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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돋보기] 운전자도 고령화 시대, 면허 자진반납으로 사고율 낮추기
2019. 10. 10

[공공뉴스=김소영 기자] 우리사회가 급격한 노령인구 증가로 고령사회에 진입함에 따라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 비율이 늘고 있다. 고령 운전자의 위험성이 커지자 이에 따른 희생자 및 경제적 손실도 점차 증가하는 추세다.

전문가들은 나이가 들수록 인지능력과 신체 반응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교통사고 위험이 높다고 지적한다. 나이가 들수록 발병률이 높은 치매나 뇌졸중, 뇌경색 등의 질병적 요인도 운전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는 고령 운전자에게 교통카드를 지급하는 등 고령자들을 상대로 면허 반납을 독려하고 있는 상황.

고령 운전자 사고는 자신의 문제, 가족의 문제가 될 수 있는 만큼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제도가 세대갈등을 유발하지 않고 좋은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해야 한다.

지난 8월6일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 설치된 간이 풀장에 A(81·여)씨가 몰던 그랜저 차량이 돌진했다. <사진제공=전북경찰청>

◆고령운전자 교통사고·음주운전 ‘심각’

지난해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가 3만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는 감소하는 반면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사망자는 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송언석 자유한국당 의원이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발생한 교통사고 21만7148건 중 3만12건(13.8%)이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였다.

지난해 우리나라 운전면허 소지자는 3216만1081명이며 이 중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는 307만650명(9.5%)이었다. 고령 운전자의 운전자수 대비 교통사고 비율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교통사고 사망자 3781명 가운데 고령 운전자가 야기한 교통사고로 발생한 사망자는 843명(22.3%)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발생한 교통사고는 2016년 22만917건에 비해 3769건 감소한 반면 2018년 고령 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는 2016년 2만4429건에 비해 5583건(22.9%) 늘어났다.

2016년 4292명이었던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는 2018년 3781명으로 511명 감소했지만 고령 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 사망자는 2016년 759명에서 2018년 843명으로 84명 증가했다.

그러나 문제는 고령 운전자의 음주운전 적발 건수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었다.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살펴보면 지난 5년간 60대 이상 운전자의 음주운전 적발 건수가 증가한 것.

경찰청이 적발한 음주운전 건수는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2014년 25만1675건이던 적발건수는 2018년 16만3034건으로 5년 새 35.2%가 감소했다. 면허취소 수준의 적발건수 또한 2014년 12만6815건에서 9만2542건으로 27% 줄었다.

반면 60대와 70대 이상 운전자의 음주운전 적발 건수는 늘어났다. 2014년 60대 운전자는 9637건, 70대 이상 운전자는 1589건을 기록했으나 2015년에는 각각 1만1040건, 1732건으로 늘었다. 이후 60대는 1만여건 정도, 70대 이상은 1700여건 정도로 증가된 수준을 유지하거나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면허 취소 수준으로 적발 된 60대와 70대 이상 운전자는 2014년 5733건(60대와 70대 이상 적발 건수 합계)에서 2018년 6409건으로 늘어 11.7%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도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기 때문에 60대 이상 고령 운전자의 수는 지속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다”며 “음주운전 단속 강화와 고령 운전자를 대상으로 한 안전교육의 보안 등 변화 된 환경에 맞춘 대응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인지능력 자가진단을 받고 있는 고령운전자의 모습. <사진=뉴시스>

◆‘솔선수범’ 고령운전자 면허 자진반납 4만3000명

한편, 올해 운전면허를 스스로 반납한 고령 운전자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올해 9월 기준으로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한 만 65세 이상 운전자는 4만3449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6891명)대비 530.5% 급증했다. 이는 지난해 전체 자진 반납자(1만1913명)의 약 3.6배에 달하는 수치다.

지역별로는 전년동기 대비 1680.8% 증가한 서울이 1만4158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부산(6893명), 경기남부(5191명), 인천(3033명) 순이었다.

이처럼 자진반납이 급증한 이유는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자진반납 지원책 등의 영향이라고 공단은 분석했다.

실제 서울과 대구, 인천 등 40여개 지자체는 반납자에게 10만원 상당의 교통비 등을 지원해주는 인센티브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아울러 공단은 만 75세 이상 고령 운전자의 면허증 갱신·적성검사 주기를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고 면허 갱신 전에 반드시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효과를 거두는 것으로 평가했다.

하지만 단순히 연령만을 기준으로 고령 운전자를 위험하다고만 볼 수는 없다. 연령보다 중요한 것은 평소 ‘운전 습관’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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