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민주당, 별도 논평 및 공식입장 無..한국당 등 야당 “당연한 일”
‘조국 일가 의혹’ 관련 검찰 수사도 탄력, 조 전 장관 조만간 소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가 지난 23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자본시장법 위반(허위신고 및 미공개정보이용) 등 혐의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가 지난 23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자본시장법 위반(허위신고 및 미공개정보이용) 등 혐의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공공뉴스=유채리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가 결국 구속된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뚜렷한 온도차를 드러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때와 마찬가지로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은 반면, 야당인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당연한 일”이라며 정 교수 구속 결정에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23일 오전 11시부터 7시간 가까이 진행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심리한 뒤 이날 새벽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정 교수가 구속된 것은 검찰이 8월27일 대대적 압수수색으로 조 전 장관 일가 의혹에 대한 수사를 시작한 지 58일 만이다. 

앞서 21일 검찰은 정 교수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딸 조모씨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해 입시에 활용한 혐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차명주식을 취득하고 허위 컨설팅 계약을 체결해 사모펀드 운용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 검찰 수사 전 증거인멸을 시도한 혐의 등 총 11개 혐의를 적용한 바 있다.

송 부장판사는 정 교수 영장 발부 사유로 정 교수의 범죄 혐의 상당 부분이 소명된 점, 증거인멸 우려가 있는 점 등을 들었다.

정 교수는 자산 관리를 해온 증권사 직원을 통해 자택과 동양대 컴퓨터를 교체·반출한 정황이 포착돼 증거인멸 의심을 받아왔다.

또한 뇌종양·뇌경색 진단을 받았다고 밝힌 정 교수의 건강 상태와 관련해 향후 구속 수사를 받는데 무리가 없다고 판단했다.

정 교수 측은 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을 감당하기 어려운 건강 상태라는 점을 강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별도의 논평 없이 침묵하고 있으며, 청와대도 특별한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다만 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SNS 등을 통해 “유감스럽다”는 반응을 내놨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반면,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정 교수 구속 수사는 당연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제 검찰은 조국과 정권 실세들이 가담한 권력형 범죄, 권력형 게이트를 보다 철저하게 수사하고 진상을 밝혀내야 한다”고 말했다.

황 대표는 “이제라도 문재인 대통령은 명백한 과오를 인정하고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한다”라며 “문 대통령은 제1야당 대표 흠집내기와 공작정치를 즉각 중단하고 국민의 뜻을 받들어 국정대전환에 나서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또한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정 교수 구속은 사필귀정”이라고 평가하면서 “조국 게이트 수사가 이제야 본 궤도에 올랐다. 진실규명은 지금부터 시작이다”라고 정 교수 구속 결정을 환영했다

그러면서 “이제 검찰은 눈치볼 것도 주저할 것도 없다. 이 게이트의 몸통인 조 전 장관 수사는 당연한 수순”이라며 “정 교수 구속으로 대충 이 사건을 마무리 짓겠다는 생각은 절대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명연 한국당 수석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통해 “대한민국 공정과 경제 질서를 무너뜨린 범죄의 중대성, 컴퓨터 하드디스크 은닉 등 명백한 증거인멸 시도 등을 고려하면 구속 수사는 당연한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조국 5촌 조카에 이은 정 교수에 대한 구속은 조국 일가의 불법 의혹이 단순한 의혹 수준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다”며 “이제는 국민 앞에서 ‘아무것도 모른다’고 했던 조국의 거짓말과 국민 기만의 민낯을 밝히기 위해 ‘조국 가족 범죄단’의 주요 공범인 조국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질 차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수석대변인은 “대한민국의 공정과 법치를 다시 세운다는 각오로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진실을 밝히는데 최선을 다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이날 원내정책회의에서 “정 교수 구속 수감으로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던 조 전 장관의 해명이 모두 거짓임이 확인됐다”라며 “범죄 피의자를 법무부 장관에 앉히고 조 전 장관 가족을 수사하는 검찰을 정치 검찰로 낙인 찍은 청와대와 민주당은 후안무치로 낙인 찍혔다”고 비판했다.

오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은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잘못된 인사에 대해 대국민 사과하라”라면서 “민주당도 국회를 희화화하고 국민을 우롱한 것에 대해 사과하라”고 했다.

아울러 김정화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논평에서 “차고 넘치는 혐의 속에서도 완강히 부인하며 증거인멸을 시도했던 파렴치범 정경심은 조국 일가 위선의 중심에 서 있었던 당사자로 신병 확보는 마땅하다”고 전했다.

그는 “이제는 조국이다”라며 “조국에 대한 특별한 배려는 있을 수 없다. 검찰은 정 교수에 대한 구속을 계기로 조국 일가 비리를 입증하는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조 전 장관에 대한 수사도 본격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황교안(가운데) 자유한국당 대표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자유한국당 회의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의당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다만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내려진 것이 아니다”라고 섣부른 결론과 억측 자제를 당부했다.

오현주 정의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이제 시시비비는 법정에서 가리고 국회는 패스트트랙 개혁과 민생을 챙기며 제 역할을 다해야 한다”며 “많은 사람들이 관심 있게 지켜보는 만큼 판결 또한 정의롭고 공명정대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박주현 민주평화당 수석대변인은 서면 논평에서 “오늘 구속영장 발부로 1차 사법적 판단이 내려지고 수사의 정당성에 힘이 실리게 됐다”면서 “법정에서 실체적 진실이 가려지기를 기다려야 한다”고 했다.

한편, 법원의 정 교수에 대한 영장 발부로 조 전 장관 일가 의혹 관련 검찰 수사에도 속도가 붙게 됐다. 특히 정 교수가 구속되면서 검찰 칼끝이 조 전 장관을 직접 겨냥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서울대 법대 교수 재직 시절 공익인권법센터 인턴확인서를 위조해 딸의 입시에 활용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또 정 교수와 자녀들이 투자한 사모펀드 운용 문제와 정 교수의 증거인멸 등에도 관여했다는 의심도 받고 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조만간 조 전 장관을 불러 관련 혐의 등을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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