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돋보기] 배달 중 ‘사고’로 숨지는 청년들
[공공돋보기] 배달 중 ‘사고’로 숨지는 청년들
  • 정혜진 기자
  • 승인 2019.10.02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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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뉴스=정혜진 기자] 최근 1인 가구가 늘고 간편한 배달음식을 선호하는 젊은층의 수요가 늘면서 배달앱 시장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가운데 청년층(18~24세) 산업재해 사망사고의 절반 가까이가 배달 과정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배달은 시간에 쫓기며 일할 수밖에 없어 업무의 위험이 높아지는 만큼 지금보다 더 많은 보호가 필요하다. 하지만 배달 노동자들은 열악한 근무환경 등으로 희생되고 있는 실정.

라이더의 배달 사고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배달 아르바이트에 내몰리고 있는 청년층에 대한 안전교육 강화와 빠른 서비스 강요 금지 등의 보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진=뉴시스>

◆18~24세 산재 사망 1위는 ‘배달사고’

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인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올해 6월까지 발생한 청년층 산재 사고 72건 중 33건(45.8%)이 ‘사업장외 교통사고’(배달 사고)인 것으로 조사됐다.

일반적으로 근로자 사망 사고는 건설업 분야에서 가장 많이 발생한다. 사고 형태로 구분하면 ‘추락’, ‘끼임’, ‘부딪힘’ 등이 사망 원인에서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

반면 오토바이 배달 사고는 산재 관련 통계에서 잘 드러나지 않는다. 즉 오토바이 배달 사고는 기존의 산재 통계 분석에서 논의되지 않는 유형의 죽음이라는 것.

특히 청년 산재 사망 사고의 경우 입사 후 단기간 안에 사고를 당하는 경우가 많았다.

2016~2018년 사망한 사례 중 입사한 지 보름 안에 사망한 사례는 12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3건은 입사 당일에 배달 도중 사망했고 3건은 입사한 지 이틀 만에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배달 산재 사고 건수도 급격히 늘어났다. 배달 산재 사고 발생 추이를 보면 2016년 277건에서 2018년 618건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이는 배달앱 사용 증가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2013년 87만명이었던 배달앱 이용자 수는 지난해 2500만명으로 늘었다. 국민 2명 중 1명은 배달앱 이용자인 셈이다.

한 의원은 “청년노동자들이 선호하는 배달업종에서 중대재해가 증가하고 있지만 사업장 외 교통사고로 조사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배달앱 증가 등 산업 변화에 부응하는 산업안전규칙과 감독 규정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 교통지도단속 관계자들이 지난달 17일 서울 종로구 동대문종합시장 일대에서 불법 주·정차 이륜차를 단속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륜자동차 교통사고 증가세..‘20세 이하’ 운전자 多

이처럼 배달앱 문화가 확산되면서 오토바이 등 이륜자동차 사고가 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륜자동차 사고가 증가하고 있지만 안전기준과 검사, 정비 제도 등 이륜자동차에 대한 안전 관리기준은 자동차와 비교해 미비한 까닭.

더욱이 이륜자동차는 사고 발생 시 도로환경이나 운전자 과실 측면이 집중적으로 조사되는 경우가 많아 정비 불량과 기계적 결함 등과 같은 사고 원인이 상대적으로 과소평가되고 있다.

우리나라 전체 교통사고 수는 줄어들고 있는 추세인 반면 이륜자동차 교통사고는 여전히 매년 늘어나고 있어 예방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후삼 민주당 의원이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이륜자동차 교통사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발생한 이륜자동차 교통사고는 총 6만6250건에 달했다.

지난해만 1만5032건의 이륜자동차 교통사고가 발생, 410명이 사망했으며 1만8621명이 다친 것으로 집계돼 이륜자동차 교통안전에 빨간불이 켜졌다.

최근 5년간 이륜자동차 교통사고 발생 현황을 월별로 살펴보면 7월과 10월의 비중이 각각 9.7% 로 가장 높았으며 사망자 수도 10월에 11%로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이륜자동차 등록대수 대비 교통사고가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지역은 광주로 나타났다. 광주는 1만대당 99.4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했으며 이어 제주(98.4건), 부산(88건), 경기(86.5건), 대구(84건)가 뒤를 따랐다.

아울러 1만대당 사망자수는 세종(3.5명)이 전국에서 가장 높았고 강원(3.2명)과 충북(3.2명), 제주(2.8명) 등의 순이었다.

특히 최근 5년간 이륜자동차 교통사고 가해운전자를 연령대별로 보면 20세 이하가 1만5215명으로 전체 23%에 달해 전 연령대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14세 이하의 어린 나이의 운전자도 134명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의원은 “배달 시장이 점차 커져가면서 이륜자동차 교통사고도 그만큼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정부는 이륜자동차 사고 감소를 위해 예방 대책을 더욱 철저히 해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안전모 미착용, 불법 개조 등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법규 위반에 대해 단속을 강화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난폭 운전 근절을 위해 운전자의 안전 의식을 제고할 수 있는 안전 교육이 선행돼야 한다”며 “나이가 어린 운전자의 사고율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교통안전공단에서 시행하는 교통안전체험교육 등과 같은 안전교육을 더욱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정혜진 기자 114@00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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