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뉴스=정혜진 기자] 경기도 광교신도시의 개발이익 중 95%에 달하는 13조원이 건설업자와 수분양자 등 민간에게 돌아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기도시공사 등 공공이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강제수용한 땅을 민간에 되팔았고, 결국 민간 건설사와 입주민이 이에 따른 시세 차익 등을 챙겼다는 지적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24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광교신도시 민간개발이익 추정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 땅을 강제 수용해 개발한 광교신도시가 공공사업자의 땅장사로 ‘민간 로또’로 변질됐다”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더 이상 공공이 땅장사, 집장사로 돈을 버는 행위는 용납할 수 없다”며 “서민주거 안정을 외면하고 공기업과 민간이 땅장사, 집장사로 이익만 남기는 택지개발 사업은 더 이상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기도는 아직까지 분양되지 않은 A17블록 등 미매각토지의 판매를 중단하고 토지임대부 방식으로 서민들이나 지역중소상인 등에게 공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광교신도시 개발은 지난 2002년 손학규 전 경기지사 시절 시작됐고, 본격격인 추진은 김문수 전 경기지사가 명품신도시 개발을 내세우면서 부터다.

경기도, 경기도시공사, 수원시, 용인시가 공동사업자이며 사업비는 9조4000억원으로 토지수용가는 평당 116만원, 조성원가는 평당 798만원이다. 이는 판교(평당 743만원)보다도 높은 수준.  

택지는 2007년부터 매각돼 현재 90%이상이 매각된 상태다.

경기도시공사가 공개한 ‘용도별 택지판매현황’에 따르면, 판매가는 평균 평당 856만원이다. 조성원가와의 차액이 평당 58만원정도로 공공사업자의 택지판매이익은 전체 7248억원이며, 총사업비의 8% 수준이다.

공급방식은 추첨이나 경쟁입찰이 원칙인 중심상업용지, 아파트 등도 수의로 공급됐으며 전체 판매택지의 59%가 수의계약으로 이뤄졌다.

경실련은 “공공이 싸게 팔았지만 이후 박근혜 정부의 분양가상한제 폐지 등 규제완화로 땅값, 집값이 상승하며 택지나 아파트를 분양받은 건설사나 수분양자 등에게 막대한 개발이익이 돌아갔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아파트를 분양한 민간 주택업자들이 건축비를 부풀려 1조9000억원의 이익을 가져간 것으로 추정했다.

경실련은 적정건축비를 아파트, 연립, 주상복합 등에 따라 평당 450만원~550만원까지 책정했다. 이는 LH공사가 공개한 강남서초 보금자리아파트 건축비(평당 414만원)를 참고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건설사들이 책정한 건축비는 평당 500만원에서 1000만원 이상. 건축비 거품만 평당 250만원, 세대당 9000만원, 전체로 따질 경우 1조9000억원이 발생했다는 게 경실련의 주장.

경실련은 “이에 따른 차익은 건설사에게 돌아간 것으로 예상된다”며 “경기도시공사 및 용인도시공사 등 공기업들의 건축비이익도 1900억원(세대당 5000만원)으로 추정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집값 상승으로 아파트를 분양받은 수분양자들의 시세차익도 상당했다”고 꼬집었다.

경실련은 “7월 현재 광교 아파트의 시세는 평균 평당 2480만원으로 분양가 대비 1.7배로 상승했다”면서 “덕분에 수분양자들의 이익은 평당 1100만원, 세대당 3억8000만원, 전체 8조7000억원이나 된다”고 말했다.

또한 “상업업무용지, 도시지원시설용지, 단독주택 등도 택지공급 이후 땅값이 상승해 약 2조9000억원의 시세차익 발생이 예상된다”고 했다.

결과적으로 9조4000억원에 개발된 광교신도시의 가치는 현재 23조7000억원으로 상승했으며, 14조3000억원의 개발이익 중 95%에 해당하는 13조5000억원은 주택건설업자 및 아파트 수분양자 등 민간에게 돌아간 것으로 봤다.

경실련은 “만일 택지를 매각하지 않았다면 민간에게 돌아간 13조5000억원의 불로소득은 발생하지 않았거나 발생했더라도 모두 국가가 환수해 국민의 주거안정재원으로 사용될 수 있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아파트 등 2만2000세대를 분양하지 않고 건물만 분양하거나 장기임대했다면 경기도의 공공주택 확충에도 기여하고 서민들은 주변시세의 반의 반값에 80년까지 거주할 수 있는 내집마련이 가능했다”고 일갈했다.

따라서 아직 분양되지 않은 A17블록 등 미매각토지의 판매를 중단하는 한편,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방식으로 개발해 서민 주거안정을 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토지임대부 건물분양아파트로 공급하면 20평 기준 월 47만원에 입주가 가능하고 도시지원시설용지에 공공주택 5000가구 이상을 확보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경실련은 경실련은 광교 같은 비정상적인 집값 상승을 막고 경기도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신도시정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경실련은 “이재명 지사는 성남시장 재임시절 성남대장지구를 개발, 5500억원의 개발이익을 거둬들여 성남시민에게 되돌려줬다고 강조했다”며 “하지만 성남도시공사가 참여한 공영개발사업에서 비싼 분양가로 벌어들인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것은 아랫돌 빼서 윗돌 괴기식으로 임시방편적 대책에 불과하며 궁극적으로 경기도의 집값안정에도 역행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땅장사, 집장사 중심의 신도시 개발방식에 대한 전면개혁을 선언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