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뉴스=김수연 기자] 정부가 아동수당 지급 대상 확대 및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등을 통해 아동의 기본권과 복지 증진에 국가 책임을 강화한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25일부터 아동수당 지급대상을 만 7세 미만(현재 만 6세 미만)까지로 확대 지급하며, 500세대 이상 입주 예정인 아파트 단지에는 국공립어린이집이 의무적으로 설치·운영된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지난 5월 ‘포용국가 아동정책’을 발표, 아이를 낳고 키우는 데 따른 책임을 사회와 가정이 함께 나누며 아동의 기본권과 복지를 증진시키는 등 국가 책임을 확대한다고 밝힌 데 따른 조치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해 도입한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확대해 올해 4월부터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9월부터는 만 7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가구 소득과 관계 없이 지급하게 된다.

아동수당의 경우 25일 기준 약 268만명의 아동이 월 10만원을 받게 된다. 아동수당 대상자는 기존 아동수당을 받고 있는 아동 약 228만명과 이달 연령확대로 추가 수혜를 받게되는 40만명의 아동을 포함한 것이다.

다만, 해외장기체류 등 사유로 아동수당 지급이 정지된 아동은 지급정지 사유가 종료되거나 국내입국 후 다시 지급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이번 아동수당 연령확대 시행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각 가정에 안내문 발송, 문자전송 및 전화연락 등을 통해 대상자가 최대한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

기존 아동수당을 받다가 연령도과로 수급이 종료된 후, 이번에 연령확대로 다시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는 아동의 경우에는 신청한 것으로 간주돼 지방자치단체 담당 공무원이 직권으로 처리했다. 직권처리 대상 아동은 약 40만여명이다.

또한 복지부는 돌봄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2021년까지 ‘공공보육 이용률’ 40% 달성을 목표로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하고 있다.

신규 500세대 이상 아파트 단지 내 국공립어린이집 의무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해 이달 25일부터 적용된다.

올해 약 65개 단지, 이후 매년 약 300개 단지가 국공립어린이집 의무 설치·운영 대상이 된다.

국공립어린이집 의무설치의 예외사유, 지방자치단체와 사업주체(건설사 등) 간 협약 체결 등의 내용을 담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개정안 역시 동시에 적용된다.

입주자 과반수가 서면으로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을 찬성하지 않거나 보육 수요 부족으로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이 불필요하다고 지방보육정책위원회가 심의하는 경우는 의무 설치에서 제외된다.

지방자치단체와 사업주체는 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운영상 비용분담 등에 관한 협약을 입주 전까지 체결해야 한다.

복지부는 국공립어린이집의 원활한 설치·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국공립어린이집의 세부 설치절차 및 각 절차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와 사업주체의 역할 ▲협약 체결 시기, 비용 분담, 어린이집 운영·관리의무 등에 관한 내용을 지방자치단체와 사업주체에 안내했다.

보육시간은 기본보육과 연장보육으로 구분하며, 연장보육 전담교사를 배치하는 보육 지원체계 개편도 내년 3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올해 8월 말 기준 국공립어린이집은 4123개소로 2017년 5월(3042개소) 대비 1000개소 이상 증가했다.

아파트 단지에 설치돼 있는 국공립어린이집은 1054개소로 모든 아파트 단지 내 어린이집(4754개소)의 22.2% 수준이다.

김강립 복지부 차관은 “아동을 건강하게 키우고 양육 부담을 효과적으로 덜기 위해서는 정부가 현금 지원과 현물 지원, 기반시설 구축을 균형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아동수당은 아동의 기본권을 존중하는 동시에 아동 양육의 사회적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라며 “대상되는 아동은 모두 신청해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김 차관은 “대규모 아파트 단지 내 국공립어린이집 설치가 의무화되면서 공공보육시설 확충이 빠르게 진행돼 보육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와 보육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