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지속적인 경영승계..지배구조 약하는 반증 보여줘
“이맹희부터 이재용까지 세습 이어지는 구조 막아서야”
‘촛불 정국’부터 ‘이재용의 무능력’ 삼성 위기 만들었다?

[공공뉴스=이상호·이민경 기자] 오는 10월2일부터 시작되는 국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여야가 올해도 어김없이 다수의 기업인을 증인과 참고인으로 신청, 치열한 ‘증인 전쟁’을 펼쳤다. 도돌이표 ‘기업인 국감’에 재계에서는 피로감을 호소했고, 특히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열리는 20대 국회 마지막 국감이라는 점에서 ‘결정적 한방’을 노리는 의원들의 ‘망신주기 제물’이 되는 것 아니냐는 시각이 컸다. 그러나 ‘조국 정국’과 기업인 증인채택 자제 기조 아래 핵심 증인과 참고인은 모두 빠진 ‘맹탕 국감’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는 형국. 이런 가운데 해마다 국감 증인 신청 리스트에 단골로 등장하는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이자 삼성의 총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올해도 정무위원회 리스트에 이름을 올렸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편법승계 등 의혹을 받고 있는 이 부회장에게 국감 시즌인 10월은 ‘잔인한 달’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닌 모습. 더욱이 2019년은 이 부회장에게 ‘악재의 해’로 기록되는 모양새다. 반도체 업황 부진으로 삼성전자의 상반기 실적은 곤두박질을 쳤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도 부족하다는 대외적 평가가 나온 까닭.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된 이 부회장의 재구속 가능성까지 언급되고 있다. 삼성은 국내를 넘어 글로벌 굴지의 기업으로 성장했지만, 그러나 이 부회장을 둘러싸고 잡음이 끊이질 않으면서 오히려 총수가 기업 이미지에 ‘독’으로 작용하는 실정이다. 이 부회장의 국감 증인 채택은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일련의 잡음과 관련해 이 부회장의 책임 소지는 거의 명확한 분위기다. 그의 책임 문제가 올해 국감에서도 도마 위에 오를 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수사와 관련해, 삼성측이 피해자임을 명확히 밝혔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수사와 관련해, 삼성측이 피해자임을 명확히 밝혔다. 사진은 국정농단재판에 참석하는 박영수 특별검사의 모습  <사진=뉴시스>

#장면 1 “이건희 일가는 유럽 귀족 흉내를 몹시도 내고 싶어 했다. 이걸 굳이 규제할 근거는 없다. 다만 조건이 있다. 개인적인 사치는 개인 돈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건희의 생일잔치는 공식행사를 빙자하여 공식비용으로 치러진다. 이들은 개인적인 파티에 회사 돈을 쓰는 것에 대해 아무런 거리낌이 없었다” -김용철 변호사의 ‘삼성을 생각한다’ 내용 중-

#장면 2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 삼성전자의 자금 76억 2800만 원, 피해자 삼성화재의 자금 54억 원, 피해자 삼성물산의 자금 15억 원, 피해자 삼성생명의 자금 55억 원, 피해자 제일기획의 자금 10억 원, 피해자 에스원의 자금 10억 원 등 합계 220억 2800만 원을 영재센터에 후원금 명목으로, 미르재단, 케이스포츠 재단에 출연금 명목으로 각각 지급함으로써 횡령” -박영수 특별검사가 발표한 최종 수사 결과 발표 일부-

장면 1과 2는 삼성이라는 그룹이 얼마나 ‘봉건적 구조’에서 운영되는지를 보여준다.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생일 파티를 위해 기업의 돈을 써야 하고, ‘피해자’인 회사가 기업 돈을 횡령을 한 이재용 부회장을 지키기 위해 비용을 가용한다. 삼성에게 이건희 회장의 생일파티와 이재용 부회장의 법적 싸움은 이른바 ‘공식적인 행사’인 것이다.

