서비스로 집중되는 사이 6000만명에 달하는 LTE 이용자들은 방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시지원금에서도 큰 차별이 발생하다보니 단말기를 교체하려 대리점을 찾았다가 5G 서비스가 더 싸다는 판매사원의 말에 엉겁결에 5G 서비스에 가입하는 사례도 적지 않은 상황.

참여연대는 “온라인에는 5G 서비스 상용화 이후 LTE 속도가 느려졌다는 소비자들의 불만이 줄을 잇고 있다”며 “삼성전자는 아예 차기 신규 단말기인 ‘갤럭시 S10 노트’의 경우 LTE용을 함께 출시하는 해외와는 달리 국내에서는 5G 전용으로만 판매하겠다는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는 LTE 가입자들을 ARPU가 높은 5G 서비스로 전환하겠다는 이통사들의 의지가 노골적으로 드러나는 대목이다.

특히 참여연대는 “이통사들은 아직 LTE 서비스의 효용성이 충분한 만큼 중저가 이용자를 위해 초기단계인 5G 서비스 요금구조를 개편할 필요가 없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LTE 서비스의 효용성을 스스로 줄여나가고 있다”고 짚었다.

이들은 “영업이익의 2배에 달하는, 연 7조원에 육박하는 엄청난 마케팅비를 5G에 집중하고 있음은 말할 것도 없고 기지국 및 품질 관리 역량이 분산돼 LTE 서비스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소비자들의 우려도 전혀 근거 없는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참여연대는 정부가 LTE 서비스 품질 저하에 대한 소비자들의 우려를 근거없는 의심으로만 치부할 것이 아니라 충분한 검증과 근거제시, 정기적인 정보공개를 통해 불식시킬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단말기 제조사와 이통사, 정부는 신규 출시되는 중저가 단말기 홍보를 확대해 소비자들의 단말기 가격 부담을 줄여야한다”며 “새로이 출시되는 단말기의 경우 LTE와 5G용이 동시에 출시해 LTE이용자의 선택권을 제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단말기의 경우 이동통신서비스와는 달리 세계 시장에서의 경쟁이 불가피하고 공적인 규제가 적으나 그렇다고 해서 국내 소비자에 대한 차별이 정당화될 수 없다”며 “이동통신서비스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만큼 필요하다면 단통법과 같은 다른 입법적인 규제도 적극 검토해야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