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뉴스=김수연 기자] 병역기피 의혹을 받고 있는 가수 유승준을 향한 논란이 17년째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기찬수 병무청장이 유승준의 입국 가능성에 대해 언급했다.

기 청장은 4일 국회 국방위원회의 병무청 국정감사에서 유승준의 입국 허가 가능성을 묻는 박맹우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의에 “아마 입국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한다”며 “현재 국민 정서는 ‘입국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답했다.

기 청장은 유승준에 대한 정부의 비자발급 거부가 행정절차 위반이라고 본 7월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도 “아직 완전히 판결이 난 것은 아닌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어 ‘파기환송심에서 이 판결이 확정되면 입국을 금지할 방도가 있나’라는 질문엔 “현재로선 없다”며 “병역기피를 위해 국적을 변경한 사람에 대해선 출입을 허가하지 않도록 하는 병역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라고 언급했다.

유승준은 1997년 타이틀곡 ‘가위’로 데뷔해 가요계 정상에 올랐지만 2002년 군입대 시기가 다가오자 미국 시민권을 선택했다. 대중들은 유승준에게 등을 돌렸고 병무청 역시 출입국 관리법 11조에 의거해 법무부에 입국 금지를 요청했다.

법무부는 병무청의 요청을 받아들여 유승준에 대해 입국 금지 조치를 취했다. 이후 유승준은 2015년 9월 주 로스앤젤레스 한국총영사관에 재외동포 비자인 F-4를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유승준은 그해 10월 비자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냈고 1심과 2심에서 패소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주문했다.

유승준의 입국 가능성이 열린 만큼 누리꾼들 사이에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유승준은 3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당신이 두려워하는 동굴 속에, 당신이 찾는 보물이 있다”라는 글과 함께 한 장의 사진을 게재했다.

공개된 사진에는 유승준이 어둠 속에서 진지한 표정을 짓고 있는 모습이 담겼다. 유승준은 여기에 “실패해도 다시 시작하자, 유승준”이라는 해시태그를 덧붙이며 각오를 다졌다.

한편, 기 청장은 이날 예술·체육요원제도 확대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기 청장은 ‘방탄소년단(BTS) 등 세계무대에서 활약하는 예술인 등에 대해 유연한 예술·체육요원 요건 적용이 필요하지 않냐’는 백승주 한국당 의원의 질문에 “현재 시대적 상황 변화와 병역 이행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예술·체육요원제도를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현재 태스크포스(TF)에서 모든 내용을 종합해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