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뉴스=문병곤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 규탄을 목적으로 자유한국당이 ‘삭발 릴레이’와 단식 농성 등을 이어가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민생’과 ‘일하는 국회’라는 키워드를 택해 야당에 맞서고 있다.

민주당은 여야 갈등으로 공전을 거듭하는 국회에 대해 불출석하는 의원들에 대해 패널티를 주는 방안을 언급했고, 오는 20일에는 당원이 직접 정책을 제안·선정하는 ‘더불어 2019 정책페스티벌’을 열어 민생에 귀를 기울인다.

민주당은 19일 오전 국회에서 국회혁신특별위원회·중진의원 연석회의를 열었다. 회의에는 이해찬 대표와 이인영 원내대표, 4선 이상 중진 의원들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입법 방향을 공유하고 혁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열렸다.

이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국회 신뢰도가 2.4%로 거의 역대 꼴찌에 가깝다”며 “어떤 직업에 종사하며 이렇게 신뢰를 못 받는 경우가 별로 없다. 대의기관인데 신뢰도가 이렇게 낮은 것은 큰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또 “20대 국회가 하반기에는 거의 공전해서 신뢰도가 더욱 떨어진 것 아닌가”라며 “이런 국회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으며 더욱 생산적인 국회를 만들 수 있도록 이 자리에서 좋은 말씀을 해주시라”고 요청했다.

이에 이인영 원내대표는 “결국 출발점은 하늘이 두 쪽 나도 국회가 열려야 할 시간에 열리는 것”며 “이를 어길 경우 어떻게 패널티를 줄 것인지 등도 놓고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중진 의원들도 한국당의 장외 투쟁을 겨냥한 듯 ‘노는 국회’에 대한 쓴 소리를 쏟아냈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인사청문회 제도를 손보고 국회의원들에게 패널티를 부과하는 등 국회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해선 혁신을 해야 한다 주장했다.

이석현 의원은 “국회가 일하지 않아 국민 분노가 하늘을 찌른다”며 “여러 혁신 법안을 입법해서 일하지 않으면 페널티가 뒤따르는 제도를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강창일 의원도 “정치생활 16년인데 이런 국회는 처음 본다”며 “저 스스로도 심히 자괴감을 느끼며 국회의원을 해야 하나 근본적 고민을 하게 된다”고 비판했다.

이 자리에서 의원들은 조 장관 인사검증을 계기로 개선 요구가 많아진 국회 인사청문회 제도의 개혁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개인 신상과 도덕성 검증은 비공개로, 정책은 공개로 검증해야 한다는 것이 골자다.

이 밖에도 중진의원들은 국회 마비 시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발의·표결제도, 국회 해산제 부활, 총 소요기일 330일인 패스트트랙 처리 기간 축소, 법사위 체계 자구심사권 개선 등을 제안했다.

특히 일을 안 하는 의원에 대해 급여 감액을 포함해 불이익을 주는 방안 등 기존 특위 논의 결과보다 강력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또한 민주당은 2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원이 직접 정책을 제안하고 선정하는 ‘더불어 2019 정책페스티벌’을 개최한다.

이번 정책페스티벌은 전국 253개 지역위원회, 당원 전체가 참여해 우수정책을 제안하고 선정하고, 당원의 손으로 당의 주요 정책을 결정하는 것으로, 이는 정당 최초다.

민주당은 정책페스티벌에서 17개 시·도당 지역위원회 토론회를 거쳐 경연대회 본선에 진출할 총 20개를 선정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미세먼지 대책(생활안전 대책 분야) ▲누구나 복지로 카드도입(생활복지 확충) ▲소상공 부가세 과제기준 완화(청년·소상공인 지원방안) ▲읍면동 스포츠 클럽 활성화(지역현안사업 해결방안) 등 4개 분야에서 20개 등이다.

권리당원과 당 연구위원, 보좌진 등으로 구성된 300명의 정책심사단들은 참가자들이 본선 경연에서 각각 5분 동안 자신들의 정책에 대해 발표를 듣고 평가하게 된다.

민주당 측은 이를 통해 선정된 상위 우수 정책은 내년 총선 공약에 반영할 계획임을 밝혔다.

이에 대해 박광온 정책대회준비위원회 위원장은 “국민 삶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책을 당원이 직접 제안하고 결정하는 혁신성에 주목해주시면 좋겠다”며 “이번 정책페스티벌은 당원들이 주요 정책 제안하고 결정하는 실질적인 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