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역 전체 체납액 중 39% 집중..총 3조1209억원
김두관 의원 “고의적 은닉 통한 호화생활..끝까지 과세”

2014년 이후 서울지방국세청 세무서별 체납현황 자료=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2014년 이후 서울지방국세청 세무서별 체납현황 <자료=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공공뉴스=정혜진 기자] 지난해 서울 지역 전체 체납액 가운데 39%가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지방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서울청의 체납 발생 총액은 전년 대비 684억원이 늘어난 8조232억원으로 집계됐다.

특히 강남 3구의 체납액은 3조1209억원으로, 전체의 39%를 차지했다. 나머지 22개 구의 체납액은 4조9023억원이었다.

또한 2억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도 강남 3구에 몰려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서울시 전체 고액·상습 체납자 1486명, 체납액 1조2537억원 중 강남 3구의 체납자는 443명(30.1%), 체납액은 4245억원(34.2%)에 달했다. 나머지 22개 구의 경우 1043명(69.9%), 체납액은 8292억원(65.8%)이었다.

지방세 체납액 역시 상황은 같았다. 김 의원이 서울시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에서 지방세 1000만원 이상 체납자는 총 1만6071명으로 체납액은 7170억5000만원이었다. 이중 강남 3구의 체납자는 6933명으로 43.1%를 차지했고, 체납액은 3387억5100만원(47.2%)이었다.

이들 강남 3구의 체납자들이 보유한 수입차는 692대로 파악됐다. 고급 수입차를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세금을 내지 않는 경우가 허다한 셈이다.

김 의원은 “세금을 납부할 능력이 있으면서 고의적·지능적인 방법으로 재산을 은닉하고 호화생활을 하는 일부 고액·상습체납자들이 국민적 공분과 상대적 박탈감을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세청은 재산추적팀 강화, 체납자 재산조회 범위 확대 등 가능한 모든 방안을 동원해 은닉 재산을 끝까지 추적, 과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공공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