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돋보기] ‘일단 덮자’식 대응이 학교폭력 키웠다
[공공돋보기] ‘일단 덮자’식 대응이 학교폭력 키웠다
은폐·축소하다 걸린 교원 최근 5년간 65명, 중징계는 20%뿐..‘2차 피해 방지 매뉴얼’ 필요
  • 정혜진 기자
  • 승인 2019.10.04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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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뉴스=정혜진 기자] 학교폭력의 수위나 강도가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 그 방법도 날로 조직화, 지능화되고 있는 가운데 상당수 학교가 학교폭력 사실정보를 은폐하거나 없던 일로 치부해버리고 있다.

이에 학교폭력을 축소·은폐하고 교육자의 책임과 의무를 저버린 관련자들을 엄벌에 처하는 것이야 말로 가장 확실한 재발 방지 대책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학교폭력은 학년이 올라갈수록 직접적인 공격보다는 언어폭력이나 집단따돌림, 사이버괴롭힘 등 정서적 피해가 늘고 있지만 학교폭력을 막기 위한 대책은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푸른나무 청소년폭력예방재단(청예단)과 강북삼성병원 관계자들이 지난해 10월31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학교폭력예방 가두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이번 캠페인은 학교폭력 피해 사례가 매년 늘어가는 가운데 시민들에게 학교폭력의 심각성을 상기시키고 적극적인 활동과 지지를 독려하기 위해 실시됐다. <사진=뉴시스>

최근 한 아파트에서 학교 내 집단따돌림과 성폭행으로 여중생이 투신 사건이 발생했다. 원인이 학교폭력에 대한 학교의 부적절한 대응이 원인이라는 주장이 나온 가운데 이와 같은 학교폭력 은폐, 축소 사건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학교폭력 은폐, 축소에 따른 징계 현황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5년 1월1일부터 올해 6월30일까지 총 65건의 학교폭력 은폐, 축소에 대한 징계처분이 있었다. 이 중 해임, 정직 등 중징계에 해당하는 사안은 13건으로 집계됐다.

더욱이 해당 건수는 2017년 9건, 2018년 17건, 2019년 6월 기준 15건으로 학교폭력 은폐, 축소에 따른 징계처분이 최근 3년간 두 배 가까이 증가했으며 시도별로는 강원도에서 17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북이 12건, 대구·전북이 각 8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앞서 2017년 강원도 철원의 한 초등학교에서 장애아동을 상대로 또래 학생들의 학교폭력이 발생했으나 해당 학교의 교사 절반이 가담해 조직적으로 은폐, 축소한 사실이 도 교육청의 재감사를 통해 밝혀지기도 했다.

박 의원은 “최근 발생한 여중생 투신자살 사건과 강원도의 장애아동 대상 학교폭력 사건은 학교폭력의 은폐, 축소가 피해 학생과 가족들에게 얼마나 큰 절망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학교폭력의 초기 대응에 엄격한 기준을 확립하고 이에 대한 교육청의 감사 절차가 더욱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뤄져야 한다”며 “은폐, 축소로 인한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매뉴얼이 보다 세심해질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학교폭력은 주로 교실 또는 교실 외 교내 장소에서 발생하는 공격적 행동으로 신체적, 언어적, 정서적 폭력으로 나뉜다.

최근에는 10대를 중심으로 SNS 사용이 활발해지며 인터넷 등 사이버 공간이 학교폭력의 새로운 피해의 현장으로 등장했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학교폭력 피해학생이 4만명에 육박해 하루 평균 100명 이상이 학교폭력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9월28일 부산 벡스코 제1전시장 계단에 행복지킴이계단이 설치됐다. 해운대경찰서가 설치한 행복지킴이계단은 학교 폭력 등 잠재적인 위험으로부터 우리 아이들의 웃음을 함께 지켜달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14∼2018학년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운영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8년 학교폭력 피해학생은 총 3만9478명으로, 하루에 108명이 학교폭력으로 고통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3년 2만6073명에 비해 5년 사이 52%나 증가한 것.

학교급별로 2018년 학교폭력피해자 현황을 살펴보면 초등학교 7020명, 중학교 2만2562명, 고등학교 9613명, 기타 283명 순으로 조사됐다.

눈에 띄는 점은 2014년 2724명에 불과하던 초등학생 학교폭력 피해자가 2018년 7020명으로 2.5배나 늘어나 학교폭력 연령이 점차 낮아지고 있는 추세다.

2017년 피해유형별로 살펴보면 상해·폭행이 51.1%인 1만7236건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기타(성관련포함) 12.7%(4299건) ▲명예훼손·모욕 10.4%(3521건) ▲사이버폭력 9.7%(3271건) ▲협박 6.3%(2136건) ▲따돌림 3.0%(1027건) ▲강요 2.4%(802건) ▲공갈·금품갈취 2.2%(731건) ▲악취·유인 1.8%(606건) ▲감금 0.3%(106건) 순이었다.

2014년 1283건이었던 사이버폭력이 5년 사이 155%나 증가했고 명예훼손·모욕 153%, 감금 126%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SNS 등 모바일 메신저를 통한 학교폭력이 늘어나는 추세이며 감금, 악취·유인과 같은 강력범죄도 늘어나고 있는 상황.

특히 초등학생의 경우 2014년 6건에 불과하던 감금이 2018년 28건으로 4.6배가 늘어났으며 명예훼손·모욕도 2014년 231건에서 2018년 699건으로 3.0배, 상해·폭행도 2014년 1097건에서 2018년 2627건으로 2.4배나 증가해 학교폭력이 날로 흉포화 되고 있다.

이처럼 학교폭력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피해학생의 구제조치는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2018년 전체가해건의 3.0%에 해당하는 2072건만을 전학 조치했고 0.2%인 153건을 퇴학 조치했다. 피해학생과의 실질적인 분리가 이뤄진 경우가 3.3%에 불과한 것이다.

그 외 29.8%의 가해학생에게는 서면사과, 20.0%에게는 접촉·협박·보복행위금지, 17.3%에게는 특별교육 및 심리치료, 15.0%에게는 학교봉사활동을 처분했다.

아울러 피해학생의 73.7%에게 심리상담·조언을 조치했으며 실제 학급교체가 이뤄진 경우는 0.8%인 237명에 불과했다. 치료·요양의 경우 126.2%나 급증했으며 3389명의 학생이 치료·요양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학교폭력은 엄연한 범죄행위로 무엇보다 예방이 중요한 만큼 충분한 교육시간을 확보하고 실효성 있는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예방교육에 힘써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친구 사이의 장난으로 시작하지만 죽음에 이르기도 하는 학교폭력은 더 이상 가볍게 여길 수 없는 사회적 문제로 자리 잡았다.

오늘의 가해자가 내일의 피해자가 될 수도 있다. 학교폭력 사안을 은폐 및 축소하려는 학교가 존재하는 한 학교폭력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정혜진 기자 114@00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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