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예타 면제 확정..일본 수출규제 숨통 트이나
정부, 예타 면제 확정..일본 수출규제 숨통 트이나
반도체 핵심소재 등 국산화 개발 탄력..신중 기해야한다는 지적도
  • 유채리 기자
  • 승인 2019.08.20 15: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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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국무총리가 2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서울-세종 영상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2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서울-세종 영상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공공뉴스=유채리 기자] 정부가 일본의 수출규제 강화에 대응하기 위해 일부 소재·부품·장비 연구개발(R&D) 사업의 예비타당성 면제를 확정했다. 이에 따라 전략품목 기술 개발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20일 오전 정부는 세종청사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전략핵심소재 자립화 기술개발사업 및 제조장비시스템 스마트 제어기 기술개발사업 추진계획'을 심의·의결했다.

이는 일본 정부가 반도체 핵심소재에 대한 수출규제를 강화하고 한국을 수출심사우대국 목록(화이트 리스트) 배제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국내 산업의 생산·투자의 확실성을 올리기 위해 예비타당성 면제를 신속히 확정한 것이다.

이날 면제가 확정된 기술 개발 사업은 앞서 정부가 6조 원에 달하는 소재·부품·장비 R&D 사업 중에서 시급성이 높은 사업을 골라 1차로 추진하는 것으로 내년부터 예산이 투입돼 국산화를 위한 R&D가 개시된다.

1차로 추진되는 기술 개발 산업은 우선, 반도체·디스플레이·이차전지 등 6개 분야 100대 품목 중심이다. 소재 핵심기술 R&D(전략핵심소재 자립화 기술개발사업)에 대한 1조5700억 원 규모다. 이미 국산화 작업에 들어간 고순도 불화수소(에칭가스) 등 3대 수출품목 외 탄소섬유(수소연료탱크 소재) 같은 핵심품목들이 대부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이날 정부는 대학이나 연구소가 보유한 핵심 기술의 중소기업 적용을 촉진시키기 위해 소재·부품·장비 기술 국산화를 지원하는 방안인 '테크브릿지(Tech-Bridge) 활용 상용화 기술개발사업 추진계획'도 확정했다.

한편, 정부의 예타 면제 확정에 대해 야당 등 일각에서는 소재 국산화가 시급하지만 수조 원대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사업 선별에 신중을 가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유채리 기자 114@00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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