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라인드 펀드부터 딸 장학금 의혹까지..한국당 “후보자 지명 자체가 국정농단”

[공공뉴스=문병곤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18일 각종 의혹에 대해 “모든 절차는 적법했다”고 밝혔지만, 그러나 여전히 여러 잡음이 쏟아지고 있어 곤혹스런 모습이다.

2017년 청와대 민정수석 임명 직후 부인과 자녀가 10억5000만원을 투자한 사모펀드 논란을 시작으로 가족 간 채무관계 및 위장소송, 그리고 조 후보자의 딸이 두 차례 낙제에도 불구하고 1200만원 상당 장학금을 받은 일까지 의혹이 이어지고 있다.

조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법무부 장관 임명에 앞서 치러지는 만큼 그를 둘러싼 위법 의혹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조 후보자 뿐 아니라 그에게 신임을 보내고 있는 문재인 정권에도 타격이 예상된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재산 20% 쏟아부은 ‘블라인드 투자’..해명에도 논란 여전

2017년 조 후보자 측은 청와대 민정수석에 오른 뒤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라는 펀드운용사를 통해 10억5000만원을 투자하면서 약 74억원을 약정했다.

이는 신고한 재산 56억원보다 18억원이나 더 많은 금액으로 아내 정모씨가 9억5000만원, 20대인 자녀가 각각 5000만원씩 모두 10억5000만원을 펀드에 투자한 것이다.

조 후보자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가 가로등 자동점열감시시스템과 같은 지방자치단체들의 가로등 사업 등을 수주하는 중소기업 웰스씨앤티(주)에 투자됐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해당 사모펀드가 웰스씨앤티(주)의 지분 30.73%를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만약 조 후보자가 청와대 공직자의 직무와 권한을 사용해 펀드운용을 이용했다면 공직자윤리법과 충돌될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조 후보자는 “해당 펀드운용사는 아내가 아는 투신사 직원을 통해 알게 됐다”며 “투자 대상을 정하지 않고 자금을 조성하는 ‘블라인드 펀드’였다”고 밝혔다.

이어 “어디에 투자하는 지 이번에 알게 됐고, 투자 당시 내용은 들은 적이 없다”고 말했다.

또한 조 후보자는 “효율성과 편의를 위해 출자약정 총액을 실투자금보다 많이 높여 설정했다”면서 “이 펀드는 2년여간 운용 결과 현재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으며 청산 단계”라고 덧붙였다.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 역시 “이 사모펀드(PEF)의 출자약정은 신용카드의 한도 개념과 비슷해 법적 구속력이 없다”면서 “실제 PEF가 한국에서 시행된 이후 출자약정 대비 실투자 비율은 6%에서 70%까지 다양하다”고 주장했다.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조국 인사청문회 대책TF 1차회의에서 김도읍 의원이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와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와의 관계도를 들고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조국 인사청문회 대책TF 1차회의에서 김도읍 의원이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와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와의 관계도를 들고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일가로 번진 위장 소송·이혼 의혹까지 ‘첩첩산중’

조 후보자의 의혹은 사모펀드 뿐만이 아니다. 조 후보자 집안이 운영하는 웅동학원에 대한 ‘위장 소송’ 의혹도 제기된 상황.

중소 건설사를 운영한 조 후보자 동생이 2013년 숨진 부친의 사학재단의 빚 42억원을 피하고, 공사대금 51억원을 받아내기 위해 부인과 함께 새 건설사를 세워 ‘위장 소송’을 진행했다는 내용이다.

조 후보자의 동생은 2006년 자신이 운영하던 코바씨앤디를 통해 웅동학원 50억원대 소송을 냈다. 부친이 이사장으로 있는 학교법인, 즉 웅동학원이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였다.

하지만 웅동학원이 이에 대한 변론을 포기했고, 법원 판결에 따라 웅동학원은 조 후보자의 동생과 당시 그의 전 부인 조모씨에게 51억여원의 배상금을 지급했다.

