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뉴스=강현우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북한 목선의 삼척항 입항사건을 비롯해 최근 불거진 군 기강 해이 사안에 대해 “국군통수권자로서 책임을 느끼며 국방부 장관과 합참의장을 중심으로 엄중하게 대응해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재향군인회·성우회·육사총동창회 등 예비역 군 원로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가진 오찬 간담회에서 “최근 벌어진 몇 가지 일로 우리 군의 기강과 경계 태세에 대해 국민께서 우려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는 북한 목선의 삼척항 입항 사건과 허위자수 논란 등 잇따른 군 관련 사건을 지칭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은 책임자인 정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하자고 요구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에 반대하며 양측이 대립하고 있다.

특히 국방력 강화와 자주국방에 대한 의지도 표명했다. 문 대통령은 “강한 국방력이 평화를 만드는 원동력”이라며 “정부가 추진하는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도 강한 국방력을 기반으로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 핵심축인 한미동맹은 지구상 마지막 남은 한반도의 냉전체제 해체와 항구적 평화의 원동력”이라며 “정부는 굳건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전시작권통제권 조기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자주국방은 독립된 국가라면 이뤄야 할 목표로 자주국방 위에서 한미동맹은 더 굳건해질 수 있다”며 “전작권 전환은 연합 방위력을 더 강화해 한미동맹을 더욱더 발전시켜나가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정부는 첨단 감시정찰, 원거리 정밀타격 등 자주국방을 위한 핵심 능력을 확보해 우리 스스로 국방을 책임지고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를 뒷받침하는 군을 만들어나가겠다”고도 언급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판문점 및 평양선언, 남북군사합의, 판문점 비무장화 등을 통한 한반도 긴장완화를 거론하며 “정전협정 66년 만에 북미 정상이 판문점에서 손을 맞잡을 수 있었던 것도 그와 같은 군사적 긴장 완화의 토대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판문점 회동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정착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여건이 마련됐다”며 “정부는 한반도 운명의 주인으로서 남북미가 함께 한반도 평화를 이룰 수 있도록 주도적 역할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굳건한 한미동맹과 강한 국방력을 토대로 평화를 만들어내고 평화를 통해 공동 번영의 길을 열어나가는 평화와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나가고자 한다”며 “국민이 평화의 가치를 피부로 느끼고 평화가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에 이익이 되도록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노력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에서 평화와 번영의 선순환이 이뤄진다면 남북은 물론 동북아 역내에 새로운 협력질서가 창출되고 동아시아 공동 번영에 크게 이바지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북미 대화가 완전한 비핵화와 북미관계 정상화로 이어지고 정전협정이 평화협정으로 대체돼야 비로소 새로운 한반도 체제가 열렸다고 할 수 있다”며 “두 번 다시 전쟁 걱정 없는 평화로운 한반도를 만드는 게 여러분의 희생·헌신에 보답하는 길”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