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뉴스=김수연 기자] 국토교통부는 지난 17일 ‘택시제도 개편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올해 초 택시-모빌리티 업계가 이룬 대타협에 대한 정부의 후속조치로, 플랫폼 회사가 택시를 활용해 모빌리티 서비스를 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개편안에 따르면 카카오T·타다 등 플랫폼업체에 합법적으로 운송사업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면서 이들이 벌어들인 수익 일부로 ‘사회적 기여금’을 조성해 면허 추가매입과 택시업계 복지에 쓰기로 했다. 개편안이 플랫폼업체와 택시업계 간 갈등 완화와 승차공유시장 발전을 막아온 걸림돌을 상당 부분 해소한 점은 긍정적인 요소인 반면, 기여금 부담 등으로 새 플랫폼사업자 등장과 다양한 서비스 개발에 한계가 예상되는 측면도 있다.

쟁점이 되는 부분은 ‘혁신형’ 모델로 정부는 현재 연간 900대 수준인 택시 감차 추이와 이용자 수요 등을 고려해 차량 총량을 정할 계획이다. 플랫폼 운송사업자는 이 총량 안에서 운행 차량 대수를 허가받고, 수익의 일부를 사회적 기여금으로 내는 방식이다.

이와 관련해 김상도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은 “구체적인 법조문을 마련해 오는 10월 중 국회에 법안 발의를 요청할 것”이라며 “하반기 국회 일정 고려해 정기국회에 입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카카오, 택시업계와 손잡고 ‘타다’와 정면 승부

이 같은 국토부의 발표에 가장 발빠르게 대처한 곳은 카카오모빌리티.

최근 카카오모빌리티는 오는 10월 대형택시 ‘라이언 택시’(가칭)를 700~800대 규모로 출시할 예정이다. 법인 사업자를 가진 택시 업체 100여 곳과 협업으로 운영되는 ‘라이언 택시’는 사업 전개를 위해 서울시에 대형택시 관련 지침을 요청했다.

구체적으로 라이언 택시는 스타렉스, 카니발 등 11인승 이상 승합차로 운영되며, 카카오 인기 캐릭터 ‘라이언’을 활용해 차량 디자인을 꾸민다. 카카오모빌리티의 모빌리티 앱 ‘카카오 T’에서 호출 가능하며, 승객 골라태우기가 불가능한 ‘강제배차’와 수요에 따라 요금을 조정하는 ‘탄력요금제’를 적용한다. 일반 택시보다 높고, 고급 택시보다 낮은 수준에서 요금을 책정할 전망이다.

현재 ‘타다’와 비슷한 구조로 운영될 것으로 예상되는 라이언 택시는 기사들에게 친절 서비스 교육을 진행, 기존 택시와 승차 경험 차별화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지난해 카풀 서비스 출시를 놓고 택시업계와 극심한 갈등을 벌였다. 지난해 10월 16일 카카오모빌리티는 “카풀 서비스를 위한 크루(운전기사)를 모집한다”며 사업의 신호탄을 쐈고, 12월 7일 카카오는 “카풀 베타 서비스를 시작한다. 17일부터 정식 서비스를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카카오 발표 후 택시 노동자는 ‘생존권이 위협받는다’면서 국회 앞에서 분신했고, 결국 사망했다.

택시기사들의 연이은 시위에 카카오는 카풀 서비스를 중단하고 당정 주도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에 참여해 택시혁신을 위해 손잡기로 합의했다. 이후 카카오는 택시운송가맹사업자 타고솔루션즈와 고급 택시 서비스 ‘웨이고 블루’ 등을 출시했다.

◆‘타다’의 반대..“총량제 받아들일 수 없다”

카카오모빌리티가 택시업계와 손을 잡은 반면, 타다(VCNC) 측은 국토부의 결정에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타다 측에 따르면 운행 대수는 허가제가 아닌 신고제로 운영되야 한다. 정부의 시장 개입에 따라 외국기업이 못 들어올 뿐 아니라 아이디어만 가지고 사업을 하려는 국내 스타트업도 진입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근시안적이라는 지적이다. 또한 면허 총량을 사전에 정하지 않고 환경이나 교통량·수요 등을 감안해 사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사회적 기여금과 관련해서도 차량 대수당 부과하는 방식보다는 매출액 혹은 운행 건수 등과 연동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타다 운영사 VCNC 관계자는 “지난 3월 카풀을 허용한다고 했지만 시간제한 때문에 카풀 서비스가 다 없어지지 않았나”라며 “(모빌리티 플랫폼도) 현재 개편안대로라면 사업을 할 수가 없다”고 밝혔다.

김재욱 VCNC 대표 역시 자신의 SNS를 통해 “국토부가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제도 시행에 가장 중요한 구체적 방안은 모두 시행령으로 미룬 채 법률 개정안을 제출하겠다고 발표한 것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말했다.

그는 “실무기구 논의가 오늘을 포함해 단 2번뿐이었다. 심지어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은 두 번 다 참석하지 않았다”면서 “VCNC는 이미 지난 11개월 동안 120만 이용자의 지지를 얻고 8,000여개 일자리를 만든, 새로운 시장을 창출한 경제 모델을 증명했다. 국토부는 당초 취지대로 국민 편익을 중심으로 상생 방안을 마련하고, 그 실행 방안을 구체화한 조건에서 법령 개정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길래 승차공유 이용자 모임 대표 역시 “택시면허 총량제로 시장을 통제하겠다는 방향은 진정한 공유모델과는 거리가 멀다. 시장의 유연성을 해쳐, 혁신성장을 하겠다는 정책 방향과도 전혀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국토부는 “플랫폼 업계에서 말하는 새로운 사업은 기본적인 택시 수요층이 아니라 고급화된 수요층이다. 처음부터 엄청난 규모의 차량이 필요하지 않다고 본다. 본적으로 택시 면허를 정부에서 확보해서 새로 허가를 주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면서 입법 강행 의지를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