이와 비슷한 소송은 2017년에도 진행됐다. 2006년과 달라진 점은 원고였던 ‘코바씨앤디’의 상호가 ‘카페휴고’로 변경됐고 조 후보자 동생에서 그 부인이 대표이사로 바뀐 점 뿐이었다.

당시 웅동학원은 또 다시 변론을 포기했다. 법원은 ‘커피휴고’의 손을 들어주면서 당시 공사대금을 놓고 채권 소멸을 막기 위한 재판이 또 다시 진행됐다.

원고인 코바씨앤디의 상호가 공사대금 51억원 전액에 대한 권리가 동생의 부인 쪽으로 넘어갔다.

두 번의 소송은 조 후보자가 1999년부터 2009년까지, 그리고 조 후보자의 아내는 2013년부터 현재까지 웅동학원의 이사를 맡은 기간에 진행됐다. 이 과정에서 조 후보자가 사실을 인지했는지가 핵심이다.

이와 함께 조 후보자의 동생 부부가 채무를 변제하지 않을 목적으로 ‘위장 이혼’했다는 의혹도 불거졌다.

조 후보자 부친은 기술신용보증기금(기보)에 구상채권 42억5000만원 등 50억원 상당의 부채가 있었고 2013년 부친이 사망하면서 연대 채무자인 조 후보자의 어머니와 동생 등이 이 빚을 갚지 않기 위해 위장 이혼을 하고 재산을 조씨에게 돌려 놨다는 의혹이다.

하지만 이에 대해 조 후보자 동생의 전처 조씨는 19일 호소문을 통해 해당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조씨에 따르면, 조 후보자의 동생은 사업에 연이어 실패하는 등 가정에 경제적 어려움을 줬고 이 같은 이유로 2009년 4월 합의 이혼했다는 것.

아울러 이혼 후 전 남편과 함께 살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아이를 위해 어쩔 수 없이 아이와 아빠가 가끔 만날 수 있도록 해주는 관계를 이어나간 것”이라고 해명했다.

전 남편과 이혼 후 육아를 위해 어쩔 수 없이 가끔 만났을 뿐이며 같이 산 적은 없다는 설명이다.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조국 인사청문회 대책TF 1차회의에서 나경원 원내대표가 의원들과 의견을 교환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조국 인사청문회 대책TF 1차회의에서 나경원 원내대표가 의원들과 의견을 교환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딸이 받은 석연찮은 장학금..‘조국 검증팀’ 가동한 한국당

조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은 조 후보자의 딸에게도 이어졌다.

조 후보자의 딸이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진학하고 낙제를 두 차례 했지만, 지도교수가 설립한 장학회를 통해 3년간 1200만원 가량의 장학금을 받았다는 의혹이다.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이 최근 제기한 의혹에 따르면, 다른 학생들에게는 100만~150만원씩 한 차례씩만 제공된 장학금이 조 후보자의 딸에게만은 6학기 연속으로 제공됐다.

이후 조 후보자의 딸에게 장학금을 준 A교수는 올해 6월 부산시 산하 부산의료원장에 임명됐다.

특히 부산의료원장 임명권이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오거돈 부산시장이 갖고 있다는 점에서 의혹은 증폭됐다.

이에 대해 조 후보자 측은 “후보자가 딸이 장학금 받는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그 과정이나 절차에 대해 개입한 적 없다”고 해명했다.

한편, 조 후보자를 둘러싼 이 같은 의혹에 대해 야권은 조 후보자에 대한 ‘집중 공략’을 예고하면서 조국 청문회는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서 열린 ‘당 인사청문회 대책회의’에서 “조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전담할 당 차원의 태스크포스 팀을 운영하기로 했다”며 “법사위를 중심으로 정무위와 교육위 등 관련 상임위는 물론 당의 법률지원단, 미디어특위도 TF팀에 함께할 계획”이라고 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미 각종 의혹 만으로 조 후보자 사퇴 불가피론이 퍼지고 있다”며 “이쯤 되면 법무부 장관 후보로 지명한 것 자체가 국정농단”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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