이 같은 삼성전자의 오래된 ‘관행’을 알고 있다면 최근 발표된 글로벌 컨설팅업체 ‘레퓨테이션 인스티튜트(RI·Reputation Institute)’가 발표한 ‘2019 글로벌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순위’에서 삼성전자가 90위를 기록한 것은 그리 놀라운 일이 아니다.

‘레퓨터이션 인스티튜트’의 내놓은 자료와 함께 주목해야 할 내용은 영국의 브랜드 평가 전문 컨설팅 업체 ‘브랜드파이낸스’가 발표한 삼성의 브랜드 가치다.

이 발표에 따르면 ‘2019년 한국 기업 브랜드 가치’ 평가에서 삼성전자는 1위를 차지했다. 삼성전자의 올해 브랜드 가치는 83조2000억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던 지난해(88조8000억원)보다 6.3% 감소했고, 브랜드 등급도 AAA+에서 AAA로 한 단계 떨어졌다. 하지만 2위인 현대자동차(10조3000억원)의 브랜드 가치보다 8배 높았다.

해당 관계자는 “삼성전자는 그들이 가장 잘하는 혁신적인 고급 기술을 통해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다른 경쟁업체들을 압도했다”면서 “가장 가치있고 강한 기업 위상을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결론적으로 삼성은 성의 브랜드 가치가 약 80조원으로 전 세계 주요 기업들 가운데 상위에 랭크 됐지만, 사회적 책임 측면에서는 형편없이 낮은 평가를 받은 것이다.

삼성은 글로벌기업으로 자리매김했지만, 여전히 봉건적인 문화가 강한 회사다. <사진=뉴시스>

◆봉건적 구조 잘 보여주는 지배구조, 경영권 승계

삼성이라는 기업이 오너 일가를 위해 충성하는 모습, 즉 봉건적 구조를 가장 잘 드러내는 것은 역시 승계권이다. 삼성은 지난 1997년부터 이재용 부회장으로의 기업 승계를 최우선 순위에 두고, 각종 탈법, 불법을 행해 왔다.

삼성이 회계조작을 통해 1대 0.35라는 비율로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을 강행했고, 주요 주주였던 국민연금이 이 합병을 승인했다. 이를 위해 이 부회장과 박근혜 전 대통령이 면담하고 각종 뇌물을 제공했다는 증거가 속속 드러났다.

하지만 삼성 측은 관련 혐의를 부인했다.

과거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국정농단 재판 당시 증인으로 출석해 “삼성과 관련된 모든 논란은 삼성생명에서 삼성전자로 이어지는 출자 고리에서 발생한 것”이라며 “이 출자구조를 깨끗하게, 합법적이고 사회가 수용할 수 있는 형태로 정리하지 않으면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는 결코 완성된다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룹 경영권 승계는 지분 승계만으로 이뤄지지 않고 총수가 시장과 사회로부터 정당성을 인정받아야 한다”면서 “이재용 부회장은 이를 위해 새로운 사업에 도전해 성공하는 신화만들기가 필요했다. 경영권 승계 최종 작업인 ‘결’로써 삼성 바이오로직스, 미국 전장전문기업 하만(Harman) 인수를 통한 전장사업 진출이 그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조대환 삼성노동인권지킴이 사무국장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아무리 삼성이 어수선해도 이재용, 이부진, 이서현 등 삼성 총수 일가들이 건재하다는 사실을 부정할 이는 없을 게다. 결국은 총수일가의 지배를 더 확실하게 구축하기 위한 지주회사 추진도 유보된 것이지, 그 자체를 중단하겠다거나, 3대 세습을 중단하겠다는 건 아니다. 당장은 삼성이 여력이 없을 뿐이다. 무슨 방법이든 찾아냈던 삼성이 아니던가! 아직까지 삼성의 변화를 기대하기에는 부족한 면이 많다”

