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선거’ 재판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제2의 조국’ 우려 나오는 까닭
‘불법선거’ 재판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제2의 조국’ 우려 나오는 까닭
본인 및 가족 둘러싼 각종 잡음 속 ‘중통령’ 자리 지키기 집중
문재인 정부 中企 중요성 ↑..정작 ‘태연한’ 김 회장 리더십 ‘흔들’
  • 이민경 기자
  • 승인 2019.10.04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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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뉴스=이민경 기자] 최근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의 적극적인 행보에 곱지 않은 시선이 쏟아지는 분위기다.

현재 김 회장은 사전선거운동 의혹을, 그리고 김 회장 일가는 ‘불공정 주식 거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정작 김 회장은 태연한 모습인 까닭.

물론 아직 김 회장 혐의가 확정되지 않았고, 그의 일가는 주식 불공정 거래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선거 당시부터 불거진 이 같은 의혹들이 결국 사실로 확인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는 실정이다.

특히 김 회장은 자신을 둘러싼 잡음들 때문에 올해 국회 국정감사 증인으로도 거론되는 모양새다. 그럼에도 불구, 문재인 대통령과 회동을 이어가는 등 위기감이 전혀 없는 듯한 그의 행보는 대통령과의 인연을 방패막이 삼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올 수 있는 대목.

더욱이 김 회장과 그 일가에 사정당국이 서슬퍼런 칼날을 겨눈 상황에서도 중기중앙회 수장 자리고 지키고 있는 김 회장의 역할론에 의구심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나오는 가운데 김 회장의 모습은 마치 각종 의혹에 의연하게 자리를 지키고 있는 조국 법무부 장관을 떠올리게 한다는 여론도 형성되며 눈초리가 따갑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사진=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 캡쳐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사진=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 캡쳐>

◆문재인 정부서 위상 높아진 ‘중통령’..김기문 리더십은 ‘흔들’

4일 문 대통령은 전국경제인연합회를 제외한 4대 경제단체장들을 청와대로 초청, 오찬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청와대가 제안해 성사됐으며, 문 대통령이 경제인을 청와대로 초청해 간담회를 가진 것은 7월10일 이후 석 달 만이다.

이 자리는 최근 수출 부진과 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 등으로 경제 여건이 여의치 않은 것과 관련, 재계 대응 현황을 살펴보고 정부 역할에 대한 현장 목소리를 듣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오찬에 참석한 김 회장은 주 52시간 시행,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관련법(화평법) 재검토 등 중소기업 노동현안에 대해 문 대통령에게 집중적으로 건의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여러가지 대책을 마련해 정부에서 곧 보완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처럼 김 회장은 중소기업의 입장과 권익을 대변하고 더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바쁜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올해까지 세 차례 중기중앙회장에 당선된 김 회장은 또 다시 360만 중소기업 수장으로서 향후 4년간 중기중앙회를 이끌게 되면서 막강한 힘을 얻게 됐다.

실제로 ‘중통령’으로 불리는 중기중앙회장은 대통령 주재의 회의에 참석할 수 있는 자격이 있으며, 정부행사 참석 시 부총리급 의전을 받는다. 당연직 위원으로 들어가는 위원회도 17개에 달한다.

또한 5대 경제단체장의 1인으로 대통령의 공식 해외 순방에 동행하는 등 정계와도 밀접하게 접촉하는 위치에 있다.

특히 문재인 정부 들어 중소기업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중기중앙회의 입지는 더욱 커졌고, 중기중앙회장으로 선출된 김 회장의 위상도 상한가를 치고 있다는 평가가 이어졌다.

그러나 이 같은 막강한 권한에도 불구, 취임 1년도 채 되지 않아 김 회장의 리더십은 흔들리고 있는 실정이다. 불법 사전 선거운동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기 때문.

◆사전 선거운동 혐의 재판 行..가족은 주식 불공정거래 의혹

서울남부지검은 지난 8월23일 김 회장을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김 회장은 지난해 11월부터 12월까지 총 4차례에 걸쳐 조합 이사장들과 식사를 하면서 지지를 호소하고 시계 등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올해 2월 치러진 중기중앙회장 선거를 앞두고 유권자들에게 사전 선거운동을 한 것. 검찰은 구체적 혐의액수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이보다 앞서 같은달 13일에는 김 회장이 대표이사로 있는 제이에스티나 비서실장 김모씨를  같은 혐의로 기소하기도 했다. 김씨는 2월 김 회장을 인터뷰한 기자에게 20여만원 상당의 손목시계와 50만원을 건넨 혐의로 약식기소된 바 있다.

