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석원, ‘마약 투약 혐의’ 2심도 집유..실형 면한 法 판단 들어보니
정석원, ‘마약 투약 혐의’ 2심도 집유..실형 면한 法 판단 들어보니
지난해 2월 호주서 지인들과 함께 필로폰·코카인 투약
법원 “상습 아냐”..1심과 같은 징역 10개월, 집유 2년
  • 김소영 기자
  • 승인 2019.08.30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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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투약 혐의’ 받고 있는 배우 정석원이 30일 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한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마약 투약 혐의’ 받고 있는 배우 정석원이 30일 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한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공공뉴스=김소영 기자] 해외에서 필로폰과 코카인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정석원이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부(조용현 부장판사)는 30일 마약류관리법상 마약 등 혐의로 기소된 정석원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정석원과 함께 필로폰 등을 투약한 김모씨 등 2명에게도 같은 형을 선고했다. 또 재판부는 이들 3명에게 공동으로 30만원을 추징할 것도 명령했다.

앞서 정석원은 지난해 2월 호주 멜버른의 한 클럽에서 한국계 호주인인 고등학교 동창 등과 함께 필로폰과 코카인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달 9일 오후 8시30분께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한 정석원은 긴급 체포됐다.

이후 1심 재판부는 정석원의 혐의 일부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해외여행 중 호기심으로 한 일회성 행위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에 검찰은 일부 무죄 판단이 부당하고 양형이 가볍다며 항소했다.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마약류 취급 범행은 위험성이 높고 비난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범죄”라면서도 “정석원이 상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 않고, 같은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다”고 말했다.

이어 “1심도 이를 모두 감안하고 고민 끝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항소심에서도 이 같은 형이 크게 위법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마약 수수와 투약 행위를 따로 처벌해야 한다는 검찰의 주장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봐도 수수와 투약을 별개로 구분할 수 있을 정도로 독립된 행위로 보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석원은 지난달 열린 항소심 공판에서 “잘못을 깊이 반성한다”며 “앞으로 가정에 충실하고 반성하며 많은 사람을 돕고 살겠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한편, 정석원은 가수 백지영과 2013년 6월 결혼해 슬하에 딸을 하나 두고 있다.

김소영 기자 114@00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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