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교수 구속영장 발부 여부, ‘조국 정국’ 분수령 되나

[공공뉴스=유채리 기자] 검찰이 23일 서울 방배동에 위치한 조국 법무부 장관의 자택을 압수수색한 가운데, 수사 진전 상황에 정치권의 눈이 모이고 있다. 조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 된다면 이후 정국이 크게 흔들릴 것이기 때문.

더불어민주당은 압수수색을 ‘예상된 수순’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검찰에 대한 경계심을 나타내면서 불안한 속내를 다소 내보였다.

제1·2야당인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압수수색에 대해 긍정을 표하면서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해찬 대표가 조국 검찰수사 관련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해찬 대표가 조국 검찰수사 관련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민주당은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조 장관 자택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 소식을 언론 속보를 통해 접했다.

이후 민주당 지도부는 정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과 대응방향 등을 논의했다. 하지만 별다른 결론을 내지 못하고 수사 상황을 지켜보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해식 대변인은 최고위 뒤 “조금 더 지켜보기로 했다”며 “지도부 내에서 정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에 대해 의견을 주고받았다”고 전했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정 교수가 구속될 경우에 대해 불안함이 드러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장관 임명 이후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지지율이 취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고, 여론이 더욱 악화될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다만 조 장관에 대한 검찰의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만큼 정 교수의 구속 여부와는 상관없이 검찰 개혁에 대한 목소리를 높이는 게 맞다고 주장하는 의견도 많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해찬 대표도 최고위 모두발언에서 “검찰 수사관행상 가장 나쁜 것이 먼지털기식 수사, 별건 수사다”라며 “근데 한 달 동안을 하면서 확실한 결과가 나오지 않는 것을 보면 수사가 상당히 난항을 겪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된다”고 말했다.

또 “이렇게 대규모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현재까지 확실하게 진실이 밝혀지는 것은 별로 없는 것 같다”며 “검찰개혁을 막기 위한 총력수사가 아니라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한 수사가 되길 바란다”고 검찰을 압박했다.

민주당은 검찰의 움직임을 지켜보기로 한 만큼 조 장관 자택 압수수색과 관련한 별도의 긴급 회의는 열지 않을 방침이다.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자유한국당 회의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황교안 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자유한국당 회의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황교안 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에 반해 한국당은 조 장관과 여권에 대해 총공세를 퍼붓고 있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에서 “조국의 거짓말 리스트가 얼마나 길어질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인데도 조국은 검사와의 대화를 강행하고 있다”며 “이는 결국 검사와 수사팀에 대한 압박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당은 이날 압수수색을 정 교수 뿐 아니라 조 장관과도 연관이 있다고 주장했다.

정미경 최고위원은 “조 장관은 결국 구속될 것”이라며 “정 교수와 조 장관은 분명 어느 정도 연관되어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명연 한국당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시기상 늦었다는 우려는 있지만 자택 내 추가적인 증거인멸과 은닉 시도를 중단시킨 점은 다행”이라며 “대통령은 조국 파면의 결단을 더 이상 미루지 말라”고 촉구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인턴증명서 허위발급과 공직자윤리법 위반, 자본시장법 위반, 학원비리, 입시부정, 위증 등 조국 일가의 범죄 의혹의 실체가 드러나는 초석이 될 것”이라며 “압수수색 자료을 통해 일가 범죄에 대한 조국의 방조와 협력, 더 나아가 게이트의 몸통이 바로 조국이란 점을 검찰이 밝혀내길 바란다”고 전했다.

바른미래당도 자택 압수수색에 대해 조 장관이 개입할 우려를 포했다.

손학규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수사 기소가 심각하게 검토되고 있다고 한다. 조 장관은 장관직을 내려놓아야 한다”며 “본인이 안된다면 대통령이 결단해서 나라를 나라답게 지킬 수 있게 해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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