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신호 칼럼] 한국정치, 인적쇄신이 절실하다
[김신호 칼럼] 한국정치, 인적쇄신이 절실하다
  • 김신호 칼럼니스트
  • 승인 2019.09.06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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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뉴스=김신호 칼럼니스트] 옛말에 ‘10년이면 강산이 변 한다’는 말이 있다. 대한민국의 10년을 돌이켜 보면 경제적, 사회적 변화의 속도는 무척 빠른 편이다.

단적으로 10년 전의 경제상황과 작금의 경제상황, 그리고 불과 10년 사이에 부쩍 고령화 된 현실 등이 시간을 실감하게 한다.

하지만 우리사회 전반적으로 이처럼 빠른 변화속도에서도 결코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 바로 대한민국의 정치현실이다. 물론 10년 전의 정치상황과 현재의 정치상황은 매우 다르다.

현재의 자유한국당이 10년 전에는 한나라당이었고, 더불어민주당은 민주당이라는 당명을 사용했다. 또한 이밖에 이회창 전 총재가 잠시 몸 담았던 자유선진당, 한나라당에서 쪼개진 친박연대도 있었다.

이는 지금의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의 다당구도와 언뜻 비숫해 보이기도 한다.

즉, 대한민국의 정치지형은 지난 10년 동안 바뀐 당명만큼이나 많은 변화를 겪었다는 뜻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외모를 바꾼 대한민국 정치의 속살은 얼마나 바뀌었을까. 2019년 현재 대한민국의 정치적 변화는 외형만 빼고는 크게 달라진 게 없어 보인다.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 직후부터 시작된 정치적 대립상황만 보더라도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우리의 정치현실에 큰 변화를 느낄 수는 없다.

단지 그 시대의 정치 이슈가 무엇인가라는 점만 다를 뿐 여·야의 대립이나 이를 볼모로 민생은 뒷전으로 밀려나버린 국회 상황 등을 보면서 변화를 실감하기는 힘들어 보인다.

오히려 최근에는 10년 전의 ‘친박’에 비견되는 ‘친문’이 등장, 대한민국 정치가 좌우로 분열되는 양상마저 보이고 있다.

또한 ‘정치 1번지’ 여의도 국회에 입성해있는 대표정치인들은 얼마나 변했을까. 각자 자신이 소속한 정당을 보호하기 위해 또는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여전히 치열한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10년 전에 비해 폭 넓게 활성화 된 사회관계망(SNS)은 사회 구성원들의 원활한 소통이 아닌 정치인들의 선동의 장으로 변질돼가고 있다. 각종 주장과 이를 바탕으로 한 가짜뉴스들이 난무하고 정작 정치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사라져 버린 듯하다.

표준국어대사전에 나온 정치의 기본적인 의미는 ‘나라를 다스리는 일로 국민들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상호간의 이해를 조정하며 사회질서를 바로잡는 따위의 역할을 한다’고 돼 있다.

단순한 의미로는 ‘나라를 다스리는 일’이다.

하지만 2019년 10월 지금의 대한민국 정치는 과연 국민들의 인간적인 삶 영위를 위해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가. 사회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가. 과연 여·야 정치권이 대한민국을 올바로 다스리고 있는가 묻고 싶다.

국회의원은 국민들을 대신해 ‘나라를 다스리는 일’ 즉, 정치행위를 하는 대리인이다. 매 4년마다 자신들의 정치적 활동에 대해 국민들의 ‘한 표’를 통해 평가를 받고 신임을 받아내야만 한다.

2009년이나 2019년이나 대한민국 정치의 현주소에 변화가 없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인적쇄신의 부재’라고 생각한다. 자신의 정치적 소신을 어필하고 펼칠 수 있는 국회의원들의 숫자가 적기에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대한민국 정치는 전진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해마다 총선 때가 되면 각 정당들은 ‘인적쇄신’을 외치며 저마다 ‘새로운 인재를 영입하겠다’고 공언해 왔다.

하지만 막상 정당들의 인적쇄신은 그저 형식적으로 ‘보여주기’에 그치는 것이 대부분이었다. 따라서 10년 후 대한민국 정치가 달라지기 위해서는 대대적인 정치권 인적쇄신이 필요하다.

김신호 법무법인 동북아 대표변호사.
김신호 법무법인 동북아 대표변호사.

여당은 물론 야당도 다가오는 2020년 총선에서는 보다 공정하고 정확한 기준을 정하고 대한민국 정치를 쇄신할 수 있는 신진 인사들을 대폭 수용해야 할 것이다.

모든 것이 시시각각 빠른 변화의 물결에 합류한 지금. 대한민국 정치도 그 흐름을 같이하기 위한 절실한 노력이 필요한 때이다.

 

김신호 칼럼니스트 114@00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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