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뉴스=김수연 기자] 정부가 이달부터 오는 10월까지 건설현장에 대해 고강도 점검에 돌입한다. 건설업에서 발생하는 산재 사망사고 예방을 위해 현장을 불시 방문, 집중감독을 벌이기로 했다.

국무조정실,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지자체, 안전보건공단 및 시설안전공단 등은 관계기관 합동으로 올해 10월까지 고강도 현장점검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올해 상반기 산재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465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38명 감소했으나, 국민 기대에는 못 미치는 수준.

특히 올해 건설업 사고 사망자가 전체 산재 사망자 중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 지난해의 경우 9∼10월(106명·22%)에 집중적으로 사고 사망자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관계기관 합동으로 ▲대규모 ▲중·소규모 ▲지자체 소관현장으로 나눠 각 건설현장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고강도 현장점검의 시행하게 됐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먼저 작년 114명(23.5%)의 사망자가 발생한 120억 이상의 대규모 건설현장에 대해서는 국토부 주관으로 불시·집중점검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시공능력평가 상위 100위 업체 중 사고 다발 건설사를 선정하고, 해당 건설사의 전체 현장(약 300개소)에 대해 8월부터 연말까지 불시·집중 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사망사고=집중점검 대상‘이라는 메시지를 전파해 업계에서 자발적으로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문화가 정착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120억 미만의 중·소규모 건설현장(3만여 개)에 대해서는 노동부 주관으로 수시점검 및 순찰(168개 점검반)을 실시하고 있다. 추락사고 위험이 높은 사업장(2200여 개소)에 대해서는 집중감독을 실시한다.

건설업 사망사고 중 대다수를 차지하는 중·소규모 현장에는 일차적으로 현장 안전교육을 실시해 작업자 안전인식을 개선하고, 추락방지조치(안전난간, 개구부 덮개설치 등) 미비 등 안전위험 요인은 즉시 시정토록 지도한다.

아울러 시정지시를 미이행하거나 안전조치가 불량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집중감독으로 전환한다.

정부는 “특히 추락사고 예방을 위해 감독 대상의 5배수를 선정·통보해 업체 자율적으로 안전조치를 이행하도록 유도할 것”이라며 “불시 감독을 실시해 적발된 불량 사업장에 대해서는 엄정한 행·사법조치를 취하는 등 감독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 소관 건설현장에 대해서는 해당 지자체가 주관해 현장점검도 실시할 계획도 전했다.

지자체 소관 건설현장 중 하수도 정비공사, 도로 보수공사 등에서 사고가 빈발하고 있는 가운데 담당 공무원이 직접 현장의 안전조치 여부를 점검하는 등 밀착 안전관리를 시행할 계획이다.

이밖에 벌목, 환경미화 등의 사업장에 대해서도 사전에 보호구 착용확인과 안전작업 방법을 반드시 교육하고 작업하도록 하는 등 ’지자체 산재 사망사고 감축 자체 이행계획‘을 준수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