“이재용은 비 등기이사 시절에도 경영을 주물렀다. 모든 경영이 이재용을 위한 경영이었고, 용비어천가에 버금가는 이재용 찬가가 난무했다. 하지만 이재용의 경영성적은 모든 국민들이 아는 것처럼 초라하다. 이재용 없이도 삼성전자는 최고의 실적을 올리고 있다 이재용을 변호하는 삼성 임원들에게 과연 이재용을 비호할 이유가 있는지 되묻고 싶다. 이재용은 이미 무능한 경영능력 때문에 삼성에 수많은 위험(Risk)을 안겼다. 하지만, 이재용은 이제 ‘삼성에 관리 가능한 위험(Risk)’를 넘어서 ‘관리가 불가능한 위험(Danger)’을 안기고 있다”

조 사무국장은 “지난 79년 동안 삼성 총수들은 수많은 범죄에 연루되었다. 하지만 제대로 처벌 받은 적은 단 한 차례도 없다”면서 “이번에도 언론을 통해 연일 ‘무죄’를 외치고 있지 않은가. 이재용이 제대로 처벌받지 않고 삼성이 변하지 않는다면, 삼성의 범죄가 반복되리라는 사실은 장명하지 않겠는가! 이병철이 그랬고, 이건희가 그랬다”고 주장했다.

국정농단 사건이 밝혀진 뒤 삼성과 박근헤 정부의 이른바 '딜'이 있었다는 증거가 밝혀지자, 시민사회단체가 당시 '박근혜 퇴진과 이재용 구속'을 주장하며 집회를 진행했다. <사진=뉴시스>

◆정경유착마저 실패한 이재용의 삼성

이병철 전 회장, 이건희 회장은 과거 정경유착으로 기업을 확장했고 유지했다. 이번 국정농단 사건 역시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과 불구속, 파기환송을 겪고 있는 맥락이다. 문제는 과거에는 이 같은 방식이 통했을지 몰라도, 2019년은 그 렇지 않다는 점이다. 지난 2014년 이건희 회장이 쓰러지면서도 현재까지 그 ‘직’을 유지하고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그동안 삼성은 순환출자와 상호출자, 각종 탈세와 편법 등을 이용해 경영권 세습을 강행했다. 하지만 이건희 회장의 삼성전자 지분율은 4%에도 못 미친다. 그룹 지주회사격인 삼성물산 지분도 2.85%밖에 되지 않는다. 더욱이 이 회장은 과거 형제들과 경영권을 두고 다툼을 벌인 전력이 있다. 삼성에서 경영권 승계에 이른바 ‘목숨을 거는’ 이유다.

더욱이 삼성바이로직스 사태가 보여주듯 이 부회장은 그의 존재감을 ‘이건희의 아들’이라는 것 이외에는 증명해내지 못했다.

지난 2010년 5월 비자금 사건으로 퇴진했던 이건희 회장이 이명박 전 대통령으로부터 사면을 받고 복귀했다. 그는 사업에 복귀하면서 ▲바이오제약 ▲태양전지 ▲자동차용전지 ▲발광다이오드 ▲바이오제약 ▲의료기기 등 이른바 ‘5대 신수종 사업’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이 회장은 당시 2020년까지 이 사업을 통해 50조원의 매출을 올리겠다고 밝혔다.

이 중 바이오와 의료기기 사업은 이 부회장이 관심이 큰 분야였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절대 삼성의 ‘일개 계열사’가 아니”라는 주장이 나오는 까닭도 여기에 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성공 여부는 이 부회장이 경영권 승계를 할 자격이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심판대였던 것이다.

하지만 결과는 참담했다. 2013년부터 2년간 840억에서 1400억대의 손실을 보던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다음해인 2015년에만 1조원 가량의 순이익을 낸다. 그리고 다시 900억에서 1800억대의 손해를 이어간다.

삼성은 회계법인의 권고로 합법적으로 회계기준을 바꿨다고 주장했지만, 금융감독원은 상장을 앞둔 해에 이례적으로 회계기준을 바꾼 것이 곧 의도적 분식이라고 판단한다.

결국 이 회장의 부재, 불안정한 지배구조, 과거 형제간의 다툼을 경험한 삼성은 ‘금수저 이외의 무기가 없는 이 부회장’, 그리고 국정농단 세력을 몰아내고 들어선 촛불정부의 개혁적 성향 앞에서 ‘봉건성’을 무너뜨려야 하는지 고민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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