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진단] 흥분·광분 여상규의 역대급 ‘말말말’
[공공진단] 흥분·광분 여상규의 역대급 ‘말말말’
  • 유채리 기자
  • 승인 2019.10.08 14: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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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뉴스=유채리 기자] 고성과 욕설이 난무한 2019년 20대 정기국회 마지막 국정감사는 한마디로 ‘난장판’이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선 자유한국당 소속 여상규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결국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될 전망이다.

지난 7일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서울남부지검에서 진행 중인 패스트트랙 관련 고발 사건을 두고 여야가 고성과 막말을 주고받는 사이 여 위원장은 항의하는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욕설을 해 논란이 불거진 것.

이에 여 위원장은 “흥분해서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면서도 욕설 논란에 대해 사과했다. 그러나 여당과 정의당은 “자격이 없음을 스스로 증명했다”며 여 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책회의-상임위 간사단 연석회의에서 이인영 원내대표가 여상규 법사위원장을 성토하는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X신 같은 게” 여상규 욕설 후폭풍..이인영 “윤리위 제소”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8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여 위원장의 사퇴 요구와 함께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현재 윤리위가 구성되지 않아 심사는 어렵지만 역사의 기록은 후손에 불명예로 남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패스트트랙 피고발인 신분인 여 위원장은 검찰 소환조사를 거부하고 어제(7일) 국감장에서 본인 등에 대한 수사를 중지할 것을 요구했다”며 “명백한 수사 청탁이자 몰염치한 피고발인 언행”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여 위원장은 수사 중지가 검찰개혁이라는 망언까지 했다. 참으로 뻔뻔하다”며 “여 위원장은 동료 의원에 ‘웃기고 앉았네. X신 같은 게’라고 욕설까지 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여 위원장은 더 이상 법사위원장 자격이 없다. 당장 그 자리에서 내려올 것을 요구한다”며 위원장직 사퇴를 촉구했다.

앞서 7일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진행된 국회 법사위 서울중앙지검 국감에서 여야 의원들은 패스트트랙 (신속처리안건) 사건 수사를 놓고 대립했다.

패스트트랙 처리 과정에서 불거진 여야 갈등으로 고발된 한국당 의원 중 한 명인 여 위원장은 검찰에 “패스트트랙 수사는 검찰에서 함부로 손 댈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검찰에 한가지 제안을 하겠다”며 “해서는 안되는 고발을 일삼는 경우엔 무고 판단을 하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것(고발)이 검찰 수사를 방해하는 것인지 확인해 위계에 의한 것이든 아니든 공무집행 방해죄로 의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여 위원장의 이 같은 발언에 민주당 의원들은 반발했다. 김종민 의원은 “여 위원장의 질의를 듣고 충격을 받았다”며 여 위원장을 비판했다.

김 의원은 “사실상 수사를 하지 말라는 취지로 발언했다. 문제는 이 분이 당사자다. 수사를 받아야 될 대상”이라며 “수사를 받아야 될 대상이 수사기관에 대고 ‘수사하지 말라’고 할 수 있느냐. 남부지검 조사실에 가서 말씀하셔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여 위원장은 김 의원을 향해 “누가 당신한테 자격을 (부여) 받았어. 웃기고 앉아 있네. 진짜 XX같은 게”라고 욕설을 내뱉었다.

논란이 커지자 여 위원장은 “그때 흥분한 건 사실”이라며 “정확한 표현은 기억이 나지 않지만 그런 말을 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한다”고 공개 사과했다.

김 의원은 “저도 듣지 못했는데 인터넷에 여 위원장 발언이 떠돌고 있어 저에게 연락이 왔다”며 “속기록에 기록되지 않도록 발언을 취소하는 게 좋겠다. 이번 계기를 통해 차분하고 안정적으로 (진행하고) 위원들이 흥분해도 위원장이 가라앉히는 역할을 해주면 좋겠다”고 요청했다.

여 위원장의 발언이 논란이 된 가운데 박찬대 민주당 의원은 “이런 표현이 한 번이 아니었다”며 비판에 가세했다.

박찬대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여상규는 욕설도 문제지만 사실상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수사하지 말라고 압박한 것은 더 큰 문제”라며 “당 대표는 한국당 의원들에게 검찰 조사에 응하지 말라 하고 법사위원장은 검찰에게 ‘수사하지마라’ 하고 사법 질서를 무력화하고 있는 제1야당”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박 의원은 지난해 방송된 SBS ‘그것이 알고 싶다’ 가운데 ‘그리고 아무도 없었다-사라진 고문 가해자들’ 편의 내용 일부를 인용해 적었다.

해당 방송에서 여 위원장은 제작진과 전화 인터뷰 증 “재심 제도가 있는 이상 무죄를 받을 수도 있다”라며 “고문을 당했는지 모르겠다. 지금 그런 걸 물어서 뭐하느냐”고 답했다.

이어 “대답할 게 별로 없다”며 “웃기고 앉아 있네 이 양반 정말”이라며 전화를 끊었다.

