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목소리 낸 경제5단체, 日 정부에 ‘수출규제 철회’ 촉구
한목소리 낸 경제5단체, 日 정부에 ‘수출규제 철회’ 촉구
양국 기업 피해 및 세계 경제에 부정적 영향 확산 등 내용 담은 의견서 제출
  • 정혜진 기자
  • 승인 2019.07.23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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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28일 부산 남구 감만부두에 컨테이너선들이 입항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공공뉴스=정혜진 기자] 국내 경제계를 대표하는 경제 5단체가 일본의 수출규제를 철회해야 한다는 의견서를 일본 정부에 전달했다.

한국무역협회·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영자총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주요 5단체는 일본 정부의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 철회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공식 제출했다고 23일 밝혔다.

앞서 일본 정부는 이달 1일 ‘수출무역관리령’(정령·한국 시행령에 해당) 개정안을 고시했다. 지난 12일에는 일본 정부 측은 한일 전략물자 수출통제 담당 실무자 간 양자 협의에서 우리나라를 안보상 우호 국가인 백색국가에서 제외하겠다는 입장을 공식화했다.

일본 정부는 수출무역관리령 시행령을 개정, 오는 24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쳐 각의 결정 후 공포하고 그로부터 21일이 경과한 내달 중에 우리나라를 백색국가에서 제외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경제 5단체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 철회를 강력히 요청했다.

경제 5단체는 의견서를 통해 “일본의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은 양국 기업이 오랫동안 쌓아온 신뢰를 손상시키고 한국과 일본의 무역·산업관계에 불확실성을 불러와 양국 산업계와 세계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일본 정부가 개정안을 철회하고 한국을 백색국가로 유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경제 5단체는 일본 정부가 개정안을 철회해야 하는 이유로 ▲자유무역 수호의 필요성 ▲수출관리정책에 대한 양국 대화와 협력 선행 ▲양국 기업의 피해와 세계 경제에 부정적 영향 확산 ▲양국의 발전적 우호 관계 구축 등 4가지를 들었다.

특히 경제 5단체는 이번 수출규제가 “한국과 일본이 지켜온 자유무역의 원칙을 저해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일본 정부가 양국 사이의 신뢰가 심각하게 손상됐다는 이유로 관리령 개정안을 발표했지만 신뢰 손상에 대한 구체적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으며 양국 정부 차원의 의사소통을 시도하지 않은 것도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그동안 쌓아온 귀중하고 값진 양국의 우호적 신뢰 관계가 손상되지 않도록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철회할 것을 요청한다”며 “이번 일을 한일 기업인들이 더욱 협력적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오후께 일본 경제산업성에 정부의 공식 의견서를 제출하기로 했다.

산업부 장관 명의의 정부 의견서는 10쪽이 넘는 분량으로 주일 대사관을 통해 전달되고 이메일로도 송부될 계획이다. 

의견서에는 일본이 백색국가 제외 이유로 든 한국의 전략물자 관리 시스템 미흡과 양자협의 미개최로 인한 신뢰 부족 주장 등을 집중적으로 반박하면서 일본의 조치가 큰 틀에서 WTO 정신과 협약 등에 위반하고 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정혜진 기자 114@00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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