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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돋보기] 자살유발정보, 온라인서 사라진다
김승남 기자 (114@00news.co.kr)  2019. 07. 15

[공공뉴스=김승남 기자]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등에서 자살을 부추기는 유해정보가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자살유발정보 온라인 유통을 금지하는 자살예방법 시행을 앞두고 2주간 ‘국민 참여 자살유발정보 클리닝 활동’을 진행한 결과 무려 1만6966건의 자살유발정보가 적발된 것.

우리나라가 여전히 ‘자살공화국’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인터넷상의 자살유해정보는 동반자살과 모방자살 등을 야기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자살이 우리 사회의 심각한 문제로 자리매김한 만큼 앞으로 온라인을 통해 자살과 관련된 정보를 유포하면 형사처벌을 받는다.

<사진=뉴시스>

◆자살유발정보 5244건 삭제..16일부터 온라인 유통 시 ‘징역 2년’

보건복지부와 경찰청, 중앙자살예방센터는 지난 6월3~14일 SNS, 온라인 커뮤니티, 포털사이트 등 온라인에 게시된 5244건의 자살유발정보를 삭제했다고 15일 밝혔다.

정부는 2015년부터 매년 일정 기간 집중적으로 국민 참여 자살유발정보 클리닝 활동을 하고 있다. 올해에는 이달 16일부터 온라인에서 자살유발정보의 유통을 금지하는 자살예방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그 전에 미리 클리닝 활동을 진행한 것이다.

정보통신망을 통해 자살유발정보를 유통한 사람에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진다.

자살유발정보는 자살동반자 모집, 구체적인 자살 방법 제시, 자살 실행·유도하는 내용을 담은 문서·사진·동영상, 자살위해물건의 판매·활용, 그 밖에 명백히 자살유발을 목적으로 하는 정보를 말한다.

신고된 자살유발정보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인터넷 사업자의 협조로 삭제된다. 동반자살자 모집 게시물 중 위급한 것은 중앙자살예방센터에서 112에 직접 신고한다.

올해는 경찰청 누리캅스 43명, 중앙자살예방센터 지켜줌인 모니터링단 121명 등 총 164명이 자살유발정보 클리닝 활동에 참여했다. 그 결과 1만6966건의 자살유발정보가 신고됐다.

유형별로는 자살 관련 사진·동영상이 8902건(52.5%)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자살을 희화화하거나 자살에 대한 막연한 감정을 표현하는 등의 기타 자살유발정보(3289건·19.4%) ▲자살동반자 모집(2155건·12.7%) ▲자살위해물건 판매·활용(1426건·8.4%) ▲자살 실행 및 유도 문서·사진·동영상(825건·4.9%) ▲구체적 자살 방법 제시(369건·2.2%) 순이었다.

이러한 자살유발정보는 주로 SNS(1만2862건·75.8%)에서 유통됐다. 다음으로 기타 사이트(1736건·10.2%), 온라인 커뮤니티(1449건·8.5%), 포털 사이트(917건·5.4%) 등을 통해 유통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자살동반자 모집 정보는 지난해(1462건)보다 47.4% 증가했으며 그 중 88.5%(1907건)가 트위터를 통해 신고됐다.

복지부는 가장 적극적으로 자살유발정보를 발견·신고한 전수현씨와 클리닝 활동 수기 공모에서 자신의 이야기와 소감을 진솔하게 작성한 임혜빈씨에게 오는 9월 열리는 자살예방의 날에서 장관 표창을 수여할 예정이다.

백종우 중앙자살예방센터장은 “자살유발정보를 올린 사람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누군가에게는 자살방법을 구체적으로 알려주는 창구가 될 수 있음을 유념해달라”고 당부했다.

장영진 복지부 자살예방정책과장은 “자살유발정보는 모방자살을 유발할 수 있어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며 “온라인에서 이러한 정보를 발견할 경우 경찰로 신고해달라”고 말했다.

<사진=뉴시스>

◆국내 자살률 줄었지만 여전히 OECD 2위

한편, 국내 자살률이 해마다 감소하고 있지만 여전히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중 두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와 중앙자살예방센터가 발표한 ‘2019 자살예방백서’에 따르면, 2017년 우리나라의 자살자 수는 1만2463명으로 전년 대비 629명(4.8%) 감소했다.

인구 10만명당 자살자 수를 나타내는 자살률은 2017년 24.3명으로 2016년 25.6명에 비해 1.3명(5.1%) 줄었다.

남성(34.9명)이 여성(13.8명)에 비해 자살률이 2.5배 더 높았다. 전체 자살 사망자수에서 남성(8922명)이 차지하는 비율은 71.6%였고 여성(3541명)은 28.4%로 약 7:3의 비율을 보였다.

2017년에는 대부분의 연령대에서 자살률이 줄었다. 특히 60대의 자살률이 2016년 34.6명에서 2017년 30.2명으로 두드러지게 낮아졌다.

자살 동기는 연령대별로 달랐다. 10~30세는 정신적 어려움, 31~50세는 경제적 어려움, 51~60세는 정신적 어려움, 61세 이상은 육체적 어려움을 호소했다.

지역별 자살자 수는 경기(2898명), 서울(2067명), 부산(907명) 순으로 많았다. 월별 자살자 수는 3~5월에 증가하고 11~2월에 감소하는 양상을 보였다. 2017년에도 5월이 1158명(9.8%)으로 가장 많았고 1월이 923명(7.4%)으로 가장 적었다.

OECD 회원국 간 자살률을 비교하면 우리나라 자살률(2016년 기준, 25.8명)은 리투아니아(2016년 기준, 26.7명)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다. 2017년 자살률이 2016년에 비해 감소했지만 여전히 OECD 최고 수준으로 심각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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