김 회장을 입지를 위태롭게 만드는 것은 이 뿐만이 아니다. 김 회장 일가의 주식 불공정거래 의혹도 검찰로 넘어가 수사 중인 상태다.

제이에스티나 오너일가는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보유 주식을 매도, 차익을 실현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김기석 제이에스티나 대표를 비롯해 김 회장의 두 자녀 등은 올해 1월29일부터 2월12일까지 주식 약 54만9633주를 장내매도 및 시간외매매를 통해 매각했다.

이후 2월12일 제이에스티나는 장 개시 전 자사주 80만주를 주당 8790원에 처분했고, 장 마감 후 ‘매출액 또는 손익구조 30%이상 변동공시’를 통해 지난해 8억5000여만원의 손실을 내 적자폭이 확대됐다는 실적을 알렸다.

이에 따라 주가는 하락했으며, 한국거래소는 ‘악재성 정보’를 미리 알고 대주주 일가 등이 주식을 처분한 것을 두고 불공정거래 혐의가 있다고 봤다.

이 같은 사안을 전달받은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은 조사를 거쳐 다시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를 통해 검찰에 이첩했다.

김 회장 측은 증선위에서 실적악화를 일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보유주식을 처분했다고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그러나 증선위는 제이에스티나 오너일가가 적자임을 알고도 주식을 매각했다고 판단,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 이를 검찰에 넘겼다.

문재인 대통령이 5월14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2019 대한민국 중소기업인대회에서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등 참석자들과 함께 입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5월14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2019 대한민국 중소기업인대회에서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등 참석자들과 함께 입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조국과 판박이 행보?..文 대통령과 인연도 영향줬나

기업이나 기관의 수장들은 자신을 둘러싼 의혹이나 논란 등이 불거질 경우 사태 수습을 위해 책임을 지고 자리에서 물러나는 경우가 종종 있다.

하지만 불법 선거운동으로 재판에 넘겨지고 가족과 관련한 의혹이 도마 위에 오른 김 회장은 오는 2022년까지 임기를 채우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모든 혐의가 의혹에 불과한 상황에서 향후 재판 등을 통해 관련 의혹이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과거 우려가 현실이 되는 것 아니냐는 시각도 나온다. 이미 선거 당시 제기됐던 의혹들에 대한 실체가 결국 사실로 드러날 수도 있다는 것.

만약 김 회장이 재판에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을 경우 당선은 무효처리된다. 또 중소기업협동조합법상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회장 지위를 잃게 된다.

이런 가운데 김 회장이 ‘중통령’ 자리를 지키고 있는 모습을 두고 조국 법무부 장관과 다를 게 없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최근 조 장관 일가를 둘러싸고 각종 의혹이 불거져 정치권이 시끄러운 상황 속에서도 조 장관은 꿋꿋이 자리를 지키고 있고, 김 회장의 모습과 흡사하다는 얘기다.

또한 김 회장과 문 대통령의 인연도 회자되는 분위기다. 2012년 당시 김 회장은 민주통합당(더불어민주당 전신) 대선 후보였던 문 대통령을 ‘중소기업 도전과 희망 포럼’에 초청했고,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에게 중소기업 정책제안서를 전달하며 중소기업을 위한 대통령이 돼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아울러 청와대는 올해 정부부처 합동 신년인사회를 역대 처음으로 중기중앙회 회관에서 열기도 했고, 5월 개최된 대한민국 중소기업인대회에 문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직접 참석하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김 회장이 중기중앙회장 자리에서 스스로 물러나지 않는 것에 대해 문 대통령과의 각별한 관계가 한 몫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들린다.

한편, <공공뉴스>는 중소기업중앙회 측에 향후 김 회장의 재판 과정 및 이와 같은 여러 우려와 관련해 입장을 들어보고자 했으나 “담당자가 휴가 중”이라며 더이상 답변을 들을 수 없었다.

이민경 기자 114@00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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