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진단] 조국의 ‘정면 돌파’ 카드 通할까
[공공진단] 조국의 ‘정면 돌파’ 카드 通할까
법무부 장관 취임 후 시행할 ‘국민 안전 정책’ 발표
스토킹 법·조두순 법 등 안전 관련 제도 개선 공약
일가 의혹 관련해 말 아껴..“청문회서 성실히 답변”
  • 문병곤 기자
  • 승인 2019.08.20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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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뉴스=문병곤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취임 후 시행할 ‘국민 안전 정책’을 발표했다.

청문회를 앞두고 조 후보자 및 가족과 관련한 의혹이 연일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조 후보자가 이를 통해 신뢰 회복을 노리는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0일 서울 종로구의 한 빌딩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해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0일 서울 종로구의 한 빌딩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해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조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20일 ‘국민들께 드리는 다짐’이라는 자료를 통해 “법무부 장관이 된다면 펼쳐보고 싶은 법무·검찰 정책을 국민들 앞에 직접 밝히고자 한다”면서 “내정 시 약속드렸던 것이기도 하다. 국민들의 일상의 안전과 행복에 관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자료집에서 ▲고위험 아동성범죄자 출소 문제 ▲정신질환자들에 의한 범죄 피해 증가 ▲가까운 관계 속에서 은밀하게 벌어지는 폭력 피해 ▲폭력을 사용한 표현과 집회·시위 등에 대한 대응 방안을 강조했다.

조 후보자는 ‘고위험 아동성범죄 출소 문제’에 대해 조두순을 언급하며 “아동성범죄자가 출소하더라도 국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1:1 전담보호관찰을 통해 철저히 관리 하겠다”라며 “출소한 아동성범죄자를 전담 보호관찰관이 1:1로 밀착해 지도 감독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신질환자들에 의한 범죄 피해 증가’와 관련해서 “고위험 정신질환을 앓는 피고인이나 수형자에 대해 치료명령을 청구하거나 치료를 조건으로 한 가석방을 허용하는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또 ‘가까운 관계 속에서 은밀하게 벌어지는 폭력 피해 예방 대책’을 설명하면서 “스토킹 행위를 범칙금 수준이 아닌 징역 또는 벌금으로 처벌하는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해 ‘스토킹은 중한 범죄’라는 사회적 인식을 확립하고, 동영상 유포 등으로 인한 추가 피해 방지에도 힘쓰겠다”고도 밝혔다.

아울러 조 후보자는 ‘폭력을 사용한 표현과 집회·시위 등에 대한 대응 방안’과 관련해서 “행동과 표현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하되 대화와 타협의 시도조차 없이 전부만을 얻겠다”면서 “막무가내로 과도한 폭력을 사용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불가피하게 법집행을 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정치권 및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번 조 후보자의 정책구성 발표를 두고 매우 이례적이라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인사청문회가 끝나기도 전, 정치인도 아닌 민정수석 출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비전이 아닌 정책을 먼저 내놓은 것은 어떤 의도가 담긴 것 아니냐는 풀이다.

현재 조 후보자는 가족의 사모펀드 투자를 비롯해 동생의 위장 이혼·자녀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장학금과 외국어고 재학 당시 논문 1저자 등재 의혹을 받고 있는 상황.

이처럼 쏟아지는 의혹 속에서도 조 후보자는 “국민들의 지적 비판을 겸허히 수용한다”며 “상세한 경위, 배경 등 실체적 진실은 국회 청문회에서 성실히 답하겠다”고만 밝혀왔다.

하지만 이처럼 말을 아까고 있는 와중에도 이날 정책을 발표한 것은 결국 조 후보자가 연일 제기되는 의혹을 이번 정책을 통해 정면으로 돌파, 국민들에게 다시금 신뢰를 보이려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 법조계 인사 역시 “의혹이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는 것에 부담을 느끼고 정책으로 정면 승부를 하겠다는 의지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이날 조 후보자가 내세운 정책들은 국민들이 일상에서 지나칠 수 있는 안전에 대해 제도적 방패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런 정책 발표가 조 후보자가 받고 있는 의혹들을 면피하기 위한 꼼수라면 말은 달라진다. 다가오는 청문회에서 명백히 밝혀지길 바라본다.

문병곤 기자 114@00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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