여 위원장은 판사시절이던 1980년 서울시경 정보과에서 대공업무에 종사했던 석달윤씨에게 1심에서 간첩 방조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석씨는 18년 뒤 가석방됐고 2009년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지난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법제처 국정감사에서 여상규 위원장이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의당, ‘법사위원장직 사퇴·징계’ 여상규 맹공

이 원내대표에 이어 정의당 역시 여 위원장을 비판함과 동시에 법사위원장 사퇴를 요구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8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한국당이 법치를 존중하는 정당이라면 스스로 여 위원장을 사퇴시키고 징계해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심 대표는 “여 위원장이 국감장에서 검찰을 향해 ‘패스트트랙 사건을 수사하지 말라’는 믿을 수 없는 말을 했다”며 “국민 앞에서 검찰을 겁박한 공개적 수사 외압”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자신들이 만든 법을 부정하고 불법행위도 인정하지 않고 수사를 거부한 것에 이어 법을 우습게 아는 수구보수의 위선을 적나라하게 드러냈다”며 “패스트트랙 사건은 국회의 정당한 입법절차를 유린한 명백한 불법행위”라고 꼬집었다.

심 대표는 “회의를 방해하고 의안과 법안 접수를 방해한 것도 모자라 심지어 의원을 감금하기까지 했다”며 “한국당 의원들은 당시 동물국회의 참상을 그대로 보여 주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여 위원장은 그런 것은 정치 문제이지, 검찰이 손댈 일이 아니라고 했는데 ‘지나가던 소가 웃을 말’”이라며 “명백한 위법행위는 정치의 손을 완전히 떠난 온전히 사법적인 문제”라고 했다.

검찰을 향해선 “주저하지 말고 민주주의의 근간인 입법절차를 유린한 패스트트랙 사건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사해야 한다”며 “소환조사에 응하지 않으면 체포영장을 발부하고 국회에 체포동의안을 제출해서 수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윤소하 원내대표도 “여 위원장은 자격이 없다”며 “당장 법사위원장 자리에서 자진사퇴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윤 원내대표는 “여 위원장이 국감에서 자신이 고발된 국회 패스트트랙 사건과 관련해 ‘수사하지 말라’고 검찰에 요구했고 이에 항의하는 여당 의원들과 고성을 주고받으면서는 ‘xx같은 게’라며 욕설을 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비록 나중에 욕설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를 했다고는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자신이 고발된 사안에 대해 검찰에 직접 수사중단을 요구했다는 것”이라며 “여 위원장은 국감 자리에서 자신의 패스트트랙 관련 행위가 ‘왜 정당행위’인지를 장황하게 설명했지만 여 위원장이 그런 말을 할 자리는 국감장이 아니라 검찰청 조사실”이라고 강조했다.

윤 원내대표는 “하루라도 빨리 검찰에 출두해 어제 말한 그대로 설명하기 바란다”며 “판단은 검찰과 국민이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여 위원장은 지금까지 잦은 물의를 빚어왔는데 어제의 행동으로 인해 여 위원장의 행태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인내심은 한계에 다다랐다고 볼 수 있다”며 여 위원장의 자진사퇴를 촉구했다.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245호 제3회의장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文실정 및 조국 심판’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나경원 원내대표가 국정감사 등 현안 관련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나경원 “여상규 욕설 부적절하지만 윤리위 제소 적절치 않아”

한편,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여 위원장의 욕설 논란에 대해 “(욕설은) 부적절하지만 윤리위 제소는 과하다”고 평가했다.

나 원내대표는 8일 국회에서 열린 ‘文실정 및 조국 심판’ 국정감사대책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의 여 위원장 윤리위 제소에 대해 이같이 답변했다.

나 원내대표는 “여 위원장은 그 장면이 방송에 나올지 모르고 혼잣말로 하신 듯한 모양새였다”며 “사과를 하셨기 때문에 윤리위 제소는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는 “오히려 민주당 상임위원장들의 편파적인 진행이 곳곳에서 보인다”며 “불리한 증언의 경우 확인하는 것을 거부하고 행정안전위원회도 일방적으로 산회했다”고 지적했다.

국감장에서 여당과 야당이 자기주장을 펼치며 서로 으르렁대는 것은 어찌 보면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인터넷 생중계 등을 통해 막말·욕설 국감을 지켜보는 국민들은 눈살을 찌푸릴 수밖에 없다.

국감에서의 언행 문제는 매년 지적돼왔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새로운 뉴스거리는 아니다. 하지만 정치인들은 이러한 모습들이 지속될수록 정치에 대한 불신과 선거에 대한 무관심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반드시 알아야한다.

​여야 모두가 국민을 대표해서 현재의 자리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말고 자신들의 의견만을 주장하고 앞세우기보다는 서로간의 소통과 타협으로 정부를 감시 비판하는 기본적인 역할에 충실하는 국감이 되길 진심으로 바래본다.

유채리 기자 114@00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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