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뉴스=김승남 기자] 최근 직종을 가리지 않고 유명인들의 성범죄가 잇따라 발생하자 여성들의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다.

정치인을 비롯해 연예인, 운동선수, 방송 앵커 등 유명인들이 성추행 및 성폭행으로 수사를 받으면서 하루가 멀다하고 실시간 검색어를 뜨겁게 달구고 있기 때문.

성범죄를 바라보는 세간의 시선은 더욱 엄격해졌고 엄정한 법의 잣대가 적용되고 있지만 여전히 처벌 수위를 둘러싸고 ‘솜방망이 처벌’이 아니냐는 지적이 많다. 이에 솜방망이 처벌을 거두고 대한민국 여성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나라가 되길 바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외주 스태프 여성 2명을 성폭행 및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된 배우 강지환(42)이 지난 18일 검찰 송치를 위해 경기도 성남시 분당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유명인들 왜 이러나, 성추행·성폭행 도돌이표

성폭행과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배우 강지환이 지난 25일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2부는(강형민 부장검사)는 이날 형법상 준강간 및 준강제추행 혐의로 강씨를 기소했다.

강씨는 9일 오후 경기 광주시 오포읍의 자택에서 여성 스태프 2명이 자고 있는 방에 들어가 한 명을 성폭행하고 다른 한 명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소속사 직원, 스태프들과 자택에서 회식한 뒤 이들과 2차로 술자리를 갖고 벌칙으로 술을 마시는 게임을 했다. 이후 잠든 이들을 상대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 당일 체포된 강씨는 범행 사실을 부인하다가 16일 구속 후 이뤄진 첫 조사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경찰은 강씨가 약물 성범죄를 저질렀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마약 검사를 의뢰했으나 검사 결과 음성 반응이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강씨 뿐만 아니라 좋은 이미지로 사랑받았던 유명인들의 성적 일탈이 잇따라 전해지면서 대중의 충격과 분노를 자아내고 있다.

앞서 김성준 전 SBS 앵커가 지하철역에서 여성을 불법촬영을 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된 가운데 경찰은 김 전 앵커의 휴대전화를 디지털포렌식으로 분석하는 등 조사를 벌이고 있다.

디지털포렌식은 컴퓨터(PC)나 스마트폰 등 각종 저장매체와 인터넷에 남아있는 디지털 정보를 분석해 범죄 단서를 찾는 수사기법을 말한다.

경찰에 따르면, 김 전 앵커는 3일 오후 11시55분께 서울 지하철 2·5호선 환승역인 영등포구청역 역사 안에서 원피스를 입은 여성의 하체 일부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김 전 앵커의 촬영을 목격한 시민들이 이를 피해자에게 알렸고 현장을 떠나려던 김 전 앵커는 현행범으로 체포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앵커는 체포 당시 범행을 부인했으나 휴대전화에서 피해자의 사진이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SBS는 8일 “김성준 앵커가 최근 사직서를 제출했다. 오늘자로 사표가 수리됐다”며 사태 수습에 나섰다.

또한 김 전 앵커는 일부 취재기자들에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씻을 수 없는 마음의 상처를 입으신 피해자 분과 가족 분들께 엎드려 사죄드린다”며 “모든 것을 내려놓고 성실히 조사에 응하겠다. 참회하면서 살겠다”고 심정을 밝혔다.

<자료=리얼미터>

◆국민 80%, 마약·성범죄 등 전과자 연예인 ‘방송출연 금지’ 찬성

한편, 유명인의 성범죄 사건이 잊을만하면 발생하는 가운데 이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선은 따갑기만 하다.

실제로 10명 중 8명에 이르는 대다수가 성범죄 등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범죄자의 방송출연을 금지하는 데 대해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된 것.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에 따르면, CBS 의뢰로 범죄 전과자를 방송에서 퇴출시키는 것에 대한 국민여론을 실시한 결과 ‘사회적으로 필요한 조치이므로 찬성한다’는 응답이 78.3%로 집계됐다.

반면 ‘인권에 대한 지나친 규제이므로 반대한다’는 응답은 17.2%에 그쳤다. ‘모름·무응답’은 4.5%였다.

세부적으로 모든 지역, 연령, 이념성향, 정당 지지층에서 찬성이 대다수로 나타난 가운데 호남과 경기·인천, 3050세대, 정의당·민주당 지지층과 무당층, 중도층과 진보층에서 80%를 상회했다.

‘찬성’ 응답은 광주·전라(찬성 82.0% vs 반대 16.2%)와 경기·인천(81.3% vs 15.2%), 50대(82.9% vs 13.3%)와 30대(81.1% vs 18.9%), 40대(80.2% vs 17.3%), 정의당 지지층(88.0% vs 12.0%)과 무당층(81.4% vs 11.1%), 더불어민주당 지지층(80.5% vs 14.8%), 중도층(82.2% vs 15.2%)과 진보층(80.3% vs 13.5%))에서 10명 중 8명 이상이었다.

아울러 서울(찬성 78.7% vs 반대 13.5%)과 대구·경북(78.1% vs 17.0%), 대전·세종·충청(75.4% vs 17.0%), 부산·울산·경남(72.6% vs 24.6%), 60대 이상(76.4% vs 17.0%)과 20대(71.0% vs 20.1%), 자유한국당 지지층(75.1% vs 22.5%)과 바른미래당(59.2% vs 25.8%) 지지층, 보수층(77.9% vs 20.0%)에서도 ‘찬성’ 응답이 70%를 상회하거나 과반이었다.

앞서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5일 마약·성범죄·음주운전·도박 전과자의 방송 출연을 금지하는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이는 방송의 사회적 영향력을 감안해 공적 책임을 높이기 위해서다.

개정안은 방송 사업자가 마약 관련 범죄, 성범죄 또는 음주운전 및 도박의 범죄를 저지르고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사람을 방송에 출연시키지 못하도록 했다.

특히 집행유예의 징역형도 금고 이상의 형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경우 마약·성범죄·음주운전·도박 등으로 처벌받은 연예인들은 방송에 출연하지 못하게 된다.

이번 조사는 26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504명을 대상으로 이뤄졌으며 응답률 6.0%,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포인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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