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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진단] 조국의 말많은 ‘서울대行’
법무부 장관 사퇴 하루 만에 교수 복직..“복직 거부·수업 보이콧” 서울대생들 거센 반발
2019. 10. 16 by 강현우 기자

[공공뉴스=강현우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사퇴 하루 만인 지난 15일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복직하자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대 학생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조 전 장관의 복직을 반대하는 게시물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기 때문. 일부 학생은 “조 전 장관의 복귀를 반대한다”며 ‘복직 거부’ 운동을 벌이겠다고 선언하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이미 2학기가 시작돼 강의를 새로 개설할 수 없는 만큼 조 전 장관은 내년 1학기 개강 전까지 연구 교수로 활동할 것으로 보인다.

조국 법무부 장관이 지난 14일 과천 정부종합청사 법무부 브리핑실에서 ‘직접수사 축소 등 검찰개혁 방안 브리핑’을 열고 검찰 특수부 명칭 변경과 부서 축소, 수사범위 제한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서울대 관계자는 15일 “조 전 장관이 14일 법학전문대학원에 복직신청을 했다”며 “대학본부 교무처와 부총장 전결을 거쳐 오늘(15일)부로 서울대 교수직에 복직 처리됐다”고 밝혔다.

공무원은 임기 종료로 인해 휴직 원인이 사라지는 경우 30일 이내로만 복직원을 제출하면 복직이 가능하다. 복직신청을 하면 임기 종료 바로 다음날부터도 복직이 가능하다.

서울대가 준용하는 교육공무원법에 따르면, 서울대 교수가 공무원으로 임용될 경우 재임 기간 휴직할 수 있고 임용 기간이 끝나면 복직할 수 있다.

조 전 장관이 서울대에 복직을 신청한 시점은 문재인 대통령이 사표를 수리한지 약 두 시간 지난 14일 오후 6시쯤이다. 서울대 측은 조 전 장관이 팩스로 복직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은 2017년 청와대 민정수석에 임명되면서 교육공무원법 제44조에 따라 학교에 휴직계를 냈다. 올해 8월1일자로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직에 복직했지만 지난달 9일 법무부장관에 임명되면서 다시 휴직원을 내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그러나 대학 내부에서는 법무부 장관 임명과 사퇴과정에서 ‘공정’과 ‘정의’ 논란을 크게 일으켰던 조 전 장관이 교수직을 맡기에 부적절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실제 서울대 로스쿨 건물에는 ‘조국 교수의 교수직 파면을 촉구합니다’라는 대자보가 붙었다.

조 전 장관 사퇴 촉구 집회를 주도했던 집회추진위원회는 입장문을 내고 “그가 연루된 불공정과 특혜, 범죄 의혹을 철저히 조사하고 학교 복귀도 엄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서울대 학생들 사이에서는 조 전 장관의 교수 복귀 반대와 강의 보이콧 움직임이 일고 있다.

서울대 온라인 커뮤니티 ‘스누라이프’에는 ‘조국 교수직 복귀 반대 운동을 할 차례’, ‘우리의 몫은 복직 거부 운동’ 등의 글이 올라왔고 로스쿨 커뮤니티 ‘로스누’에는 ‘조국 교수 수업 보이콧해야 한다’는 제목의 글이 게재된 것.

특히 스누라이프에는 조 전 장관의 서울대 복직 찬반투표도 진행됐다. ‘조국 복직 찬반투표’에서는 90% 이상이 반대에 찬성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조 전 장관의 복직에 일부 학생들이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가운데 자유한국당은 조 전 장관이 사퇴 당일 서울대 복직 신청에 대해 “정말 대단한 철면피다. 뻔뻔함이 하늘을 찌른다”며 맹비난하고 나섰다.

김현아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15일 논평을 통해 “정상적인 일반인이라면 자숙의 시간, 성찰의 시간을 가지는 것이 상식”이라며 “조국은 상식의 치외법권에 살고 있는 것인가”라고 질타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뭐가 그리도 급했는지 임기 종료도 되기 전에 복직을 신청했다고 한다”며 “하루치 교수 봉급도 아까운 것인가. 법이 정한 테두리 안에서 자신의 이익은 1도 손해 보려고 하지 않는 동물적 본능을 가진 것 같다”고 쏘아 붙였다.

그는 “서울대가 폴리페서 정치인이 내키는 대로 왔다 갔다 해도 되는 놀이터냐”며 “복직이 아니라 복역을 해야 할 조국이 교수 복직을 하고 월급도 받을 수 있는 서울대 시스템이 과연 정상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제자들도 조국의 복귀를 원치 않는다. 서울대 학생들은 복직거부 운동을 벌이겠다며 분명한 거부 의사를 밝혔다”며 “조국은 더 이상 스승이 될 자격이 없다. 학생들 볼 면목이 있는가”라고 꼬집었다.

같은 당 장능인 상근부대변인도 논평에서 “정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배신하고 국정을 마비시킨 장본인이 장관 사퇴 즉시 제 살길을 찾아가는 모습은 구차할 뿐 아니라 역겨움을 느끼게 한다”고 비판했다.

장 상근부대변인은 “피의자 조국의 서울대 복직 소식을 듣고 분노한 학생들이 이번엔 복직 거부 운동을 벌인다고 한다”며 “피의자 조국은 학생들을 더 이상 괴롭히지 말고 모든 직에서 물러나 자연인으로서 가족들을 보살피며 재판에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복직한 16일 서울 서울대학교 교정에 조국 교수의 교수직 파면을 촉구하는 대자보가 붙어있다. <사진=뉴시스>

한편, 조 전 장관은 14일 입장문을 통해 장관직 사퇴 의사를 밝혔다. 조 전 장관은 입장문에서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졌다”며 “이유 불문하고 국민들께 너무도 죄송스러웠다. 특히 상처받은 젊은이들에게 정말 미안하다”고 사과했다.

그는 “가족 수사로 인해 국민들께 참으로 송구했지만 장관으로서 단 며칠을 일하더라도 검찰 개혁을 위해 마지막 저의 소임은 다하고 사라지겠다는 각오로 하루하루를 감당했다”며 “그러나 이제 제 역할은 여기까지라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어 “더는 제 가족 일로 대통령과 정부에 부담을 드려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며 “제가 자리에서 내려와야 검찰 개혁의 성공적 완수가 가능한 시간이 왔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검찰 개혁에 대해서는 “저는 검찰 개혁을 위한 ‘불쏘시개’에 불과하다. 불쏘시개 역할은 여기까지”라며 “온갖 저항에도 불구하고 검찰 개혁이 여기까지 온 것은 모두 국민 덕분이다. 국민께서는 저를 내려놓으시고 대통령께 힘을 모아주실 것을 간절히 소망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검찰 개혁 제도화가 궤도에 오른 것은 사실이지만 가야 할 길 이 멀다”며 “이제 저보다 더 강력한 추진력을 발휘해 줄 후임자에게 바통을 넘기고 마무리를 부탁드리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조 전 장관은 끝으로 “이제 저는 한 명의 시민으로 돌아간다”며 “허허벌판에서도 검찰 개혁의 목표를 잊지 않고 시민들의 마음과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교수 직무 수행이나 절차상 문제는 없지만 조 전 장관의 복직 소식에 서울대생들의 반응은 싸늘하기만 하다.

서울대생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조국 복직 찬반투표’가 열리는 등 조 전 장관 복직을 둘러싼 논란은 당분간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초고속으로 서울대에 복직하게 된 것을 두고도 서울대생들의 반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조 전 장관이 등 돌린 학생들의 마음을 돌릴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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