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돋보기] ‘요람에서 무덤까지’ 여전한 특권 사회
[공공돋보기] ‘요람에서 무덤까지’ 여전한 특권 사회
  • 정혜진 기자
  • 승인 2019.10.07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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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뉴스=정혜진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 자녀 대입 의혹 등으로 정부와 여당이 대입제도 등 교육 공정성 강화에 나선 가운데 국민 10명 중 9명은 ‘우리나라의 특권 대물림 교육이 심각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모의 직업, 출신학교, 경제력 등이 자녀의 교육적 성과로 이어지는 현상이 팽배하다고 국민 대부분이 여기는 것.

‘특권 대물림 교육’ 해소 방안으로 대입제도의 개편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의견이 나오면서 대입제도 개편은 물론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제정과 대학·고교 서열화 해소가 필요하다는데 의견이 모아졌다.

<자료=사교육걱정없는세상>

◆국민 10명 중 9명, ‘특권 대물림 교육’ 심각성 인식

7일 교육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걱세)이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얼미터에 의뢰해 ‘특권 대물림 교육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89.8%가 특권 대물림 교육이 ‘심각하다’(매우 심각함 52.6%, 다소 심각함 37.2%)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각하지 않음’ 응답(전혀 심각하지 않음 1.5%, 별로 심각하지 않음 7.9%)은 9.4%였으며 ‘잘모름’은 0.8%였다.

국민들은 우리나라 교육제도가 직업과 출신학교, 경제력 등 부모의 특권을 자녀에게 대물림하기 용이한 구조라고 응답했다.

‘특권 대물림 교육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84.2%가 ‘공감한다’고 응답(매우 공감함 57.7%, 다소 공감함 26.5%)한 반면 ‘비공감’ 응답(전혀 공감하지 않음 5.0%, 별로 공감하지 않음 8.4%)은 13.4%로, 국민 10명 중 8명 이상은 특권 대물림 교육 문제에 공감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공감한다’는 의견은 특히 40대(92.5%)와 19~29세(91.0%)에서 높게 나타났고 ‘공감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60대 이상(19.9%)에서 상대적으로 높았다.

‘특권 대물림 교육의 정도가 어느 정도 심각하다고 느끼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매우 심각하다’(52.6%), ‘다소 심각하다’(37.2%) 등 심각하다는 응답이 압도적으로 많았고 ‘심각하지 않다’는 의견은 9.4%였다.

또한 대입제도 개편만으로는 이 같은 상황을 개선하기 어렵다는 인식도 컸다. ‘특권 대물림 해소, 대입제도 개편으로 충분한가’라는 물음에 불충분하다는 응답이 51.8%로 과반을 넘었다. 충분하다는 응답은 28.7%로 집계됐다.

특권 대물림 교육문제 해소를 위한 방안에 대해선 출신학교 차별 금지법 제정과 대학·고교 서열화 해소방안 마련 등에 공감대가 컸다.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해서는 ‘찬성’이 77.4%였고 ‘반대’ 응답은 18.3%였다. ‘대학 서열화를 해소’에 대해서는 70.0%가 찬성했고 26.0%는 반대했다. 또 ‘고교 서열화를 해소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는 ‘찬성’이 68.0%, ‘반대’가 27.7%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사걱세는 정부가 특권 대물림을 해소할 수 있는 각종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입제도 개편과 고교 서열화 해소는 물론이고 특권 대물림 교육 지표 조사 법제화를 비롯해 ▲출신학교 차별 금지법 제정 ▲대학 서열화 해소를 위한 국민 공론화위원회 구성 ▲일반고 육성 및 채용과 입시에서 저소득층 배려정책 등을 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번 조사에는 전국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15명이 응답했으며 표본오차는 ±3.1%포인트(95% 신뢰수준)였다.

지난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특권 대물림 교육 체제 중단 국회 토론회에서 이인영 원내대표가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당정, 학종 비율 높고 특목고 선발 많은 대학 실태조사 나선다

한편,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입시에서 학생부종합전형(학종) 쏠림 현상이 두드러진 전국 13개 대학을 대상으로 실태조사 및 감사를 시행하기로 했다. 이를 바탕으로 한 대입제도 개편안 최종안은 11월 중 내놓을 방침이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달 26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교육공정성강화특별위원회와 교육부의 첫 연석회의에서 “학종 선발 비율이 높으면서 특목고나 자사고와 같은 특정학교 출신 선발이 많은 전국 13개 대학에 한해 학종 실태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학종은 지난 10여년간 부모의 경제력과 정보력에 따라 자녀의 스펙이 만들어진다는 사회적 불신이 대단히 컸다”며 “교육부는 학부모의 능력, 인맥과 같은 것이 영향을 주고 있다는 학종 비교과영역, 자소서 등 현재 대입제도 내에서 부모 힘이 크게 미치는 부분은 과감하게 개선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그는 “이번 학종 실태조사는 대입제도의 공정성 강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제도 개선 목적의 실태점검”이라며 “학종 운영실태를 점검하는 과정에서 대입 전형 기본사항과 관계법령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즉시 특정감사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신속한 조사와 대책 마련을 위해 교육부는 조사단을 즉각 구성하고 대입제도 투명성, 공정성 강화 방안 최종안을 민주당 특위를 거쳐 11월 중 발표하도록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유 부총리는 “고교 서열화 해소 방안 등 중장기 대입제도 개편은 당 특위, 시도교육청, 대학 등과 협의를 거쳐 발표하겠다”며 “교육제도를 넘어선 취업 등 사회제도 전반의 대책은 사회관계장관회의를 통해 부처 간 협업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육공정성강화특별위 위원장을 맡은 김태년 의원은 “학종의 비교과 영역 및 자기소개서의 존폐·보완 여부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며 “특위는 지금 제기된 여러 현안에 대해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치면서 보다 공정한 교육제도를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이해찬 대표도 “학생들이 자신의 적성에 맞게 창의력을 발휘하고 자신이 노력한 만큼 성과를 얻게 하는 게 교육의 기본”이라며 “교육 공정성은 희망사다리의 기본이다. 논란이 되고 있는 학생부 공정성이 강화돼야한다”고 말했다.

정혜진 기자 114@00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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