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공사 점거 농성 10일째.. 수납원 "전기 끊었다" 주장
취재 등 외부인 출입 제한한 도로공사, 언론에 자료만 배포

수납원들을 막아선 도로공사 직원 및 경찰의 모습
수납원들을 막아선 도로공사 직원 및 경찰의 모습 <사진=민주노총 제공>

[공공뉴스=이상호 기자] “폭도 수준의 민노총과 그 이하 수납원들의 폭행 및 폭언... 감당하기 힘듭니다. 곧 저 수준 이하의 수납원과 같이 근무해야 할 상황이 올수도 있습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어렵게 들어온 공기업에 저런 수준 이하의 사람들과 같이 근무하고 싶지 않습니다” 
-한국도로공사 관계자가 올린 글- 

이 글에서 ‘수준 이하’, ‘폭도 수준’으로 지칭된 이들은 최근 대법원이 승소 판결을 한 한국도로공사의 수납원들이다. 대법원은 지난 8월 29일 수납원들이 도로교통공사를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확인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하면서 “ 1차 소송 478명과 2차 소송 265명에 대해 모두 도로공사 소속”이라고 밝혔다.

이후 이강래 한국도로공사 사장은 ‘대법원 판결 이후 요금수납원 고용안정 방안’을 발표하면서 “도로요금 수납원들을 대법원 판결에 따라 도로공사에 정규직으로 직접고용하겠다. 다만 대법원 판결에 해당하는 수납원만 직접고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법원 승소 수납원 중 이미 자회사 전환에 동의한 수납원을 제외한 인원(자회사 비동의, 고용단절 등)에 대해 공사 직접 고용 의무가 있다”면서 “해당 인원을 대상으로 공사 또는 자회사 근무 등에 대한 고용의사를 사전 확인하여 개인 자유의사를 존중한다”고 덧붙였다.

이같은 도로공사의 발표에 수납원들은 즉각 반발했다. 대법원 판결 뿐만 아니라 1·2심이 진행 중인 수납원에 대해서도 직접고용을 해야 한다는 이유였다. 수납원들은 이날 오후 김천에 있는 한국도로공사 본사를 항의 방문했다. 하지만 도로공사는 사측 인원 300여명을 비롯해 경찰을 대동, 본사를 방문한 요금수납원들을 밀어내려 했다. 대부분 여성인 요금수납원들은 2층으로 밀려나거나 밖으로 쫒겨났으며, 이 과정에서 7명이 부상을 입기도 했다.

도로공사 본사를 점거한 요금수납원들은 이강래 사장과 면담을 갖고 직접고용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해산하지 않겠다며 17일 현재까지 현장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도로교통사 측은 이와 관련해 보도자료를 기자들에게 배포, “민노총이 중심이 된 수납원 노조가 건물로 무단 진입해 2층 로비 등을 불법 점거하고 있으며, 진입 과정에서 현관 회전문 등 시설물을 파손해 약 5천만원의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고 여러 직원이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본사 건물에 추가 진입하려는 노조원을 막기 위해 경찰과 직원들이 동원되는 상황에서 다가오는 국정감사 준비 등 산적한 업무에 차질이 우려되는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도로교통사 측 관계자는 추석 연휴 직전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점거자들과 한국도로공사 각각의 주장의 옳고 그름을 떠나 이제 곧 추석연휴이며 한국도로공사는 전국민의 대다수가 이용하게 될 고속도로를 운영관리하는 조직”이라면서 “한국도로공사의 업무중단으로 연휴기간동안의 시민들이 겪을 불편은 안중에도 없고 대형사고가 나서 수십명의 사상자가 나도 관심없고 오로지 자신의 주장만을 위한 불법적인 점거를 단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글에서 관계자는 “윤석열 검찰총장님의 취임이후 검찰에서는 법과 규정에 따라 모든 사건을 원칙대로 조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이번 추석연휴를 앞둔 긴급하고 중대한 시기의 한국도로공사 불법점거에 대해 법과 원칙대로 불법검거를 즉시 바로잡아 국가의 대동맥인 고속도로가 추석연휴기간에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밝혔다.

도로공사는 현재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 기자들의 취재를 막아서고 있다.
도로공사는 현재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 기자들의 취재를 막아서고 있다. <사진=민주노총 제공>

도로공사는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등 사측의 입장을 전하면서도 농성 중인 수납원들에 대한 취재는 막아서고 있다. 점거 농성 중인 박순향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민주연합노조 톨게이트지부 부지부장은 <공공뉴스>와의 통화에서 “현재 농성 상황 취재를 통제하고 있다. 언론사가 통제되니 우리의 상황을 제대로 전달 할 수가 없다. 전기를 끊어 휴대전화의 충전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또한 도로공사는 점거 중인 수납원들에 대해 고소장을 접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도로공사 관계자는 “민주노총이 주도하는 본사 불법점거 및 업무방해 등으로 지난 10일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한 것으로 안다”면서 “사옥을 불법 점거해 집회하면서 현관 회전문, 유리칸막이, 안내데스크 등 시설물이 많이 파손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전기 차단 등과 관련해서 “직원들도 같이 밤샘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전기를 차단한 것은 아니다”라면서 “농성하는 수납원들이 화장실을 사용하면서 콘센트에 물이 들어가 누전이 됐다”고 말했다. 이어 “농성이 시작됐을 때는 외부인을 통제하지 않았는데 외부인들의 출입이 시간이 갈수록 늘어났다”면서 “기자 뿐 아니라 외부인 자체의 진입을 관리하고 있어서 (도로공사) 출입기자들도 못 들어온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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